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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이재명 정치경쟁 "코로나19 잡아야 대선 길 열린다"

김태균 칼럼니스트 l 기사입력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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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에 동장군이 안 오더니, 그예 코로나 19라는 전대미문의 코로나19 기세에 눌려 있다. 겨울에는 춥고 눈이 많이 와야 풍수해가 없다는 말이 거짓은 아니다. 코로나19 전후 세상이 많이 바뀔 것이라는 예상이 빈번히 나오고 있다. 코로나 이후의 문제를 생각하기 전에 우려되는 것은 이후 닥쳐올 아귀다툼 같은 펜데믹 현상이다. 바로 누구 책임이냐를 놓고 상호 치열한 다툼과 구상권 청구로 이어지는 끝없는 싸움이다. 우한 폐렴이 아닌 코로나19로 바이러스로 이름을 명명한 것도 스페인독감이라는 잘못된 명명으로 인한 피해를 이미 세계가 경험했기 때문이다.

 

 

▲ 박원순 서울시장. ©뉴시스

 

코로나19는 여전히 세상을 무거운 기세로 휩쓸고 있는데. 흡사 적전분열 같은 내부전쟁이 시작되고 있다. 벌써 대구에서는 총선 출마자가 코로나19 사망자 유족들을 상대로 하는 국가배상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고, 국민이 대구에 모아준 성금을 총선후 지급하겠다던 시장이 설전을 하다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졸전이 거듭되고 있다. 그리고 국가와 신천지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과 앞으로 더 거세질 듯 한 분위기가 왠지 모습이 좋지 않다.

 

지금 국내 상황이지만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전쟁에 이은 코로나 책임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을 향한 책임공방과 구상권 청구 같은 소송은 또 한번 세계경제를 암흑으로 몰아갈 듯하다. 코로나 19 기세는 지금 선진국이라는 구미(歐美)를 공포로 휘덮은 가운데, 신자유주의체제의 숨통을 끊어 놓을 듯 기세를 떨치고 있다. 황인종만 걸리는 줄 알았던 코로나19가 변종으로 백인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강 건너 불구경 하다 자기 집 초가삼간이 불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다 나중에 보니 온 동네 불바다의 한가운데 있는 꼴인데, 문제는 사람을 죽이고 세계경제를 죽일듯하다. 코로나19는 앞으로 신자유주의 체제의 몰락을 초래할 것이라는 예견도 조심스럽지만 그런 폐허의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살벌한 책임추궁과 구상권 청구를 통해 야기될 세계공황의 예고가 슬슬 고개를 든다.

 

▲ 이재명 경기지사. ©뉴시스

 

 

그런 책임공방과 구상권의 단초를 서울시가 열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예고한 대로 지난 323일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신천지를 상대로 2억원 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미 31일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및 12지파 지파장을 살인죄로 고발한 가운데, 지난 26일에는 속보로 신천지를 속보로 신천지를 반사회 단체로 규정하여 서울시에 등록된 신천지법인을 취소한다 전했고, 신천지는 이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는 입장문을 냈다. 이전투구는 아니길 빈다. 한편으로는 서울시 차원에서 중위소득이하 가구 가운데 중앙정부 지원을 못 받는 가구만 30~50만원씩 재난긴급생활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곧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명 당 10만원씩 재난소득을 보편적 지급하는 것에 대해 선택적 지급이라는 차별적 방안으로 맞대응 하고 있다. 수도권에서의 이와 같은 움직임은 향후 국민배당을 통해 국가혁명을 하겠다는 홍길동 정책을 내놓은 허경영 구가혁명배당금당 대표의 입장에서 보면 부처님 손바닥안의 손오공처럼 보일지 몰라도 현실 정치에서 국민 삶에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정책경쟁이란 점에서 환영받을 만하다.

