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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자원봉사자에 ‘보안각서’ 정보공개NGO 위배

김종찬 정치경제평론가 l 기사입력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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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64차 일본군 위안부 수요집회에서 윤미향 의원 당선인(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가 발언하는 장면.

 

시민단체 자원봉사자에게 정의연 윤미향 전 대표가 보안각서를 받아 NGO의 정부정보 공개운동을 반대로 접근했다.

 

한겨레신문은 <“정의연 윤미향 1인 체제가 문제 키웠다”> 기사에서 <정의연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윤 전 대표의 1인체제는 20년 넘게 지속됐다. 다른 이들을 잘 신뢰하지 않고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 자원봉사자들도 보안각서를 쓴 적도 있다. 그러니 실무자들이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잘 몰랐을 것”이라고 전했다>고 밝혀, 보수없이 자발참여한 자원봉사자에게 보안각서를 받았음을 확인했다.

 

 

서구에서 시작된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은 행정부 정보독식에 도전해 정보공개로 의회주의 강화에 기여했으나, 한국 NGO는 처음부터 행정부 우위에 편승해 정보독식과 국고지원 선점에 의한 의회 약화를 통해, 정당의 행정부 엘리트충원을 대치하는 성장방식으로 행정부 고위직 단기배출에 주력했다.

 

시민단체 비례대표로 윤 당선자를 만든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당선인과 정의연 관련 의혹들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 후 당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정당 방침을 확정하고 민주당은 정의연에서 요청한 외부 회계감사와 행안부 등 해당기관의 감사 결과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후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행정부 우위를 확인했다.

 

이해찬 당 대표는 앞서 "심각하게 검토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말해 행정 우위'와 '정당우선검증 배제를 기준으로 밝혔다.

 

한겨레신문은 사설 <윤미향 당선자, 진솔한 해명과 걸맞은 책임을>에서<윤 당선자가 누구도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지 못할 때부터 헌신적으로 위안부 인권 운동을 이끌어왔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동시에 사실상 ‘1인 체제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체적인 자금 사용 내역 등은 윤 당선자 말고는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렵다는 얘기다.(중략) ‘보수세력과 언론이 악의적으로 문제를 왜곡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반박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드러난 법적 잘못이 없고, 의정 활동 성과로 보여주겠다는 태도만으로는 사태를 수습할 수 없다. 검찰 수사까지 시작된 마당에 더는 머뭇거리지 말아야 한다.>정부재재정의 공적 기능은 배제했다.

 

조선일보 사설 <"윤미향, 심각하지 않다", 검찰이 밝히는 수밖에>,  <민주당 대표는 "심각하게 검토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했고, 청와대는 계속 침묵하고 있다. 덮고 가겠다는 것이다. 무능과 실정, 국민 분열에도 선거에서 이겼으니 이 사건도 민심은 자신들 편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결국 검찰이 나설 수밖에 없다. 지금 국민은 위안부 피해 회복 운동 문제가 아니라 이를 빙자해 벌어진 개인의 일탈과 불법을 가려내 달라는 것이다.>민주당 청와대 책임을 겨냥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정의연, 공든 탑 무너지지 않게 하라>에서<일부 시민단체들이 윤 당선인 등을 검찰에 고발했으니 시시비비는 수사를 통해 가려질 것이다. 하지만 검찰수사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식의 태도는 곤란하다. 정의연과 윤 당선인은 그 전에 한국공인회계사회를 통한 검증이 의혹을 털어낼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책임질 일이 있다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회계사 검증을 기준으로 밝혔다.

 

중앙일보 정치부의 서소문 포럼’ ‘정의연의 타락은 불가피했나칼럼은<정의연은 권력이면서 성역이 됐다. 활동가들이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됐다.정의연을 향한 비판은 친일로 매도되곤 해서다. 근래 의혹을 보면 그러나 정의연도 절대 권력의 항로를 따라간 듯하다. ‘피해자를 말해왔지만 사실은 일부 피해자’, 특히 자신들의 뜻을 따르는 피해자와 함께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자신을 거스르면 설령 피해자(심 할머니)라도 피해자를 기리는 조형물(‘기억의 터’)에서 배제했다. 진실을 자신들이 규정했다. 심 할머니가 16년 전 고발했고, 이용수 할머니가 다시 고발한 바다. 선의였고 정의였던 단체의 변질이다.>정의연비판 친일 매도로 권력화가 초점이다.

 

한국일보 사설 <윤미향 의혹 수사 , 정확하고 신속하게 실체 규명해야><검찰로서는 몇 가지 유념할 부분이 있다. 먼저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중략) 일반 기업에 비하면 관련 서류나 금액도 많지 않고 관련자도 적어 의혹의 실체 확인이 크게 어렵지 않다는 게 검찰 안팎의 시각이다

 

수사 방식과 관련해서는 환부만 도려내는 이른바 핀셋 수사가 요구된다. 기부금 회계를 부실하게 처리해 돈을 애초 정해진 목적 외 용도로 쓴 것 아닌지가 검찰이 규명해야 할 핵심 내용이다. 특히 윤 당선인 개인 유용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검찰이 정치적 판단으로 수사를 적당히 해서도 안되지만 성과를 의식해 어떻게든 혐의를 얽어매려는 식의 행태를 답습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동안 검찰에 제기된 대표적인 악습이 환부가 나올 때까지 파헤치는 먼지떨이형 수사였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검찰 수사권남용 통제를 밝혔다.

 

조선일보는 <윤미향 해명에 '' 깔아준 親與 방송들지상파도 합세> 기사에서 <윤미향 당선자는 최근 JTBC '뉴스룸'을 시작으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차례로 출연했다. 지난 12일 뉴스룸 스튜디오에 나온 윤씨는 (중략) MBC·KBS 등 지상파도 윤 당선자를 적극 감싸거나 소극적으로 보도했다>고 썼다.

 

한겨레<‘정의연논란 기회 삼아일본 우파 언론 소녀상 철거를”> 기사에서 <정의연 논란에 대해서 일본 주요 언론들은 그동안 한국 언론을 인용해서 사실관계를 소개하는 정도에 그쳤다. 하지만 <산케이신문>이 이날 이례적으로 지면에 대대적으로 정의연 사태를 보도하는 등, 일본 안에서 정의연 논란이 한-일 외교관계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썼다.

 

한겨레는 19일 기사 <윤미향 개인계좌 4개로 10건 모금쓴 내역 공개 왜 못하나>에서, <윤 당선자가 계좌 거래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 이 대목은 검찰 수사로 밝혀질 수밖에 없다. (중략) 시민단체의 한 실무자는 우리 단체는 기부금 모집과 관련해선 아예 개인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단체마다 여건은 다르겠지만 법인 계좌가 있는데도 개인 계좌로 모금한 부분은 명료하게 해명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한겨레>는 이날 윤 당선자에게 계좌 거래내역 등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공적 기능은 접근에서 배제했다 kimjc00@hanmail.net

 

*필자/김종찬

 
‘신문 속지 않고 읽는 법’, ‘CIA와 언론조작’, ‘파생상품의 공습’, ‘실용외교의 탐욕’, ‘중국과 미국의 씨름’ ‘중동의 두 얼굴’ ‘언론전쟁’ 등 저자. 네이버 다음에 ‘김종찬 안보경제 블로그 ’연재 중. 정치-경제평론가.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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