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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민주당 후보, 탈북자 태영호 후보와 대한민국 정통성 두고 맞대결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l 기사입력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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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전직 4선(15대·17대·18대·19대)의원으로 보수 의 심장부로 상징되는 서울 강남 갑에 이번 4.15총선에 두 번째로 도전한다. 상대후보는 탈북민인 전 북한공사 미래통합당 태영호(태구민)예비후보로 이색적인 대결이다.

 

김성곤 후보는  "현 정부가 부동산, 집값안정을 위해 세금과다 부과를 하는 것에 대해 한편으론 이해합니다. 하지만 강남 갑 지역은 92%가 종부세 대상으로 억울한 점도 있다"며,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 실거주자인 고용자(은퇴자)들에게는 종부세를 합리적으로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김 후보는 조국의 안보를 위해 군사기밀누설죄로 미국의 FBI에 체포되는 로버트 김의 친동생이기도 하다, 국회에서 국방위원장의 막중한 직책을 수행하기도 한 그는 탈북민인 태 후보와의 일전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걸린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보수의 한복판인 강남 갑에서 대한민국에서 60여년을 살아오면서 다양한 국정 경험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계승한 외교·안보 전문가로서 강남지역발전의 현안에 천착하고 있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차원에서 그는 보수를 지향하는 강남 유권자들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4.15총선에 반드시 승리한다는 결의를 다졌다. 브레이크뉴스는 이번 4.15총선에 어떤 정책과 비전으로 이색적인 대결에 임하는지 김성곤 후보 사무실(강남구 소재)에서 24일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김성곤 후보와 미래통합당 태영호 후보와의 일전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누가 승계하느냐의 싸움으로 보는 측면이 있다.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 태영호 후보도 이제 저와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동일한 피선거권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태영호 후보를 바라보는 강남갑 유권자들의 인식은 사뭇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정통성있는 국가입니다. 저는 60여년 이상을 자유대한민국에서 4선의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국민들로부터 검증받은 사람인데 태 후보는 불과 3년밖에 안된 사람으로 일반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면 국민들은 공감하겠지만 대한민국 정치1번지인 국회에 입성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더구나 그는 한 때 북한 정권에 충성한 자이기도 하기에 건전한 상식을 가진 강남유권자들께서는 현명한 판단을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애국자 로버트 김의 친동생이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4선 국회의원입니다. 부산에서 태어나 대한민국의 역사와 전통을 배우며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조국의 안보를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 저의 친형이 군사기밀누설죄로 FBI에 체포되는 사건을 겪으며 안보와 평화, 진보와 보수의 이념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에는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에 들어가 외교·안보 분야에서 다양한 의정활동을 하며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도모하는 일에 사력을 다 했습니다. 이러한 저의 발자취는 의정활동과 언론을 통해 모두 드러나 있습니다.

 

반면 태영호 후보는 북한의 엘리트계층 출신으로 20여년간 북한의 이익을 위하여 외교관으로 활동해 온 인물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북한이 우리 정부를 비난할 때에 태영호 후보도 역시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는 과연 어느 나라에 소속된 것일까요?

 

저는 이번 선거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계승한 외교·안보 전문가로서, 지난 수 십년간 갈고 닦은 튼튼한 안보관을 무기로 북한 출신 후보와의 경쟁에서 진정한 애국이 무엇인지 강남갑 유권자분들께 보여드릴 것입니다.


