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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임대사업자 과도세제 특혜 없애야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l 기사입력 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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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노무현 정부에서 부동산을 잡겠다고 했으나 부동산은 폭등했다. 그 결과인지는 몰라도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부동산을 잡겠다고 했으나 부동산이 가장 폭등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은지 오래다. 문재인 정부 고위 공직자들이 다주택자들이다. 다주택자에게 주거가 아니라 투기의 대상으로 길을 열어주고 있는 핵심 법을 개정하지 않고 변죽만 울리며 부동산을 잡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강병원 의원은 “해당 조항들은 주택 공급 증가 등을 고려해 도입했지만, 득보다 실이 크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 대다수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이어가는 동시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과세 특혜를 조정해야 한다. 주택의 목적은 투기가 아닌 주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공평과세를 통해 임대산업의 긍정적 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이에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은 2일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특혜를 축소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다양한 세제 혜택을 규정하고 있다. 민간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임대주택은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규정하거나(「종합부동산세법」), 21년 1월부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가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 장기일반임대주택의 경우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장기 일반민간 임대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까지 과세 특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도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그러나 부동산이 주거가 아닌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고,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돼 국민의 안정적 주거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임대사업자들이 과도한 세제 특혜를 악용해 ‘몸집 불리기’에 나서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안정적 공급정책과 동시에 임대사업의 과도한 특혜를 대폭 축소하는 임대사업자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우리나라 등록 임대사업자 및 등록임대주택의 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18년 6월 기준 33만 명이었던 임대사업자는 19년 6월 44만 명, 20년 5월 52만 3천 명으로 18년 대비 20만 명 가까이 증가했다. 등록 임대주택 역시 18년 6월 115만호, 19년 6월 143만호, 20년 5월 159만호로 18년 대비 44만호가 증가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실제로 국토교통부 자료(등록 임대사업자 및 등록임대주택현황 / 별첨2)에 따르면 우리나라 등록 임대사업자 및 등록임대주택의 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18년 6월 기준 33만 명이었던 임대사업자는 19년 6월 44만 명, 20년 5월 52만 3천 명으로 18년 대비 20만 명 가까이 증가했다. 등록 임대주택 역시 18년 6월 115만호, 19년 6월 143만호, 20년 5월 159만호로 18년 대비 44만호가 증가했다.

 

이번 ‘부동산 임대사업자 특혜 축소 3법’은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하고,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세제 특혜를 없애기 위해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을 과세표준 합산 대상의 예외로 두는 조항,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세액을 감면하는 조항, 장기 일반민간 임대주택과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규정하는 조항,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건축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규정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강병원 의원은 “해당 조항들은 주택 공급 증가 등을 고려해 도입했지만, 득보다 실이 크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 대다수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이어가는 동시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과세 특혜를 조정해야 한다. 주택의 목적은 투기가 아닌 주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공평과세를 통해 임대산업의 긍정적 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엔 기동민, 김두관, 김민기, 김홍걸, 송영길, 안규백, 안민석, 이개호, 정성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가나다순)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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