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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제위기의 마지막 버팀목 삼성그룹...이재용 부회장 재판 이모저모

김종찬 정치경제평론가 l 기사입력 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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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월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수사심의위가 수사의 초점이던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수사가 중단됐다노컷뉴스는 “심의위원들이 수사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자본시장법 제178조 '사기적 부정거래' 개념 이해에 애를 먹었다”면서 "삼성측 김기동 변호사는 '분식회계 혐의 등이 문제라면 실무진이 죄가 있는지 먼저 따져본 후 이 부회장 기소를 검토해야 한다'며 법리 이해에 힘들어하는 심의위원들을 공략했다. 이 부회장이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대신, '반드시 지금 죄를 따질 필요가 있느냐'고 설득했다"고 27일 보도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이날 수사팀과 변호인 순으로 의견진술만 듣고 수사의 핵심인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 변호인의 부당적용 요구를 상호공방없이 받아들여 검증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수사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KBS는 인터뷰로 익명의 수사심의위원이 "(자본시장법을) 검찰은 굉장히 폭넓게 적용하려고 하고, 변호인 측 주장은 좀 더 엄격하게.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냐 하는 측면에서까지 (검토한 거죠)."라고 보도했고, 다른 수사심의위원의 "경제 민주화, 우리나라의 경제 현실, 삼성 이재용 ()회장이 없으면 삼성이 안 돌아가냐 등등 오만(여러) 부분을 다 고민했어요."라는 인터뷰를 이날 보도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탄생 당시 실무책임자가 대검찰청 봉욱 차장이고 현재 삼성준법감시위 위원이 되면서 이번 심의 회부에 앞서 준범감시위 권고로 이 부회장 기자회견으로 무노조 경영포기, 자식에게 4대 경영권상속 않겠다를 선언했고, 총선압승 직후 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 의원은 임기마지막 이 부회장 사과 진정성 있다고 밝히며 이 부회장 검찰수사 중단을 예고했고, 준법감시위는 바뀐 재판부 권고지시로 시작되며 이번 수사위에서 이 부회장의 변호자가 됐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여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여 혐의와 이에 의한 삼성그룹 경영권 상승을 위한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는 삼성이 요구한 오너 경영 부재시 경제손실을 우선하고 이 부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사기적부당거래 수사'를 배제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 부회장이 만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식물인간 상태로 알려진 이건희 회장의 경영권부재 상태에서 오너승계의 고리로 2011년 페이퍼컴퍼니 형태 약품위탁업체(CMO) 합자투자로 만들었고, 문재인 정부가 바이오산업에 3대 신산업 집중지원 정책과 코로나방역에 편승하며 3년전 상장때 8조9천억에서 현재 6배인 시가총액 53조6천억으로 초급등장 주역이며, 총선 앞두고 삼성증권이 코로나증시에 V급반등 보고서를 내고 정부는 10조 자금을 풀고 신용증시를 확대하고 증시가 폭등하고 빅데이터로 총선에 압승했다.

 

이 부회장의 앞서 구속영장 기각에서는 영장담당 판사가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와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혀, 이 부회장의 법적 책임은 수사와 재판 대상이 됐다.

 

반면 수사팀과 변호인간의 공방없이 진행된 이번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에게 수사중단과 불기소 결정,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과 삼성물산도 불기소 결정이고, 이 부회장에 대한 투표는 13명중 2명이 계속수사 1명 기권이다.

 

바이오로직스 수사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2018년 7월 회계기준 누락을 검찰 고발로 시작돼, 검찰은 삼성바이오와 삼성물산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해 7월 김태한 대표이사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고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과 최지성 미전실장 등 조사에 이어 이 부회장 두 차례 소환조사 후 4일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며 구미출신 영장전담판사가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다"고 밝혔다.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검 차장이던 봉욱 삼성준법위원은 문무일 검찰총장과 삼성바이오 회계사기 사건수사지휘했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보고를 받았고, 지난해 윤석렬 총장이 임명되자 사퇴했고, 친노무현계 김지형 전대법관이삼성준법위원장이 돼 추천했다. kimjc00@hanmail.net

 

*필자/김종찬

 
‘신문 속지 않고 읽는 법’, ‘CIA와 언론조작’, ‘파생상품의 공습’, ‘실용외교의 탐욕’, ‘중국과 미국의 씨름’ ‘중동의 두 얼굴’ ‘언론전쟁’ 등 저자. 네이버 다음에 ‘김종찬 안보경제 블로그 ’연재 중. 정치-경제평론가.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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