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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재산되찾기운동 “쿠데타 수괴 전두환, 미납추징금-은닉재산 몰수” 요구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l 기사입력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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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는 18일 오전 광주5.18민주항쟁 40주년을 맞이하여 ‘전두환과 그 가족 일가, 5.18 신군부들에게 알리는 국민 최후명령’인 국민 성명서를 전두환 집(연희동 소재)앞에서 발표하며 “전두환 신군부 쿠데타,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하는데도 살인마 전두환과 그 아들 전재국은 전 재산을 국고에 환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도 대국민사기극이 자행되고 있다”며, “전두환 미납 추징금, 가.차명 은닉 불법재산은 반드시 몰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창용 국장은  “뉴스타파의 ‘전두환 프로젝트’에서 추적이 된 것처럼 전두환과 그 자식들, 일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수천억 재산과 그리고 최근 정호용, 허화평, 장세동 등 5.18 신군부들이 보유하고 있는 수천억대 재산들은 빙산의 일각이기에 지속적인 추적을 통해 끝까지 밝히고 몰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성명서는 “오늘 5.18 광주민주화운동 40년을 맞이하여 광주와 전국 각지에서 추모행사가 열리고 있으며, 5.18  피해자와 유족들 그리고 온 국민들이 함께 역사적인 아픔을 느끼는 날이다”며, “조속한 5.18진상규명을 통해 역사적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정신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국민적 염원이 실현되어야 할 때이다”고 전두환의 대오각성을 거듭 촉구했다.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안창용 사무국장은 “5.18  희생자와 유족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를 드리며, 전두환과 그 가족 일가와 5.18  신군부들의 불법적 형성재산에 대한 원천무효와 모든 불법재산, 은닉재산들까지 모두 즉각 국가에 몰수될 수 있도록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안창용 국장은 “지난 1945년 독립 운동가들이 목숨을 바쳐 되찾은 나라를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차지하면서 오히려 애국지사들을 살해하거나 폄훼하는 자들이 득세했다”며, “4.19 의거와 민주항쟁 등 숱한 국민들의 희생으로 찾고자 한 민주화의 열망은 1961년 박정희가, 1980년 전두환과 신군부가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고 헬기로 기관총을 난사하며 쿠데타로 실권을 차지해서 국민의 참정권을 찬탈해 버렸다.”고 규정했다.

 

이어 “MB와 박근혜 최순실 등 비리와 불법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은닉하며 국민을 조롱하는 자들의 득세도 최근까지 이어졌으며, 조세포탈과 역외탈세를 일삼는 부패한 정치인과 기업인들까지 세력을 키우면서 올바른 민주국가를 원했던 국민들의 뜻과는 너무나 다른 왜곡된 역사의 길을 걸어왔다.”며, “2020년 4.15 총선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이 명확히 제시하는 것은, 이제야 말로 부정한 이들을 모두 추적하고 뿌리 뽑고 환수하고 몰수하라는 것이고, 그리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완성하라는 것이 국민명령이다”고 천명했다. 

 

이날 성명서는 “국민들의 시대명령을 전두환과 그 가족 일가 그리고 5.18  신군부들에게 엄중히 전달한다”며, “전두환은 2,205억 중 미납추징금 1,005억 즉각 납부하라!”며, “전두환 가족 일가 불법형성 재산을 모두 추적해서 몰수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5.18 신군부 불법형성 재산들 모두 추적해서 몰수되어야 한다”며, “전두환과 그 가족 일가는 이미 1988년과 2013년 두 차례 국가에 모든 재산을 자진 헌납한 상태로 국민법 정서로는 사실상 소유권이 상실되었다”며, “연희동 전두환 집 또한 공매가 아니라 이미 무조건적인 국가 몰수가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안 국장은 “지금 5.18 광주 민주시민을 향한 헬기사격과 총기사격 학살 등에 대해 발포명령자를 색출하여 책임자 진상을 밝혀 국가적 중죄인 살인죄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아울러 “전두환에 대한 근접경호 외곽경호 모두 철수하라”며, “죽어도 국립묘지 안장 절대 불가하다. 전두환은 12.12 반란 5.18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이다. 따라서 전직 대통령 예우는 이미 박탈되었고, 예우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작지만 강한 추상같은 목소리는 연희동 골목에 울려 퍼졌다.

 

안 국장은 “지금 5.18 광주 민주시민을 향한 헬기사격과 총기사격 학살 등에 대해 발포명령자를 색출하여 책임자 진상을 밝혀 국가적 중죄인 살인죄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숨겨놓은 은닉 불법재산 가차명 부동산 즉각 반환하라”며, “전 재산이 29만원뿐이라던 전두환은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는가? 바로 은닉된 재산들이 수백억 수 천억원으로 너무나 많아 은밀하게 수시로 현금화되어 제공되기 때문이다.”고 역설했다.