 

최근 박원순 시장의 행보를 보면 다분히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차기 대선을 향한 한편으로는 선명성 경쟁처럼 보인다. 이재명지사의 전광석화 같은 신천지교회에 대한 압수수색과 이만희총회장 기자회견장을 찾는 선제적 공격 방식으로 대선주자 지지도가 가파르게 오른 것과 비견해보면 신천지의 핵심에다 비수를 꼽는 선명한 대응과 보편적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보다는 필요한 곳에 집중하는 선택적 지원을 통해 지지도를 올려 보고자 하는 생각 이지 않나 싶다.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이루어지는 차기 대선을 향한 뜨거운 정책경쟁이 코로나 19 한복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재명 지사의 칼솜씨는 이미 지난 촛불국면에서 충분히 봤다. 현실 한복판에서 직접적이며 번득이는 단칼 승부수를 이미 여러 차례 목도하고 있다. 아직 구상권 청구와 같은 행동보다는 코로나19 외곽을 돌고 있는 이재명의 다음수를 기대해 보면 박원순 시장의 대응은 선명성이 오히려 해가 될 듯한 생각이다. 자칫 코로나 19 한복판에서 칼싸움 보다 불부터 꺼야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보다 큰 대국(大局)을 바란다.

 

난세에 영웅이 나온다. 코로나19가 맞장 뜨고 있는 구미의 복판 뉴욕주의 쿠오모 지사이다. 지난 320일자 연합뉴스는 뉴욕주지사 쿠오모, 코로나19 대응서 트럼프 대항마로 부상하고 있다는 AP통신이 전하는 뉴스를 소개하고 있다. 미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는 미국내 핵심인물로 각인되며 벌써부터 트럼프의 대항마로 부상하고 있다. 쿠오모지사의 일일 브리핑은 꼭 봐야 하는 프로그램으로 그리고 팬클럽까지 나오고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인 줄리아니 전뉴욕시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그에게서 계속 감명 받고 있다고 평할 정도였다. 그의 활약은 코로나19 확산에 총사령관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또 다른 뉴욕의 정치인이 국가적 무대를 어떻게 지휘했는지 보여줬다고 AP통신을 밝혔다 한다.

 

때때로 연방정부를 향한 선제적 비판과 대응 촉구 그리고 지금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구리고 솔직한 현실문제에 대한 고백, 그리고 진지한 포용력과 반성을 통해 뉴욕시민들을 설득하는 한 집안의 가장 같은 그의 행동은 공포에 떠는 시민들이 유일하게 믿고 기댈 수 있는 인물로 급상승시켰다.

 

지금 우리는 콜로나 19앞에서 단칼 승부를 구경할 때가 아니다. 더더욱 차기 대선을 놓고 선명성 경쟁이나 선제적 공격에 박수 칠 때가 아니다. 2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개학을 앞두고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지만 여전히 거리두기를 하든 거리끊기를 하든 코로나19가 언제 어디서 집단적으로 창궐할지 걱정이다.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묘수가 과연 있을까? 여기저리 터지듯 이어지는 정치적인 선심에 한정된 의료 인력이 죽어갈 판이다. 게다가 돈이 제일 많이 풀리는 총선기간인데 전국이 꽁꽁 얼고 있다. 코로나19에 그나마 안개정국이지만, 여하튼 선거는 진행될 판이고, 곧 대선으로 복잡한 판은 계속된다.

 

지금은 책임추궁이라는 칼을 내놓을 때가 아니다. 비수는 숨기는 것이다. 소 잡을 칼로 닭잡는 것이 할 일이 아니다. 대권은 마음을 잡는 것이다. 정치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코로나19에 누가 진점승부를 하느냐, 온 국민은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 지금은 일렬행대로 집합하고 마스크 쓰고 차렷하고 있지만, 국민을 그리 만만히 보면 안된다. 파시즘적 통제의 기운이 기분나쁘게 강한 조짐을 보이는 요즘, 아주 인간적이며 반성적이면서 때때로 문제를 풀기위해 비판을 서슴지 않고 삶의 주체인 대중적 지지를 통해 사태를 해결해나가고 있는 뉴욕주지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뉴욕주와 수도권, 동전의 양면같이 코로나19에 둘러싸여 있다. 반면교사 보다는 국난극복에 앞장 서는 영웅을 기다리고 있다menary12@hanmail.net

 

*필자/김태균

 

음악평론가, 문화재청 무형문화재 전문위원, 전 국립극장 기획위원, 전 국립국악원 기획홍보팀장, 삼청각 바람의 도학 작-연출 등 다수 작품 연출.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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