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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모습

황흥룡 칼럼니스트 l 기사입력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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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흥룡 칼ㄹ럼니스트.  ©브레이크뉴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모델로는 현재까지 크게 중국식과 한국식이 있습니다. 중국식은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강력하게 봉쇄-고립시키는 방식으로 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하는 것이고, 한국식은 봉쇄 대신에 공적 방역망을 신속하게 가동하여 진단, 격리, 치료, 회복의 일련의 과정을 민주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대한민국이 신천지로 인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대량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신속하게 치료를 해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과정에서 사회 전체의 일상생활이 붕괴되지 않은 것을 본 많은 나라가 한국형 모델에 큰 관심을 기울이며 많은 찬사와 함께 긴급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동안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던 미국, 독일, 영국에서도 확진가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다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서는 사망자 수가 수천 명에 이르면서 더더욱 한국형 모델에 관심을 갖는 나라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판단할 때 현재 대한민국을 제외하고서 한국형 모델을 도입해서 실행할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독일 정도?). 오히려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중국식 모델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전 세계가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현실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한국형 모델은 아무나 급하게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닌 듯합니다. 즉 우리는 내부에서 이 문제를 보기 때문에 한국형 모델이 이만큼 수준으로 구축되기까지 쏟은 노력, 인식, 특장점 등에 대해 그 가치를 충분히 평가못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외국의 수준을 생각해볼 때 당장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조차 우리나라만큼의 방역 능력을 갖추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코로나 19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한국형 방역모델의 장점은,

- 민주적 정부가 보여준 투명한 행정

- 헌신적 자세를 보여준 방역 전문 공무원들,

- 뛰어난 의료 기술

- 뛰어난 첨단 진단 기술

- 높은 수준의 시민 의식 등등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뿐만 아니라

-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 기술과

-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적 재난에 대해 갖게 된 공동체적 경각심과 연대 의식 등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무언가 일이 벌어지면 확하고 닳아오르면서 똘똥 뭉치는 민족성 등도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또 유럽의 최첨단 선진국들이 주 30시간 노동 가능성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필요할 경우 여전히 야간 작업이 가능하고, 더 나아가 심지어 자원봉사가 가능한 한국사회의 문화적 특성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노동 에너지가 투입된 공공방역망을 가동하는 데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무형의 자산들은 외국의 경우 손쉽게 따라할 수 없는, 한국사회 특유의 자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외국에서 섣부르게 한국형 모델을 도입하거나 흉내내기 보다는 차라리 중국형 모델이 현실적으로 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한국사회는 공적 재난 관리 면에서 또 다른 차원의 데이터와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런 한국형 모델의 특장점 때문에 신천지라는 돌발변수 및 미통당, 언론의 악의적 비협조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현재까지 독보적으로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이 분야에 대한 기초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그냥 그런 소박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형 모델은 단순히 한국산 진단 키트를 수입하고 의료장비를 지원받고 등등 이런 것을 따라한다고 해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고도의 복합적인 요인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공적 방역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나라의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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