 

그는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소중한 제보에 의해 은닉 불법재산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검찰기록, 핵심 관계자 증언 등을 토대로 1980년 5월 15일경 보안사 대공처장 이학봉이 작성한  '부정축재자 수사 및 체포 계획' 10명 중 전두환 보안사령관과 이희성 계엄사령관 등 신군부가 제외해서 빼돌려진 1명이 있음을 확인했다.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한 관계자는 필자의 빼돌려진 1인이 누구냐?는 질문에 “지금껏 밝혀지지 않은 1인이 박정희 정권 때 요직을 두루 거치며 통일주체국민회의 사무총장, 제10대 국회의원, 제27, 32, 36대 내무부 장관, 교통부장관, 체신부장관을 지낸 육군 중장 출신인 박경원씨”라고 밝혔다.

 

이 날 원래는 편무성 부정축재국가환수추진 대표(박정희 전두환 은닉 가차명 강남땅 제보자)가 발표하기로 했으나 교통이 막혀 안창용 국장이 대신해서 발표했다.

 

▲ 임한솔 씨는  "5.18학살 원흉인 전두환과 그 아들 전재국이 '두번이나 전 재산 국고에 환수하겠다'는 대국민 사기극을 펼쳤다"며, "아직도 여전히 100억원대 연희동 집에 살고 있는 전두환을 엄정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통해 유치장 최대 30일 감치명령을 즉각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살인마 전두환이)발포명령자와는 무관하여 책임이 없다"고 하지만 "즉각 구속하여 강제수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이어 전두환 추적 전문가 임한솔 씨는 전두환 골프치는 장면, 12.12 쿠데타 40주년기념 만찬에 전두환을 위시한 정호용, 최세창 등 그 일당들이 강남 한복판에서 호화 자축파티를 폭로한 바 있다. 그는 "5.18학살 원흉인 전두환과 그 아들  전재국이 "두번이나 전 재산 국고에 환수하겠다는 대국민 사기극을 펼쳤다"며,"아직도 여전히 100억원대 연희동 집에 살고 있는 전두환을 엄정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통해 유치장 최대 30일 감치명령을 즉각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살인마 전두환이)발포명령자와는 무관하여 책임이 없다"고 하지만 "즉각 구속하여 강제수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안창용 국장은 “1970년 박정희 독재정권의 영동개발 시 땅투기로 정치자금을 조성할 때 동원된 가차명 매입 땅으로, 현재 시가로 수 조원 대에 이르는 삼성동, 대치동, 역삼동 등 가차명 강남땅 70여 필지에 달한다.”고 밝혔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그는 “1980년 5월 전두환과 신군부의 계획된 의도로 부정축재자 명단에서 제외되고 은닉된 불법재산인  70여 필지의 수 조원 대 강남땅은 국민의 재산이기에 국가에 즉각 환수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안창용 국장은 “1970년 박정희 독재정권의 영동개발 시 땅투기로 정치자금을 조성할 때 동원된 가차명 매입 땅으로, 현재 시가로 수 조원 대에 이르는 삼성동, 대치동, 역삼동 등 가차명 강남땅 70여 필지에 달한다.”며, “1980년 5월 전두환과 신군부의 계획된 의도로 부정축재자 명단에서 제외되고 은닉된 불법재산인  그 70여 필지의 수 조원 대 강남땅은 국민의 재산이기에 국가에 즉각 환수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2013년에 7년간 연장된 전두환 추징금 시효가 2020년 10월이면 만료된다.”며, “21대 국회는 개원 즉시 공무원범죄몰수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국회에도 국민명령을 전달했다.

 

안 국장은 “국정농단자들 불법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관련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며, ”국정농단자들의 불법재산과 은닉재산이 처분되지 못하도록 민사몰수법을 조속히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불법재산은 즉시 재산 동결 조치 및 정당한 소유인지를 당사자가 직접 소명하게 하고 입증 불가시 즉각 몰수 조치하라“며, ”국민들은 잘못된 역사를 만든 자들에 대하여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친일반민족행위자, 쿠데타 군사독재자, 국정농단 행위자들의 불법재산과 가차명 은닉재산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내 국가에 환수시키겠다“고 강력히 천명했다. hpf21@naver.com

 

이날 전두환 집앞 연희동 골목에선 '길잡이TV' 등 시민들로 부터 TV조선이 취재에 애를 먹었다.  검찰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는 언론을 향하여 공정 보도하라! TV조선 물러가라!는 구호가 터져 나오고 MBN, 채널A 종편을 향하여 쓴소리를 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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