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 “국가보안법은 위헌...폐지”촉구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l 기사입력 2020-05-22

본문듣기

가 -가 +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21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종로구 안국동)앞에서 발족·기자회견문을 통해 “국가보안법은 위헌이고 적폐 중에 적폐이다”며,“완전폐지되어야 하지만 우선적으로 7조(찬양, 고무)부터 폐지되어야 한다”고 천명했다.

 

시민연대는 “72년이란 세월이 흐르는 동안 국가보안법은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온 악법이다.”며, “촛불을 통해 부당한 권력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자’, ‘적폐를 청산하자’고 촛불시민은 정권을 바꾸고, 총선에서 여당에게 다수의 의석을 주었다. 그러나 아직도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국가보안법의 모태는 1941년 시행된 조선총독부 법률 제54호 치안유지법 제1장에서 “국체를 변혁하는 것을 목적”을 처벌한다에 근거하고 있다. 국가체제 즉, 일제식민지 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행동을 처벌하는 일종의 독립운동 처벌법이다. 이를 모체로 만들어진 국가보안법(1948년 12월1일)은 “반국가활동”을 규제한다. 우리나라 형법에 “내란의 죄”에서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치안유지법은 독립운동을 하려는 목적, 국가보안법은 통일운동을 하려는 목적을 처벌한다. 어떤 행위에 대한 범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치안유지법과 국가보안법의 동일한 점은 목적을 처벌하는 법으로써 형법에서 폭동한 자를 처벌하는 법과 확연히 다르다. 우리 헌법에는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사람의 생각과 사상을 국가가 임의로 그 목적을 판단하여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다.

 

조원호 통일의길 공동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기자회견헌법재판소 앞에는 이 땅의 민주화와 통일을 앞당기는데 현장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분들이 많았다.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장경욱 민변 변호사, 고은광순 평화어머니회 상임대표, 조헌종 목사(향린교회)등이 한결 같은 목소리로 "이 시대에 뒤떨어진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72년이란 세월이 흐르는 동안 국가보안법은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온 악법이다.”며, “촛불을 통해 부당한 권력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자’, ‘적폐를 청산하자’고 촛불시민은 정권을 바꾸고, 총선에서 여당에게 다수의 의석을 주었다. 그러나 아직도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  성명서는 “유엔 인권위원회,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사회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우려 표명과 폐지 권고를 수차례 밝혀왔다. 하지만 한국 정부를 비롯하여 국회,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은 이러한 목소리에 귀를 막고 있다.”며,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교체하며 세계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희망을 만든 국가답게, 이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이어 “유엔 인권위원회,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사회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우려 표명과 폐지 권고를 수차례 밝혀왔다. 하지만 한국 정부를 비롯하여 국회,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은 이러한 목소리에 귀를 막고 있다.”며,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교체하며 세계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희망을 만든 국가답게, 이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민주시민교육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조항부터 폐지해야 한다.”며,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인 ‘다름’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혐오와 배제의 진영논리에 매몰되어 강대국이 깔아놓은 분단의 틀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역설했다.

 

성명서는 “북에 대해서 긍정적 정보나 사실 확인의 과정도 유죄가 될 수 있으며(고무찬양혐의), 북을 바로 알기 위해 자료를 탐색하고 연구하는 과정을 범죄행위(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북맹(예 컴맹)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북에 대한 사실적인 언급조차도 단죄한다.”며, “반면에 북에 대한 막연한 비난과 욕설은 무한대로 용인하고 맹목적인 증오를 조장하는 참으로 비교육적인 법으로 타도의 대상이고 영원히 분단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민주시민교육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조항부터 폐지해야 한다.”며,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인 ‘다름’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혐오와 배제의 진영논리에 매몰되어 강대국이 깔아놓은 분단의 틀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역설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이어 “세계 각 나라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2018년 4.27선언이후 남과 북이 함께 열어가야 할 평화와 번영, 통일시대의 지향과는 상반되는 낡은 법이다.”며, “요즘 북에 대한 정보가 유튜브와 SNS를 통해서 활발하게 공유되고 있는 정보화 시대에 창의력과 상상력을 중요시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법이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교사들의 교육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교육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참고자료들이 검열의 대상이 되면서 불필요한 내부검열을 하게 된다.”며, “특히 이적표현물이나 금서조항은 학교 도서관에서 사서교사들이 도서구입이나 자료구입을 할 때 금서목록이나 불온서적 등 외부검열에 의해 교육자료 연구와 사상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으며, 학습 자료를 선택할 때마다 교사스스로가 불필요한 내부검열을 함으로써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위축시켜왔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무리한 전교조탄압과 함께 진행되었던 박미자 전교조 전 수석부위원장 등 4명의 교사를 합법적인 남북교육자 교류활동과 통일교육을 트집 잡아 압수수색과 기소 후 7년여 재판 끝에, 지난 2020년 1월 9일 대법원은 시대에 뒤떨어진 반인권법 국가보안법 7조 이적표현물 소지혐의로 유죄를 확정하여 교직에서 파면시켰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노태우 정권 때 ‘북침설 교육 조작 사건’에 휘말려 ‘빨갱이 교사’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온 강성호(58·청주 상당고)교사도 참여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죄 재심이 시작되었다. 1990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된 지 꼭 30년 만이다.”며, “1989년 5월24일 제천 제원고등학교(현 제천디지털전자고)에서 수업을 하던 중 강제 연행돼 수감되었다. 그 해 전교조 결성을 앞두고 국가보안법 7조로 파면되었다”고 회고했다.

