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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車 개소세 30% 인하·생활안전자금 융자 확대

박수영 기자 l 기사입력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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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박수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극복 및 최근 이슈가 되는 사회안전 질서 강화 등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새로운 제도들이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 153건의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책자는 19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 7월)씩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되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에 배포된다.

 

이번에 주목할 만한 주요정책은 먼저,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가 올 연말까지 30% 인하된다. 개소세는 지난 해 3.5%에서 올 1~2월 다시 5% 복귀된 바 있다.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올 6월까지 1.5% 인하됐고, 7월부터는 다시 3.5%가 적용된다. 단, 100만원 감면한도는 없어진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예술인 고용보험도 올해 12월 10일부토 적용됨에 따라 예술인들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 급열르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대포통장 관련해서도 처벌이 강화된다. 적발시 현행 최대 징역 3년, 2000만원 벌금에서 징역 5년, 벌금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 배포자는 3년 이상의 징역, 소지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또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통제가 강화된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학대행위자 대상으로 출석·진술·자료제출 요구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하반기부터 인플루엔자 지원사업이 3가 백신에서 4가 백신으로 전환, 13세 아동까지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공인인증서의 우월한 법적효력 폐지로 다양하고 편리한 인증서 사용이 가능해지며, 주민등록번호 지역 번호를 폐지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가 이뤄진다.

 

한편, 이 책자는 오는 7월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2000여권 정도 배포·비치될 예정이며,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

 

breka98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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