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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산공항,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반드시 추진되어야

정일윤 신안군 흑산공항건설 대책위원장 l 기사입력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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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때 부터인가 우리나라는 영토를 동과 서로 나뉘어 전라도, 경상도로 구분했다. 물론 예전부터 위정자들에 의해 권력을 잡기 위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함 이었지만 선거 시기가 다가오면 반드시 정치권에 던지게 되는 질문이다. 

 

▲ 정일윤 신안군 흑산공항건설 대책위원장은 "울릉공항 추진이 바다를 메꾸어 추진하듯이 흑산공항도 바다를 메꾸어 추진하면 된다.  환경도 그렇다.  환경을 위한 환경이 아니라 창조적 파괴를 통해 함께 공존하는 것이 진정한 환경이다.  경제성도 그렇다.  공공재 보급이 경제성만 가지고 추진하는가? 그렇다면 국가는 왜 존재해야 하는가?  전라도 최남단 흑산도는 대한민국 영토가 아닌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결론적으로 흑산공항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요구이고 도서민의 한결같은 소망이다. "고 밝혔다.    (사진, 국회환경노동위워원회  국감장에서(2018.10.28일자 브레이크뉴스) 

 

국가란 영토만 보유한다고 해서 저절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 좋은 국가 좋은 정부가 되기 위해선 우선 육상 중심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지역간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하고 계층 간 화합을 이뤄내야 한다. 또한 주변 국가들의 도서 관리 및 도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을 예찰 하는 것도 시대적 흐름이자 요구에 따른 국가의 책무이다. 

 

세월을 거슬러 2010년부터 흑산도를 국립공원 구역에서 제척을 시키느니 마느니 갑론을박 해온지도 벌써 10여 년이 흘렀다. 

 

지금까지 국가 정책은 정책 기관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해 국가 계획으로의 확정 여부를 판단해왔다. 하지만 확정된 사업이 주무 부처의 반대로 십여년 동안 결정이 유보된 예가 있는지 곰곰히 되새겨 본다. 

 

대통령이 몇번 바뀌고 주무 장관이 몇이 바뀌었는지 돌아볼 필요는 없으나 어느 때 누구에 의해 결정이 되는지 조차도 알 수가 없다. 부끄럽게도 이것이 우리나라 정책 결정의 일면이자 민낯이고 현주소 인 것 같다. 

 

만에 하나 가거도(可居島)에서 부터 흑산도까지 공도(空島)가 된다고 가정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  한,중간 영해 및 어업권 분쟁은 불문가지이다. 육지 중심적 사고방식으로 점철된 위정자들과 해당 부처의 머리 속엔 도서관리란 다른 나라 얘기인 것 같다. 수도 서울의 대중교통이 년간 110일 이상이 통제가 된다고 가정 해볼 때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겠는가? 

 

도서지역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고 많은 도서민들은 그 불편을 참고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4번째로 섬이 많은 나라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여객선이 대중교통이 아니라는 점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여객선이 대중교통이 아니라는 사실을 국민들은 알고 있는지, 아니 정치권에서는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여객선이 왜 아직까지도 대중교통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는지, 나아가 노력은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도 또다시 선거 때가 되면 표를 달라고 구걸을 한다. 이게 우리나라의 육상 중심적 사고방식에 의한 국가 경영 방식의 한 단면이다. 일부 환경 단체나 학회 등에서 얘기하는 대체 서식지 조성에 대한 문제는 관계 기관에서 지금까지 관심을 갖고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구체화 될 것이기에 더 이상의 논란은 불필요 하다고 생각한다. 

 

환경론자들은 환경 수용력에 대한 문제에서 식생에 대한 논조는 산림 생태 측면에서 볼 때 우량한 수목과 희귀 자생 식물들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유전자원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보존 가치가 아주 높은 가리왕산을 표본으로 제시한다. 이런 가리왕산도 평창 동계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지역이 훼손 되었는지 가보지 않고서는 식생을 논할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한다. 그 당시 관계 부처나 관련 단체에서는 무얼 하고 있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정일윤 위원장은 "왜 울릉공항은 되고 호남의 흑산공항은 안되고 시간만 흘러가는가? 울릉공항은 환경이 필요없고 군사적 요충지로서 중요해서 추진하고, 흑산도는 그에 비해 환경이 절대 필요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대중교통의 특혜 아닌 특혜를 누리면 안 되어서 참아야 하고, 군사적 가치는 전혀 없어서 흑산공항 추진을 해서는 안 되는가? "되물었다.  (사진, 울릉공항 예정 부지)

 

흑산공항 건설은 문재인정부 출범 전 후보 시절에 전라도 표를 얻기 위한 선거 공약 이었지만 이 또한  호남권 표를 의식한 빌 공(空)자 공약 이었는지 더디기만 하다. 

 

하지만 집권 기간이 반환점을 돌아선 지금, 청와대나 주무 부처에선 각론보다는 총론적인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 언제까지 환경 탓만 하고서 또다시 정책 결정을 유보한다면, 아니 더 이상의 빌 공(空)자 공약이 호남권과 선거판에 난무한다면 이보다 더한“호남 홀대론”은 없을 것이다. 

 

왜 울릉공항은 되고 호남의 흑산공항은 안되고 시간만 흘러가는가? 울릉공항은 환경이 필요없고 군사적 요충지로서 중요해서 추진하고, 흑산도는 그에 비해 환경이 절대 필요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대중교통의 특혜 아닌 특혜를 누리면 안 되어서 참아야 하고, 군사적 가치는 전혀 없어서 흑산공항 추진을 해서는 안 되는가?

 

울릉공항 추진이 바다를 메꾸어 추진하듯이 흑산공항도 바다를 메꾸어 추진하면 된다. 환경도 그렇다. 환경을 위한 환경이 아니라 창조적 파괴를 통해 함께 공존하는 것이 진정한 환경이다. 경제성도 그렇다, 공공재 보급이 경제성만 가지고 추진하는가? 그렇다면 국가는 왜 존재해야 하는가? 전라도 최남단 흑산도는 대한민국 영토가 아닌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결론적으로 흑산공항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요구이고 도서민의 한결같은 소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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