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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식 '절대권력' 문제점은 무언가?

정성태 칼럼니스트 l 기사입력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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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태     ©브레이크뉴스

한국 사회에서 대통령과 청와대 권력은 가히 제왕적인 측면이 있다. 행정 영역은 물론이고, 사법부 또한 손아귀에 넣는 사실상 절대 권력에 가깝다. 

 

더욱이 2018년 치러진 6.13 지방선거도 민주당이 전국 모든 지역을 거의 휩쓸다시피 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금년 4.13 총선에서도 180석을 거머쥐었다. 여기에 국회 18개 상임위원장 자리 또한 민주당이 전부 독식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사실상 대한민국 전체 권력을 몽땅 틀어쥔 셈이다. 이는 개헌을 제외한 뭐든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괴력을 지니게 됐음을 뜻한다. 그간 걸핏하면 힘이 없어서 뭘 못한다는 핑계도 이젠 어렵게 됐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남북 문제는 지난 보수 정권 때로 회귀한 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외교 영역은 대체로 굴욕적일 정도다. 날로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는 서민들 삶을 더욱 어렵게 내몰고 있다. 청년층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꿈조차 꾸기 어렵게 됐다. 폭등한 주택 문제는 부동산 부자들만 축복해줬다. 빈곤에 시달리는 노인문제도 심각한 양상이다. 온전한 구석이 전무한 실정이다.

 

문재인 정권이 집권 3년을 넘어섰지만, 여전히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에만 광분하는 듯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검찰 개혁은 제도 개선을 통해 이루면 되는 사안이다. 그런데도 180석을 차지한 거대 공룡 집단이 여전히 윤석열 타령에 머물러 있다. 혹여 윤석열 검찰총장이 참외밭 지키는 뭐라도 되는 것일까?

 

경제는 추락하는 와중에 있고, 특히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 줄도산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경제 및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 및 체질개선 방안을 찾아 볼 수가 없다. 아울러 미래 산업에 대한 비전 제시도 극히 취약하게 여겨지고 있다. 학문적으로도 빈곤하게 여겨지지만, 현장을 너무 모르고 있다는 우려가 깊다. 솔직히 표현하자면, 사변을 쏟아내는 논객 수준에 불과할 따름이다.

 

절대 권력을 이루었으나, 그 힘을 갖고 뭘 제대로 할 수 있는 역량이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 까닭이다. 그러면서 허구한날 자신들의 무능과 나태함을 다른 대상 탓으로 돌리기만 한다. 실로 민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자칫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겠다는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이다.

 

* 필자 : 정성태(시인 /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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