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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준 ‘경기회복 지연’ 정세균 ‘뉴딜추경 V자반등’

김종찬 정치경제평론가 l 기사입력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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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총리.  ©뉴시스

미 연준 파월 의장은 "사람들이 광범위한 활동에 다시 참여하기에 안전하다고 확신할 때까지 완전한 경기회복은 이뤄질 것 같지 않다"고 29일 의회 보고서로 밝힌 반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국회 시정연설로 "현재 위기의 대한민국 경제가 V자반등 이뤄내도록 해야 한다"며 3차추경 35조3천억원에서 뉴딜사업비 4조1천억을 제시했다.

 

파월의장은 앞서 16일 상원 금융위 보고에서 생산과 고용이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있어 회복 시기와 강도에 관해 커다란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밝히고 이날 하원 금융위 답변으로 "경기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다"면서 중소기업 지원대출이 시작된 것과 관련 "코로나 타격 기업들에 향후 수개월 내에 직접 영향 줄 것"이라고 피해기업 지원을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3차 추경 국회연설에서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에 맞서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국가채무비율 높음에도 적극 재정 투입하고 있다""충분한 재정을 적기에 투입하여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위기 극복-성장 견인-재정 회복'의 선순환을 구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정부는 우리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고용안전망 강화 토대 위에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두 개 축으로 '한국판 뉴딜'을 미래국가 발전전략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가 국회에 낸 추경은 353천억원이고 이중 세입부족손실이 1/3을 차지해 114천억이고 나머지 239천억원에서 다시 절반인 113천억이 '경기보강 3대패키지'라서 1/6미래발전비로 보인다.

 

추경사업비는 실제 세입손실 메우기에 1/3, 고용유지비 등 사회안전망 94천억으로 이미 2/3가 현상유지용이며, 사업비는 초고속 인터넷망 설치의 디지털 뉴딜비 27천억과 노후공공건축물개축 물관리스마트체계화의 그린 뉴딜사업비 14천억원이 책정돼 추경중 12% 정도인 41천억에 불과하다.

 

파월 연준 의장의 "미국 경제 회복 속도가 매우 불확실하다" 발언은 지난 10일에도 나왔고, 발언 직후 미 증시의 나스닥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1만선을 돌파했으나 다음날(11) 뉴욕 증시는 악재가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급락(5~6%)을 보이며 코로나 대유행 시작점인 316일 이후 가장 크게 추락했다.

 

급락장에 데이비드 켈리 JP모건 수석전략가는 "323일 이후 주식시장 상승세는 확실히 과했다. 미국 경제는 여전히 침체돼 있고, 코로나는 물론 경기 부양책 등 각종 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시장은 `V자형` 회복 전망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지만 백신을 얻을 때까지는 심각한 둔화, 굴곡을 피할 수 없다"CNN에 말했다.

 

통계청의 5월 산업활동은 전산업생산이 1.2%, 설비투자가 5.9%, 건설기성이 4.3% 각각 전월대비 감소했고, 재난지원금이 풀린 소매판매만 4.6% 증가했다.

 

 

5월 경제상황은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금융위기 이후 114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고, 제조업 재고가 외환위기 이후 219개월만에 가장 높아졌다.

 

생산하락은 5개월 연속 마이너스이고, 특히 광공업생산이 4월과 5월 연속 6.7% 감소이며,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4.6%포인트 하락했으나, 정 총리는 추경요구로 한국판 뉴딜사업 51천억 즉시 추진이라며 뉴딜사업 41천억에 펀드 1조 조성을 추가했다.

 

파월 의장은 앞서 15일부터 시작된 '메인스트리트 대출'의 중소기업 대출확대 정책에 대해 의회답변으로 "코로나 타격 기업들에 향후 수개월 내에 직접 영향 줄 것"이라며, 개업 지원은 '기업신용기구'가 기업으로 부터 회사채 매입을 이날(29)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미 연준의 중소기업 대출기준은 고용 15천명, 매출액 50억달러 이하 기업이며, 연준의 개업지원 정책은 기업으로부터 회사채를 직접구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중개지원대출에 의해원화대출잔액이 6월에 전년대비 8조원이 늘어 236천억원으로 역대 최대수준이다.

 

 

한국은행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는 코로나 충격이 연말까지 지속되면 기업들은 최대 54조원의 유동성 부족이 시작되고, 기업의 50.5%가 이자를 못갚는 재무악화에 이를 것으로 24일 밝혔다kimjc00@hanmail.net

 

*필자/김종찬

 
‘신문 속지 않고 읽는 법’, ‘CIA와 언론조작’, ‘파생상품의 공습’, ‘실용외교의 탐욕’, ‘중국과 미국의 씨름’ ‘중동의 두 얼굴’ ‘언론전쟁’ 등 저자. 네이버 다음에 ‘김종찬 안보경제 블로그 ’연재 중. 정치-경제평론가.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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