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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 대통령 '중국 때리기' 국제사회에서의 문제점

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 l 기사입력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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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뉴시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때리기'가 갈수록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14일 홍콩 제제와 관련된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이어 이번에는 오늘 오후 4시(현지 시간)까지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할 것을 요구했다. 트럼프는 지난 22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중국 공관 추가 폐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추가 폐쇄도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 트럼프의 참모들도 기다렸다는 듯 일제히 대중국 공세에 나섰다. 미중 갈등이 '무역전쟁'의 틀을 벗어나 '외교전쟁'으로 확전하는 양상이다.

 

이로써 양국 관계는 1979년 수교이후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 당국도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맞대응할 것으로 보여 미중 갈등은  앞으로 더욱 첨예화될 전망이다.

 

미중 갈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전략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최근 실시된 월스트리트저널(WSJ)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와 바이든의 지지율 격차는 15%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방역 실패와 경제난, 인종차별 논란, 대외정책 실패 등으로 트럼프의 대선가도는 빨간불이 켜진지 오래다. 국면 반전용 카드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이벤트도 추진하려는 구상이지만, 이 마저도 북한측의 냉담한 반응으로 여의치 않은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와 그의 참모들은 중국이라는 가상 적국을 만들어 '워 게임(war game)'을 벌이면서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최근 고조되고 있는 미국내 반중 여론을 대선 전략에 적극 활용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제 미중 갈등은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국제정치의 최대 이슈가 되었다.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은 미중 갈등의 진행 양상과 외교적 대응 방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미중 갈등의 끝은 어디이며, 트럼프의 대중국 공세는 성공할 수 있을까? 미중 갈등은 과거 미소 냉전과 무엇이 다른가? 이같은 질문들은 비단 국제정치 전문가 뿐만 아니라 평범한 지구촌 시민들의 핵심 관심사가 되었다. 미중 갈등이 세계 경제와 코로나19 팬데믹 국제 공조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 중인 미중 갈등은 몇가지 측면에서 과거 미소 냉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선 과거 미소 냉전은 '이데올로기 전쟁'이었지만 지금의 미중 갈등은 '패권 전쟁'의 성격이 강하다.

 

둘째, 과거 미소 냉전이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블록 대결 양상으로 진행된 반면 현재의 미중 갈등은 블록 대결이 아닌 당사국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셋째, 과거 미소 냉전이 국지전을 불사하는 군사 대결 위주로 진행된 반면 지금의 미중 갈등은 군사 대결 보다는 경제 및 외교 갈등으로 진행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는 과연 성공할 것인가? 이같은 질문에 필자는 단연코 '노(No)'라고 생각한다.

 

트럼프의 '위험한 선택'은 몇가지 측면에서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먼저 '시점'이 좋지 않다.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생존을 위한 방역전쟁을 치르는 와중에 G1, G2 국가가 갈등하는 모습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힘들다. 특히 트럼프가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등 국제 방역공조를 깨는 모습을 보이면서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트러블 메이커'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확산시키는 패착일 뿐이다.

 

둘째, '때가 늦었다'는 측면이다. 중국의 급속한 성장에 대해 미국이 위협을 느낀 것은 이미 오래 전이다. 조지 W 부시 행정부도 10여년전 이같은 문제 의식을 갖고 중국에 대해 공세를 벌이려 했으나, 2008년 금융위기로 그 계획을 접을 수 밖에 없었다. 그 사이 중국은 경제와 국방 등에서 괄목할 성장을 했기 때문에 대중국 공세의 전술적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셋째, 국제사회의 비협조로 반중국 연대와 공조가 여러운 실정이다. 이미 세계 각국이 중국과 긴밀한 경제 및 무역관계를 갖고 있어 일사불란한 반중국 국제공조는 물 건너간 상태다.

 

넷째, 트럼프의 좌충우돌식 언행도 걸림돌이다. 대외정책에서 동맹국에 대해 군사비 증액 등 과도한 요구를 하고, 동맹국 지도자들을 비하하는 언행을 일삼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서 반중국 국제공조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국내 정치에서도 협치 대신 상대 진영에 대한 비상식적인 공세와 편가르기 정책을 지속적으로 벌여 국론결집이 어려운 상황이다.

 

▲ 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 ©브레이크뉴스

다섯째, 중국 지도자의 리더십과 중국내 여론이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확고한 리더십으로 대미 전략과 전술을 일사불란하게 지휘하고 있다. '중화 민족의 부흥'이라는 '중국몽'으로 무장된 그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또한 미국의 공격을 부당한 내정간섭으로 인식하는 중국내 반미 여론으로 인해 대중국 공세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미국에게 손을 든 구소련은 이미 내부로부터 무너진 상태였다.

 

여섯째, 공세에 대한 내성이 생겼다. 미국 당국이 홍콩 사태에서 지속적으로 과도한 공세를 벌임으로써 미국의 공세에 대한 중국의 내성이 오히려 커졌다는 분석이다.

 

트럼프가 재선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중국 때리기'를 선택한 것은 그 자신과 미국, 국제사회에 불행한 일이 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위기로 힘든 시기에 또다른 국제적 근심거리를 만든 그의 선택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고통은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떠안게 됐다. '고장난 기관차'의 폭주를 국제사회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kingkakwon@naver.com

 

*필자/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 한겨레신문 기자와 청와대 정치국장을 거쳐 영남매일신문 회장과 2018평창동계올림픽 민간단체협의회장 등을 역임했다. 한양대와 일본 시즈오카현립대, 중국 칭화대에서 동북아시아 국제관계를 연구하고 강의했다.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와 LBN방송 회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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