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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폭스뉴스,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 평화협정' 촉구

문일석 발행인 l 기사입력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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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은 지난 1950년 6월15일 발발, 1953년 7월27일 종전됐다. 오는 7월27일은 종전 70주년이 되는 날. 한반도 종전협정은 1953년 미국-중국-북한 3개국 대표가 합의했다, 그러나 종전 이후 이 긴 기간, 한반도 남북은 분단 상태로 유지됐다. 당시 헤어졌던 이산가족들은 아직까지도 서로 만나지 못한 한의 세월을 살았다. 한반도 분단은 외세가 만든 거대한 감옥 같은 구조이다. 한반도 남북은 우리 땅이면서도 분단체제를 타파하지 못했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뉴시스

 

지난 2018년 4.27 문재인-김정은 남북정상 간 정상회담에서는 그해에 종전선언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한다는 합의에 이르렀으나 아직까지 현실화하지 못했다. 외세 때문이다. 다가오는 종전 70주년에 앞서 미국의 유력언론인 폭스뉴스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평화협정을 이룩해내라"고 공개적으로 조언하고 나섰다. 

 

미국의 폭스(FOX)뉴스는 6월30일자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평화협정을 통해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전 선언해야 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한반도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촉구한 것. 폭스 뉴스는 “Korean War began exactly 70 years ago – can Trump get a peace treaty to officially end it?(한국전쟁은 정확히 70년 전에 시작되었다. 트럼프가 평화협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종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라는 해리 카지아니스(Harry Kazianis)의 기고문을 게재, 한반도 평화협정의 당위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했고, 한반도 평화협정이 필요함을 환기 시켰다. 

 

해리 카지아니스는 이 기고문에서 “한국전쟁은 정확히 70년 전에 시작되었다. 트럼프가 평화협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종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정확히 70년 전인 1950년 6월 25일에 시작된 참혹한 무력충돌 한국전쟁은 영원히 지속되는 전쟁이 되어버린 듯하다. 더 이상 격렬한 전투는 없지만, 평화협정이 체결된 적도 없다. 다만 1953년 6월 27일 긴장감이 팽팽한 휴전으로 인해 전투만 종료되었을 뿐이다. 엄밀히 말해 전쟁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한국전쟁이 시작되기 불과 5년 전 끝난 제2차 세계대전의 그림자에 가려 때로는 “잊혀진 전쟁”으로 불리는 이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약 5백만 명에 달하는 남북한 주민, 중국인, 미국인 및 기타 국가에서 파병된 군인들이 이 분쟁에서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이 수치에는 3만4천 명에 달하는 미군이 포함되어 있다. 사망자의 대부분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들이었다. 다른 국가에서 온 군인들이 UN군으로서 미국과 한국 편에 합류하여 북한과 그 동맹국인 중국, 소련과 대척했다“고 전제하고 ”한반도의 긴장은 핵 전쟁의 위험을 수반한 통탄스러운 상태를 오락가락하며 끊임없이 반복되는 듯 보이지만 한편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한국전쟁을 완전히 종결시킬 뿐만 아니라 항구적인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사실 친분 외교라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브랜드와 위험을 감수하고자 하는 의지를 고려할 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전쟁을 종식시킬 평화협정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미국 대통령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왜 트럼프가 노력해야 하는가? 북한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려 했던 모든 미국 대통령이 실패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엇이 되었건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잃을 위험을 무릅써야할 이유가 무엇인가?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떠오른다“라고 글의 서문을 시작했다.

 

▲ 1953년 7월27일, 북한-중국-미국 3자 휴전협정문.

 

해리 카지아니스는 미래 한국전쟁이 재발했을 시의 위험에 대해  “만약 한국전쟁이 재발한다면 전 세계는 증대된 핵무기와 미국 본토를 장거리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으로 인해 1950년대 보다 훨씬 더 위험해진 북한과 직면하게 될 것이다. 독재자 김정은의 통제 하에 있는 대량살상 무기로 인해 북한이 단 몇 분 만에 수백만 명의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다. 아주 최근에 필자는 2025년에 한국전쟁이 발발하는 것을 가정한 가상의 전쟁 게임을 주도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1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했고, 로스앤젤레스와 시애틀은 핵무기로 잿더미가 되었다. 자기들 사이의 전쟁 상황조차 종식시킬 수 없다면 어떠한 국가나 적대국 집단도 서로를 진정으로 신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남북한 간에도 실질적인 돌파구가 마련되려면 한국 전쟁을 종식시킬 모종의 선언이 필요하다”면서 “만약 한국전쟁이 재발한다면 전 세계는 증대된 핵무기와 미국 본토를 장거리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으로 인해 1950년대 보다 훨씬 더 위험해진 북한과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시키는 것은 전반적인 긴장 완화를 이끌어낼 화해와 타협을 위한 긴 과정의 첫 단계가 될 것이다. 만약 이것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없이 반복되는 위기의 악순환 속에 어느 날엔가 결국 역사에 남을 분쟁이 터지고야 말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전쟁 종식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도 고려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남북한의 지도자들 모두가 득을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리 카지아니스는 이 글에서 “매파적인 존 볼턴 미국 국가 안보보좌관이 물러난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를 위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노력해보는 것은 합리적일 수 있다. 그들은 연락사무소를 교환하고, 북한의 핵무기와 제재 완화를 맞바꾸어 한국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쉽게 이러한 것을 제안하고 모든 거래에 철회 조항을 삽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만약 북한이 협정을 위반할 경우 북한에 대한 제재는 신속하게 복구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러한 거래를 취소할까 봐 걱정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은 중국이 미국의 외교정책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아시아 국가라는 점에 동의한다. 그러므로 바이든도 트럼프가 협상한 평화협정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협정이란 개별적인 지도자 간이 아니라 국가 간에 체결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해리 카지아니스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스스로 과거에 말했듯이 미국이 북한과 실무 관계를 시도하고 만들어내기 위한 '새로운 방식' 또는 '새로운 계산법'을 찾아낼 의지가 있음을 김 위원장에게 타진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은 이 기고문을 쓴 해리 카지아니스가 시도한 가상 전쟁게임 결과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 그는 이 글에서 밝혔듯이 “2025년에 한국전쟁이 발발하는 것을 가정한 가상의 전쟁 게임을 주도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1천만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했고, 로스앤젤레스와 시애틀은 핵무기로 잿더미가 되었다”고 쓰고 있다. 미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전쟁이 얼마나 비극적인지를 예시하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협정을 성사시키는 대통령이기를 바란다.

 

한편 이 기고문을 쓴 해리 카지아니스(Harry J. Kazianis)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설립 'National Interest for Center'의 선임 이사이자 출판 부문 'The National Interest'의 편집장. 그는 지난 2016 년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 선거에서 캠페인 외교 정책 고문 및 외교관 편집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해리 카지아니스의 폭스뉴스 기고문, 즉 이 글의 전문은 국내 신문인 '뉴스프로'에 게재돼 있으며, 필자의 글 중 인용문은 뉴스프로 게재문(번역=이소민, 감수=임옥)에서 인용했음을 밝힌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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