- 김 후보의 경쟁력은 무엇이고 강남 갑에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 다양한 국정경험과 화려한 인적 네트웍은 강남발전을 위해  예산확보에 유리합니다. 여수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는 경험을 바탕으로 4년 전부터 골목골목을 누비며 강남발전의 현안이 무엇인지 대책을 수립하고 준비하는 저와 불과 한 달 전부터 준비하는 태 후보와의 경쟁을 위대한 강남유권자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네 번의 국회의원 임기를 수행하면서 외교통일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등 다양한 상임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그러한 다양한 국정경험은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끌어오고, 민생 법안을 발의하는 일은 경험이 풍부한 제가 제일 잘 하는 일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보와 보수 두 진영 간의 상극적 관계를 극복하고 상생과 평화의 정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중도주의자라는 점에서 경쟁력이 있습니다. 저는 전통적 지지층 확보와 외연 확장 사이의 딜레마를 해결할 적임자입니다. 강남 갑은 민주당 후보가 한 번도 당선된 적 없는 험지 중의 험지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4년간 진보와 보수, 중도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정치 성향을 가진 유권자분들과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습니다. 이제는 민주당 후보도 강남 갑 주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대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김 후보는 "특히 의식있는 유권자들께서는 강남을, 병에서는 후보자가 바뀌었는데 유독 강남 갑은 무력과 전쟁을 통해 흡수통일을 주장하는 태 후보를 내리 꽂은 사실에 ‘우리가 핫바지냐?’ ‘지역여론을 묵살하고 무조건 지지하라’고 하는 행태에 반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강남 갑 지역의 가장 시급한 현안과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 당연히 부동산 문제입니다. 현 정부가 부동산, 집값안정을 위해 세금과다 부과를 하는 것에 대해 한편으론 이해합니다. 하지만 강남 갑 지역은 92%가 종부세 대상으로 억울한 점도 있습니다.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 실거주자인 고용자(은퇴자)들에게는 종부세를 합리적으로 감면해야 합니다. 

 

강남의 공시가격이 25.257%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강남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진보정권에서 강남의 집값은 큰 폭으로 상승하여 강남의 가치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로 인한 부동산 보유세의 증가입니다. 억울한 과세는 없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히 투기목적이 없는 실수요자들에 대한 보호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공약을 제1호 공약으로 발표했고, 최우선순위로 두고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해서도 보유기간 별로 30%~100%까지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부동산세법 개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동시에 1세대 1주택 고령자에 대한 연령별 세액공제율을 기존 10%~30%에서 20%~40%로 상향하고,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단위를 세분화하고, 20%~50%였던 공제율을 30%~70%로 늘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에 대한 가격 기준도 현실화해야 합니다. 현재 9억원 이상 주택이 종부세 과세 대상입니다. 이는 2008년 이명박 정권 당시 정해진 기준으로, 당시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4억원에 불과했습니다. 10년이 지나면서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2배나 뛰었는데, 가격 기준은 그대로여서 대부분의 강남 아파트들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에 허점이나 부작용이 있다면 수정과 보완이 확실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또 다른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함께 긴밀하게 협력하며 보완책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 이번 총선에서 여당 심판론과 탄핵세력 부활론, 코로나19 사태와 경제 실정론이 함께 대두되고 있다. 특별히 이번 총선을 바라보는 시각은?


▶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보수 세력은 문재인 정권을 여당 심판론으로 공격합니다. 조국사태, 사법개혁, 부동산 대책 등은 심한 질타를 받았습니다. 더구나 전대미문의 코로나19사태로 촉발된 중국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지 않은 것은 친중 정책으로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잘못된 정책이 아닌가?라고 신랄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외신들은 대한민국 코로나 방역대책이 모범적으로 평가되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상승하여 지금은 코로나 책임론도 점차 가라앉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수를 지향하는 야당은 지난 탄핵정국에서 여야 합의에 의한 국회에서 탄핵과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탄핵한 사실을 망각하고 대의정치를 부정하며 아스팔트 정치를 펼쳐 엄청난 국론분열을 야기시켜 국민을 실망시켰습니다, 비선실세가 국정을 농단하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무력화시킨 탄핵당한 탄핵세력의 부활은 역사의 후퇴를 의미합니다. 합리적 보수를 지향하는 위대한 강남 유권자들께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의식있는 유권자들께서는 강남을, 병에서는 후보자가 바뀌었는데 유독 강남 갑은 무력과 전쟁을 통해 흡수통일을 주장하는 태 후보를 내리 꽂은 사실에 ‘우리가 핫바지냐?’ ‘지역여론을 묵살하고 무조건 지지하라’고 하는 행태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우리 국민들의 저력을 전 세계가 인정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방역대책과 민간의 참여, 국민들의 협조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2008년 금융 위기나 1929년 대공항을 능가하는 국난이 엄습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하여 경제성장 엔진이 꺼지지 않도록 과감한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번 총선에 승리하면 5선에 성공한다. 특별히 염두에 둔 상임위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 앞서 19대 국회의원 재직 당시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외교·통일·국방·안보 등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구축에 주력하고 동아시아 평화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최우선 과제로 삼고있는 부동산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종부세 부담 경감을 위한 종부세법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강남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활력을 띌 수 있도록 국토교통위원회나 기획재정위원회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  김 후보는 "전대미문의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위기는 자영업자와 재래시장 소상공인부터 항공사, 대기업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위기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잃어버린 우리의 일상을 되찾을 때까지 거리두기를 계속하는 한편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함께 이겨나가자"고 호소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김성곤 후보와 태영호 후보와의 근본적 차이는 무엇인가?

