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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부격차 커진 코로나 펀드부양책에 재난구호 밀려나

김종찬 정치경제평론가 l 기사입력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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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종합청사.  ©브레이크뉴스

 

외국인이 주식 10조원을 매도하자 10조원 증안펀드를 조성한 정부가 외국인 채권 매도에 대응해 은행채권과 특수채권 무제한 3개월 매입을 26일 발표했다잇따른 부양책으로 증시 급반등 효과에 따른 빈부격차 확대가 예고되면서 코로나 재난에 대응한 경기침체 하락 속도 늦추기의 고용안정화 대책은 외국인 투자유인용 펀드우선주의에 밀려났다.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를 통해 3개월간 금융기관에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위한 매주 1회 환매조건부채권(RP) 무제한 매입을 시작했다.

 

최저로 낮아진 기준금리(0.75%)에 가산금리 상한선 0.1%포인트를 적용해 0.85% 이하 금리로 은행채를 무제한 매입하므로써 은행과 증권사에 공급될 현금은 제한이 없어졌다.

 

시장운영 대상기관은 통화안정증권·증권단수매매 대상 7, 국고채 전문 딜러 4, 증권사 11곳을 추가했고, 매입 증권도 늘려 8개 공공기관 특수채까지 확대하며 기존의 은행 16, 증권사 5곳 거래채권 한정을 풀어버렸다.

 

증시에서 이달 10조원 대를 매도하던 외국인투자가 회사채 매도를 집중하며 지난달 211191억원 잔고에서 이달 24673억원으로 한달만에 40% 급감했다고 인포맥스가 채권거래 정보를 집계했다.

 

외국인 보유 회사채 잔고는 20189월부터 작년 8월까지 1600억원대였고, 지난해 91424억원, 101317억원, 111165억원에서 12월부터 감소하며 885억원에서 올해 1871억원, 2986억원에서 코로나가 커진 3600억원대로 감소가 커지며 채권시장 요동으로 자금조달과 신용등급 영향에 노출됐다.

 

외국인 회사채 감소와 달리 국채 잔고는 2211016291억원에서 3241048128억원으로 31837억원 증가라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일본은행(BOJ)27일 국채와 단기채를 레포(Repo·환매조건부채권) 시장을 통해 8천억엔 규모로 매각한다고 26일 밝혔고,25일에는 일본 국채를 26일부터는 4천억엔, 31일부터는 2조엔 규모로 매각한다고 밝혔다.

 

일본은행은 앞서 16일 상장지수펀드(ETF) 매입을 기존 연간 6조엔에서 12조엔으로 늘리는 추가 금융완화책을 냈고, 23일 도쿄증시 닛케이평균주가는 전일대비 400 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일본은행의 이날 추가조치는 15일 미국이 제로금리 수준의 금리 전격인하에 대응한 것으로, ETF 매입확대이외 기업어음(CP, 상업어음)과 채권 매입확대를 추가했고, 코로나 매출감소 기업에 1년 간 민간금융기관 0% 무이자대출 자금공급을 밝혔다.

 

 

일본 정부 경제대책은 272020년 예산안에서 추경을 통해 조건 갖춘 1세대당 20~30만 엔 지급매출 급감예상 요식업 관광업 등에 할인권 상품권 발행지원을 준비해 5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일본의 총 5300만 세대중 일정 소득 기준을 설정해 1000만세대에게 현금 지급방안과 고용 확보를 위한 직원 휴직 기업에게 고용조정보조금지급 제도, 요식업 관광업 지원방법으로 소비자가 외식, 여행 등에 지불요금 일부 국가 지원제도 등이 포함된 GDP 10%56조엔 이상 투입을 밝혔다.

 

GDP9.3%2조 달러 경제 대책에서 실업수당을 놓고 공화 민주 양당이 격돌한 미국은 주당 600달러 실업수당이 쟁점이 됐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민주당 상원 지도부는 5일 간 협상합의안으로 ‘4개월 간 주당 최대 600달러 지급실업보험을 마련했으나, 보수적 공화당이 고용기간 급여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자며 실업수당에 급여의 100%로 제한추가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최저생계지원이라며 공화당 변경요구를 거절해 충돌 끝에 원안으로 타결하고 하원에 송부했다.

 

상원 충돌과정에서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2조달러 부양책에 대해 '패키지 부양책(stimulus package)'에서 '긴급구호자금(emergency relief)'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혀, 공화당의 경기부양우선속성 탓에 재난구호가 뒷전에 밀려난 내역을 선전용어로 뒤바꿨다.

 

여야 합의 경제대책은 코로나 타격 기업 5천억 달러 대출과 일정 소득(75천달러) 이하 미국인 1200 달러씩 직접 지원이다.

 

 

상원 가결안에서 민주당 요구로 자금지원 기업의 바이백(자사주 매입) 제한과 트럼프 대통령 일가, 의원, 기관장 등의 관여사업체 제외가 포함됐다

 

미 연준은 앞서 24일 양적완화(QE) 무기한 실시와 국채에서 신용카드채까지 매입확대를 밝혔다

 

공화당계로 금융위기 당시 미 연준 벤 버냉키 전 의장은 "대공황 당시와 일부 비슷한 느낌패닉이나 변동성의 느낌이 들기도 한다"면서 "대공황은 인간의 문제통화·금융 충격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코로나에 대해 "1930년대 스타일의 전형적 불황보다는 대형 눈 폭풍이나 자연재해에 훨씬 더 가깝다"고 밝히고 "셧다운 기간 고용·비즈니스 부문에 너무 많은 타격이 가해지지 않는다면시간이 걸리더라도 매우 빠른 경기 반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25일 CNBC에 말했다.

 

비관론자인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미국이 경기침체 쪽으로 떼밀리고 있다며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심각한 대침체가 있을 것"이라며 "V자도, U자도, L자도 아닌 I자형으로 수직 낙하할 것이라고 야후파이낸스 인터뷰로 24일 밝혔다.kimjc00@hanmail.net

 


*필자/김종찬

 
‘신문 속지 않고 읽는 법’, ‘CIA와 언론조작’, ‘파생상품의 공습’, ‘실용외교의 탐욕’, ‘중국과 미국의 씨름’ ‘중동의 두 얼굴’ ‘언론전쟁’ 등 저자. 네이버 다음에 ‘김종찬 안보경제 블로그 ’연재 중. 정치-경제평론가.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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