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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방역강화에 기업인개방 트럼프-문 대통령 보수공조

김종찬 정치경제평론가 l 기사입력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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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뉴시스

코로나 방역에 미중 갈등 코로나휴전을 합의한 26G20화상회의에서 미국이 국제갈등을 피해 국내 경제이동 가동을 예고하자 한국은 기업인 특례개방을 요구했고, 중국과 일본은 국경봉쇄를 강화했다. 미국이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를 추월하며 1위가 됐고 7월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아시아태평양지역 7월 훈련 중단을 27일 밝혔다.

 

재선이 걸린 트럼프 대통령은 부활절(412) 경제반전을 앞세워 주별로 이동제한 차별을 시도했고, 4.15총선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은 G20국가에 기업인 국경개방요구로 한미간 강경보수 공조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코로나TF 브리핑에서 "우리나라엔 어쩌면 다른 영역(sections)보다 훨씬 빨리 돌아갈 영역이 있다"고 밝혔고, 26일엔 "미국은 다시 일해야 한다""나라를 지역으로 나눠서 심각하게 감염되지 않은 큰 지역들에 대해 조속히 (경제활동) 프로세스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이동금지령의 지역해제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26G20 화상 정상회의에서 세계경제 부양을 위해 기업인 활동 폭 넓힐 것을 요구하며 각국의 방역 조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학자, 의사, 기업인 등 필수 인력 이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말하며 기업인은 개방 필수 인력으로 규정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해외 출국 기업인에 대한 '무감염인증제'를 시도했고, 마스크 부품 소재 수입 계약과 추진에서 정부기관을 대신해 삼성그룹 해외법인이 주도했다.

 

G20 국가인 일본은 26일 총리주재 대책본부 회의에서 한국과 중국에 대한 무비자 입국중단 조치의 4월 말까지 연장과, 입국자 2주 격리 대상 국가를 한국, 미국, 중국, 이집트, 이란, 유럽 36개국, 동남아시아 11개국 등 52개국 확대를 공표했다

 

중국은 외교부 공지로 26거류허가 외국인도 280시부터 입국금지를 발표하고 아펙(아태경제협력체) 비즈니스 여행카드 소지 외국인(기업인)에 대한 입국금지 확대와 무비자 경유에서 크루즈선 무비자 입국까지 전면 중단의 국경봉쇄 조치를 하루전 공표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국제 거시 전망(Global Macro Outlook)' 27일 보고서로 G20 국가들의 성장률 마이너스를 밝히며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1%로 대폭 낮췄고, 미국 성장률 -2.0%, 일본 -2.4%, 중국 3.3%로 대폭 낮췄다

 

한국 성장률에 대해 무디스는 지난 61.9%에서 1.4%로 낮춘데 이어 20일만에 0.1%로 대폭조정했고, G20경제성장률은 2월에 1.3%으로 낮추고 3월 초 1.0%로 다시 낮추고 이번에 전체 0.5%에 미국 일본에 마이너스로 제시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G20정상회의 사전 논의에서 미중간에 그간의 차이를 접어두는 것으로 합의했다. 코로나19의 공세에 승자가 없다26일 보도했다.

 

G20정상회의 공동성명문은 공동의 위협에 대항해 연합된 태세로 대응할 것임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다, ‘생명보호’ ‘일자리와 소득 지키기’ ‘신뢰복원, 금융 안정성 보존, 성장세 되살리고 더 강하게 회복’ ‘무역과 글로벌 공급체인 붕괴 최소화’ ‘지원 필요 국가들에 도움 제공’ ‘공중보건과 금융조치 공조등을 결의했다.

 

미 노동부는 26일 전주1주일(15~21)3283천명이 실업수당을 신청했고, 그 전주의 281천명에 비해 1주일 사이 12배가 폭증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파트타임 노동자나 자영업자 등 실업수당 조차 못받는 계층들이 많다며 실업수당 신청자보다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가 훨씬 많다고 보도했고, 워싱턴포스는 4월까지 4천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경제학자들의 분석과 5월 실업률 13% 초과 상승 진단을 26일 보도했다.

 

미국 실업률은 2009년 금융위기에 10%가 최고점이었고 코로나 확산 직전인 2월 실업률이 3.5%였고 2차대전이후 최저치라서 코로나 확산 1개월에 급격한 실업대란를 보였다.

 

미국 코로나 환자는 26일 오후7시 기준 83836명으로 존스홉킨스대학이 집계해 1위 중국(81782) 2위 이탈리아(8589)를 앞질렀다. kimjc00@hanmail.net 


*필자/김종찬

 
‘신문 속지 않고 읽는 법’, ‘CIA와 언론조작’, ‘파생상품의 공습’, ‘실용외교의 탐욕’, ‘중국과 미국의 씨름’ ‘중동의 두 얼굴’ ‘언론전쟁’ 등 저자. 네이버 다음에 ‘김종찬 안보경제 블로그 ’연재 중. 정치-경제평론가.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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