▶ 안보관에서 근본적 차이를 보인다. 저는 7.4공동성명, 6.15공동성명을 지향하며 외세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평화통일을 추구한다. 그러나 태 후보는 보수우익이 주장하는 무력에 의한 흡수통일을 주장한다. 지난 날 태 후보의 위험 천만한 주장은 북을 흔들어서 무력통일을 주장하고 북한 인민을 봉기하라고 촉구한다.

 

더 나아가 DMZ에 배치된 북한 인민군 봉기를 선동했다(모란봉클럽 68회 2017.1.3.) 결론적으로 전쟁과 평화 프레임에서 강남을 볼모로 하여 무력을 통한 전쟁을 추구하는 자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평화통일 지향하는 자와의 정책과 비전에서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는 너무도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상기하고 싶은 것은 이라크 망명자 아마드 찰라비가 사담 후세인 대통령이 대량살상 무기를 대거 보유하고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여 미국이 2003년 이라크 침공을 하게 했다.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 시 북한은 파괴될게 별로 없다. 그러나 남한 특히 서울의 한복판 강남은 치명상이다. 추호도 흔들림 없이 평화를 지켜내야 한다. 평화는 소중한 것입니다,

 

- '로버트 김 사건'은 우리의 국방을 미국에 의존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일어난 슬픈 사건이다. 특별히 형 로버트 김과 관련된 인상 깊은 에피소드를 소개해주시죠.


▶ 로버트 김 사건은 대전제 조건이 국방을 튼튼히 하여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안보에 필요한 기밀을 통해 북한을 공격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1996년 일어난 로버트 김 사건은 분단된 한반도의 불행을 고스란히 드러낸 역사의 한 장면입니다.

 

제 친형인 로버트 김(본명 : 김채곤)은 미 해군정보국에서 일하면서 당시 미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 해군 무관을 만나 북한의 잠수함 침투정보를 넘겨주었다는 죄목으로 9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겪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는 ‘로버트 김’ 구명위원회가 구성되어 국민들이 재판에 필요한 성금을 모금해 주기도 했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1999년 '한민족평화통일연대'가 만들어져, 지금은 (사)평화로 이름을 변경하여 다양한 평화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김이 마침내 석방된 후 모국을 방문했을 때 보수층에서 더 열렬히 환영해주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 더불어민주당 강남 갑 당원과 시민들께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은?


▶ 코로나19가 침투한 자리에 생긴 돌봄 공백, 학습공백, 진료공백 등 여러 공백 탓에 많은 주민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 강남의 품격은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 분들께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은 물론 지난달부터 시작된 착한 임대료 운동에 상가·전통시장 건물주 분들의 동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남의 품격입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위기는 자영업자와 재래시장 소상공인부터 항공사, 대기업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위기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잃어버린 우리의 일상을 되찾을 때까지 거리두기를 계속하는 한편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함께 이겨냅시다.

 

마지막으로 강남을 가장 잘 아는 후보, 강남의 자존심을 지켜낼 저 김성곤 후보를 이번 총선거에서 허락하여 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거리에서 만난 청담동에 사는 김진경(48)씨는 “태 후보 지지자들이 나라가 공산화되는 게 싫다"며, ”마치 좌파들이 대한민국을 북한에 바칠 것처럼 왜곡 선동하는데 터무니없는 왜곡 선동이다. 수준 높은 강남주민들이 그런 선동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시민은 ”강남 갑이 아무리 보수색채가 강하다고 하지만 강남 한복판에서 보통 시민이면 모르겠는데 탈북민이 국회의원이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시기상조이다“라고 흥분했다.  

 

60대 남성은 ”무조건 2번이다. 좌파 독재정권인 1번에 표를 주고 싶지 않다“고 추가질문에 손사래를 쳤다. hpf21@naver.com

 

김성곤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전직 4선(15대·17대·18대·19대)의원으로 보수 의 심장부로 상징되는 서울 강남 갑에 이번 4.15총선에 두 번째로 도전한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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