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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압승 진보로 체제전환 '국가보안법 7조폐지 지지한다'

문일석 발행인 l 기사입력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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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는 지난 5월21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서울 종로구 안국동)앞에서 발족·기자회견문을 통해 “국가보안법은 위헌이고 적폐 중에 적폐이다”면서 “완전폐지 되어야 하지만 우선적으로 7조(찬양, 고무)부터 폐지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브레이크뉴스

 

지난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80석을 얻어 거대 여당이 됐다. 정치평론가들은 선거결과를 분석하면서, 남한 정치에서 보수체제의 종료와 진보체제의 출발에 방점을 찍었다. 유권자들의 선택에 의해 체제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진보체제로의 전환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문재인-김정은 남북의 최고 지도자는 지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전쟁이 아닌 평화적 관계로의 전환을 합의했다. 남북 이념갈등의 종식을 선언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남북은 이에 합당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해졌다. 그래서 6월1일 시작되는 21대 국회는 과거와 다른 국회여야 한다. 국회는 입법기관. 21대 국회가 개원 이후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을 과연 무엇일까? 국가보안법의 손질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국가보안법 7조폐지'가 당면과제로 떠올랐다. 아래는 국가보안법 7조의 조문이다.

 

“제7조(찬양ㆍ고무 등) ①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ㆍ5ㆍ31>

② 삭제 <1991ㆍ5ㆍ31>

③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ㆍ5ㆍ31>

④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ㆍ5ㆍ31>

⑤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ㆍ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ㆍ수입ㆍ복사ㆍ소지ㆍ운반ㆍ반포ㆍ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개정 1991ㆍ5ㆍ31>

⑥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ㆍ5ㆍ31>

⑦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ㆍ5ㆍ31>“

 

이 법은 이미 폐지 대상에 올라와 있고, 시민단체들은 이 법의 빠른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는 지난 5월21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서울 종로구 안국동)앞에서 발족·기자회견문을 통해 “국가보안법은 위헌이고 적폐 중에 적폐이다”면서 “완전폐지 되어야 하지만 우선적으로 7조(찬양, 고무)부터 폐지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발표한 발표문에서 “72년이란 세월이 흐르는 동안 국가보안법은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온 악법이다. 촛불을 통해 부당한 권력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자’, ‘적폐를 청산하자’고 촛불시민은 정권을 바꾸고, 총선에서 여당에게 다수의 의석을 주었다. 그러나 아직도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면서 “유엔 인권위원회,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사회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우려 표명과 폐지 권고를 수차례 밝혀왔다. 하지만 한국 정부를 비롯하여 국회,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은 이러한 목소리에 귀를 막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교체하며 세계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희망을 만든 국가답게, 이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에 동참한 단체들(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육희망네트워크, YMCA전국연맹, 평화어머니회,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한국도시농법, 예수살기,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통일의 길, 4.27시대 시민회의,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삶을 위한 교사대학, 대안교육연대회의, 예수살기, 희망레일, 기린청소년단체, 다산인권센터, 실천불교승가회, 원불교 인권위원회, 동학실천시민회의 등 교육단체와 시민단체)은 성명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법이다. 미래교육을 논하고, 상상력과 창의성교육을 강조하는 시대, SNS를 통해서 북측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가 공유되고, 유튜브에는 유럽행 기차에서 북측 사람들을 만나는 대화영상이 올라오고, 페이스 북에서는 북을 다녀온 페친들의 북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이다. 우리는 전국의 교육·시민단체들과 폭넓게 연대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부터 폐지운동을 시대에 맞는 문화 예술적 활동으로 확산하고 수많은 시민들과 함께 할 것을 결의한다.”면서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국가보안법 7조 위헌심판 청구사항이 시대정신과 헌법의 정신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위헌심판 할 것을 촉구하며, 이번 총선으로 구성된 21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지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 결성을 선포한다.“고 천명했다.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역사를 살펴보면, 그 시작은 일제 강점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1941년(일제강점기) 시행된 조선총독부 법률 제54호 치안유지법 제1장에 근거한다. 일종의 독립운동 처벌법인 것. 국가체제, 당시 일제식민지의 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행동을 처벌하는 법이었다. 이 법을 모체로 국가보안법(1948년 12월1일)이 만들어졌다. 

 

1948년,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출범시키면서 “반국가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형법 “내란의 죄”에서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를 처벌 한다”고 규정했다. 국가보안법은 그간 “사상, 양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온 악법”의 상징처럼 존속해왔다. 지금은 남북이 전쟁을 종지부 짓고 협력을 모색하는 시대, 탈이념의 시대다. 이 법이 존명(存命)함 으로써, 이제 와서는 남북협력의 장애법이 되고 있는 것.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러시아-중국 등과 외교관계를 시작한지가 언제인가? 국가가 국가보안법 7조를 국민들에게 계속 적용하기를 고집한다면, 러시아-중국과의 외교단절을 결행해야만할 것이다. 지금은 글로벌 시대다. 이념시대는 이미 저물었다. 하루 속히, 국제사회가 짜놓은 실용주의 사회라는 새판 속으로 이전해야만 한다국가는 자국(自國) 국민을 제대로 대접해야 한다. 일제는 한반도를 침략, 한민족을 식민화했다. 그때 제정한 일제의 식민화 법정신이 담긴 법으로 지금까지도 국민을 옭죄는 것은 낡아도 한참 낡은 법이다. 국가보안법 7조는 과감하게 혁파, 폐기해야만 한다.

 

필자는 위 시민단체들이 제시한 “국가보안법 7조 폐지” 요구를 지지한다. 이 법의 폐지와 동시에 남북경제시대에 합당한 국가안전법을 입법하는 대체입법의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국가보안법 7조의 폐지”는 21대 국회의 책무(責務)로 넘겨져 있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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