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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중재 안보차장 북미회담 조성에 ‘의료지원’ 기로

김종찬 정치경제평론가 l 기사입력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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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     ©브레이크뉴스

청와대가 북 의료지원 제안으로 북미정상회담의 중재에 나서며 트럼프 재선지지 전략을 가동한 것으로 보인다.

북미중재자 전략 입안자인 서주석 안보차장의 24일 임명으로 3차북미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북한 의료지원이 도마에 올랐다.

 

서 차장 임명자는 국방연구위원이던 527일 국정원 산하 전략연구원 포럼에서 중재자 촉진자 행위자 이 세 개념을 왔다갔다하는 것이 맞다.(중략) 탑다운이 효과적이었다3차북미정상회담 중재를 예고했고, “북한 단거리 미사일을 계속 쏘지 않았나(중략) 북한으로부터 위협이 커진 것은 분명하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도 심상치 않다. 양국관계는 대만과 홍콩 문제로 점점 더 악화되며 신냉전을 방불하게 하고 있다. 정부는 미중간 갈등이 커질수록 남북관계 개선이 더욱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고 밝히며, “남북이 할 수 있는 일은 의료보건 협력"이라며 "상시 이산가족 화상상봉 추진 등 인도적 협력이 문제 해결의 길"이라고 밝혔다.

 

서 차장의 임명전 발언은 북에 의료품 지원이 성사되면 이산가족상봉과 3차 북미정상회담 중재가 성립되도록 남북미 3각에 단계적 전략으로, 트럼프 선거전에 미중대립에서 북중밀착에 대응한 한미쪽 북한견인으로 보인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후보자는 청문회에서 23"북한에 대한 식량·의료지원 등은 망설임 없이 해야 본다. 째째하지 말고 통 크게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인도적 문제는 정치적 문제와 분리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중단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주한미군 철수 논란과 관련 "주둔하는 것이 맞다고 정리되고 있다"면서 "향후에 동북아 전략적 균형과 힘의 균형에 대해서 한미동맹이 군사적 측면에서도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해 인도지원과 주한미군용인을 교환 제시했다.

 

김어준 뉴스공장(교통방송)은 20일 강경보수의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익센터 한반도연구소장을 출연시켜 바이든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미북 대화가 어떻게 되겠느냐는 질의를 던져 ·미 대화를 보고 싶다면, 조 바이든 후보에게 투표하면 안 된다. 아마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을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바이든 후보가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외교 정책을 그대로 답습해, 북한과 관련해서는 매파들로 백악관이 채워질 것이라고 말한 것을 방송해, 미 민주당을 강경매파로 공격하고 친트럼프의 공화당재선지지와 11월 선거전 10월 북미정상회담 예고를 밝혔다.

 

문정인 특보는 3CBS라디오에 출연 남북 방역협력 필요성을 말하며 남북한 당국자 사이에 통신선이 차단된 만큼 지자체나 시민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서울시 등 지자체는 외교적 능력과 재정능력이 있어 방역협력에서 좋은 결과를 낼 것이라며, 미 대선 이후 북미관계에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부정적이다. 오바마 행정부 때에도 미국은 전략적 인내 정책을 폈다고 트럼프 재선지지를 밝혔고, 전날 국회에서의 포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그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 말했고 비건 부장관은 "(볼턴은) 나약한 협상가로 평가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사람"이라 높게 평가했고, "볼턴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불턴을 비하하며 "문 대통령은 햇볕정책을 맹목적으로 수용하고, 북에 대한 과도한 신뢰를 갖고 있으며, 희망적 사고를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1일 프레스센터 포럼에서 카지아니스가 폭스뉴스에 쓴 칼럼에 대해 트럼프가 대선에서 불리한 구도에 있고 외교적 성과가 없는데, 대선 전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서 외교적 돌파구를 만든다고 하면 중국을 대하는데 있어 미국이 훨씬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라며 카지아니스 국장이 저한테 보낸 이메일에서 그런 아이디어가 백악관도 그렇고 공화당 쪽에서도 긍정적인 기류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걸 엮어서 봐야되지 않나라고 말해, 트럼프재선지지 전략을 주도하는 미 공화당계 강경보수전략집단과 북미정상회담 협력관계를 밝혔다.

 

문 특보는 특히 카지아니스 국장이 보수적이고 워싱턴 기류를 잘 아는 입장에서 중국 변수를 들며 대선 전 북·미정상회담 이야기 나오는 것을 보면 고무적인 게 있는 것 같다고 말해. 서 차장이 앞서 정부는 미중간 갈등이 커질수록 남북관계 개선이 더욱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과 연결돼 트럼프진영의 대선전략에서 미중대립의 중국 흔들기 전략에 북미정상회담이 개입하도록 한국이 전략중재자가 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28일 브리핑에서 적십자사가 북한에 의료 장비를 지원했는데질의에 중국도 만약의 필요에 대비해 북한에 진단 키트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주북한 중국대사관은 외벽게시물로 현재 중국 주재 조선 공민들은 중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무상 의료 물자와 생활 봉사를 누리고 있다면서 이것은 중국이 중·조친선과 조선 동지들의 안전과 건강을 고도로 중시한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조선일보가 331일 보도했다.

 

주북한 인도대사관은 22일 트위터로 "인도 정부가 북한의 의료물자 부족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항결핵제 형태로 1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결정했다"며 지원이 세계보건기구(WHO) 요청에 따른 것이고 UN의 대북제재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혀 의료지원이 북한과 수교국에 국한돼 한국의 의료지원 접근이 난항이다kimjc00@hanmail.net

 

*필자/김종찬

 
‘신문 속지 않고 읽는 법’, ‘CIA와 언론조작’, ‘파생상품의 공습’, ‘실용외교의 탐욕’, ‘중국과 미국의 씨름’ ‘중동의 두 얼굴’ ‘언론전쟁’ 등 저자. 네이버 다음에 ‘김종찬 안보경제 블로그 ’연재 중. 정치-경제평론가.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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