 

노태우 정권 때 ‘북침설 교육 조작 사건’에 휘말려 ‘빨갱이 교사’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온 강성호(58·청주 상당고)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죄 재심이 시작되었다. 1990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된 지 꼭 30년 만이다.”며, “1989년 5월24일 제천 제원고등학교(현 제천디지털전자고)에서 수업을 하던 중 강제 연행돼 수감되었다. 그 해 전교조 결성을 앞두고 국가보안법 7조로 파면되었다”고 회고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은 민중노래를 부른 것으로 국가보안법 7조가 적용되어 3명의 청년이 유죄를 받았고, 그 중 파주의 지역 3선의원이 파면되었다. 이들을 기소한 핵심혐의는 민중가요인 ‘혁명동지가’를 불렀다는 것. 2015년 이들이 기소되었을 때도 도서관과 서점 등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서적을 이적표현물로 규정하는 등 공안검찰의 구시대적이고 비상식적인 주장은 빈축을 샀다. 우리나라에서 널리 알려진 노래패 가수 백자씨가 1991년 만든 민중가요 ‘혁명동지가’는 진보운동권에서 흔히 불렀던 노래다. 검찰이 이 노래를 부른 것이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한 행위라고 20세기 기소한 것을  대법원은 21세기인 2020년 5월14일 유죄로 확정했다. 이것이 대법원의 현주소이다.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에 동참한 단체들은 “국가보안법 제7조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법이다. 미래교육을 논하고, 상상력과 창의성교육을 강조하는 시대, SNS를 통해서 북측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가 공유되고, 유튜브에는 유럽행 기차에서 북측 사람들을 만나는 대화영상이 올라오고, 페이스북에서는 북을 다녀온 페친들의 북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이다.”며, “우리는 전국의 교육·시민단체들과 폭넓게 연대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부터 폐지운동을 시대에 맞는 문화 예술적 활동으로 확산하고 수많은 시민들과 함께 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국가보안법 7조 위헌심판 청구사항이 시대정신과 헌법의 정신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위헌심판 할 것을 촉구하며, 이번 총선으로 구성된 21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지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 결성을 선포한다.“고 천명했다.

시민연대는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국가보안법 7조 위헌심판 청구사항이 시대정신과 헌법의 정신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위헌심판 할 것을 촉구하며, 이번 총선으로 구성된 21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지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 결성을 선포한다.“고 천명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이 날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에 동참한 단체들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육희망네트워크, YMCA전국연맹, 평화어머니회,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한국도시농법, 예수살기,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통일의 길, 4.27시대 시민회의,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삶을 위한 교사대학, 대안교육연대회의, 예수살기, 희망레일, 기린청소년단체, 다산인권센터, 실천불교승가회, 원불교 인권위원회, 동학실천시민회의 등 교육단체와 시민단체, 인권단체들이다.


한편,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는 적폐 중의 적폐인 ‘국가보안법7조부터 폐지’운동을 전개하며 향후 계획을 위헌심판청구된 국가보안법 7조 위헌판결 촉구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 정례화, 21대 국회 개원 후 국회입법토론회 개최, 추진위원과 후원 조직, 위로와 연대를 위해 문화예술인과 함께 지역별 사안별로 연대, 국제연대 사업 등을 힘차게 추진할 예정이다. hpf21@naver.com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band URL복사
URL 복사
x
  • 위에의 URL을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PC버전

Copyright ⓒ 브레이크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