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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회의장에 "국회, 공수처장 추천해달라" 요청

김기홍 기자 l 기사입력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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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 공문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보냈다고 청와대가 26일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공수처법에 따르면 국회는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2명의 후보를 추천해야 하고, 대통령이 그 중 한명을 지명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오는 7월 15일까지 임명해야 출범에 따른 절차가 완료된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명,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1명씩 추천해 구성하도록 되어있다. 공수처장 예비후보는 이들 7명의 위원 중 6명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에 따라 미래통합당이 추천위원 추천을 거부하거나 위원들을 통해 반대표를 던지면 예비후보 선정이 불가능해 향후 선정 과정에서의 진통이 예고된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를 막기 위해 지난 1일 야당 교섭단체가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시 국회의장이 다른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하도록 하는 규칙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통합당은 이에 맞서 25일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을 국회 의석수에 따라 추천하도록 하는 규칙안을 발의하며 맞불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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