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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정전협정 폐기와 평화협정 조인은 시대요구다!

문일석 발행인 l 기사입력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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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보관 중인 정전협정문.   ©브레이크뉴스

▲ 정전협정 서명국.    ©브레이크뉴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계를 종횡무진(縱橫無盡)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에게는 국경이 없습니다. 바이러스 균(菌)의 활보를 보면서, 한반도의 정전(停戰)상태를 뒤돌아봅니다. 한반도 전쟁은 지난 1953년7월에 정전-휴전(休戰) 됐습니다. 휴전조약에 참가한 국가는 미국-북한-중국이었습니다. 이 이후 지금까지 67년간이나 분단은 거대장벽으로 남아 남북한이 자유로이 오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한반도 주변국가인 중국-일본-러시아 등이 이 선을 자유로이 넘나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전협정은 자유로운 왕래를 가로막는 괴물(怪物)입니다. 이는 미국-중국 등 강대국들의 분단고착 정책 때문일 것입니다. 미-북한의 정상이 3번이나 만났는데, 이는 한반도 정전협정의 폐기와 평화협정 조인으로 가는 수순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반도 정전협정이 무위화 되는 평화협정 체결은 어느 순간에 체결될지 모르나, 꼭 체결되어야만 할 국제적 조약입니다. 날개달린 날짐승이나 코로나19 등 괴질 바이러스도 맘대로 오가는 땅을 인간들만이 오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반도 종전조약에 참여했던 당사국인 미국의 정가에서 한반도 평화조약 논의가 한창이랍니다. 남북 자유왕래의 실현이 가까이 오는 좋은 징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하원이 추진해온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식과 평화협정을 촉구하는 결의안(H.Res. 152)'은 지난  2019년 2월, 미 민주당의 로 칸나 의원의 대표 발의로 상정됐습니다. 북미 싱가포르 정상 회담을 앞두고 로 칸나(Ro Khanna, 캘리포니아 하원의원), 앤디 김 (Andy Kim, 뉴저지 하원의원), 바바라 리 (Barbara Lee, 캘리포니아 하원의원) 등에 의해 발의, 찬성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톰 수오지 하원의원.

코리아 피스 나우!(Korea Peace Now!–미 전역에 지부를 두고 있는 세계적인 캠페인 기구)에 따르면 “한국전쟁 종식 결의안은 현재 대표 발의자인 로 칸나 의원과 42명의 공동 발의자로 확대됐다”고 합니다. 이 단체가 밝힌 바에 의하면 미국 뉴욕 롱아일랜드지역 톰 수오지(Tom Suozzi, NY-03)연방 하원의원이 지난 5월 22일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식과 평화협정을 촉구하는 하원 결의안(H.Res. 152)’에  지지를 표명했고, 공동 발의자로 나섰는데, 한반도가 평화로 가는 과정에서 좋은 징조라고 여깁니다.

 

코리아 피스 나우! 뉴욕지부 회원인 한성민씨는 “전 세계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끝없는 전쟁에 미국 국가 예산과 자원을 낭비하는 정책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면서 “올해 70주년(1950년 전쟁발발)을 맞이한 한반도 전쟁은 이제 끝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톰 수오지 하원의원은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식과 평화협정을 촉구하는 결의안(H.Res. 152)’을 지지한 이유에 대해 “코리안과 전 세계의 안보를 위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반드시 보장해야한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와 70년 동안 지속된 전쟁의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본 모든 이들의 명예를 존중해야한다고 굳게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의 “Data for Progress”라는 단체가 지난 2019년 9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유권자의 67%가 북한과의 평화협정 협상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반도 평화협정 협상을 위한 미북 정상 간 회담의 지지율은 공화당이 76%로 가장 높이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은 민주당 63%였습니다. 미국의 공화-민주 양대 정당의 지지자들이 높은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미국 내의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 지난 2019년 7월에는 미 연방 하원에서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개정안에 한국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시키자는 내용의 결의조항이 추가됐으며, 이 조항은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 있습니다. 

 

정전협정의 지속은 한반도 남북의 분단-단절을 의미하며, 적대적이며, 휴전상태이며, 왕래의 자유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의 유지를 위해서는 평화협정의 체결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온 세계를 국경이 없이 자유로이 넘나드는데, 한반도 남북은 지난 67년간이나 분단 속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의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식과 평화협정을 촉구하는 결의안(H.Res. 152)’ 채택을 위한 노력이 빨리 결실이 되었으면 하고, 원합니다. 인간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이제, 제발, 한민족도 인간답게-고귀하게 살 수 있었으면 합니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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