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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하도급업체 기술 탈취 후 거래중단..역대 최대 과징금

박수영 기자 l 기사입력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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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박수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A사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현대중공업(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7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 9억7000만 원은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해 그동안 부과된 과징금 중 최대 액수다.

 

A사는 1975년 설립된 엔진, 철도기관차, 발전소 엔진 분야 전문 기업으로, 독일 Mahle, 독일 Kolbenschmidt와 함께 세계 피스톤 3대 메이커 중 하나다. A사에서 제작한 피스톤은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되는 등 관련 기술분야에서 이미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으로, 일본수출규제에 대응해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선정한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으로 선정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00년 디젤엔진을 개발했고, 그 엔진에 사용되는 피스톤을 A사와 협력해 국산화 시켰다. 이후 현대중공업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A사로부터만 피스톤을 공급받아 왔다.

 

이후 현대중공업은 자사 비용절감을 위해 제3업체인 B사에게 피스톤 견적을 요청하고 실사를 진행했으나, 여전히 미비점이 발견됐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A사의 기술자료를 B사에 제공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B사에 제공된 자료는 자신이 제공한 사양을 재배열한 것에 불과하며, 단순 양식 참조로 제공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하도급 관계에서 원사업자가 사양을 제공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봤다. 또한, 사양 이외에 A사의 기술(공정순서, 품질 관리를 위한 공정관리 방안 등)이 포함돼 있으며, 심지어 B사가 작성한 자료에서는 A사가 작성한 것과 동일한 오기가 동일한 위치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아울러 현대중공업은 A사에게 이원화 진행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고, 이원화 완료 이후 A사에게 단가 인하의 압력을 가해 3개월 동안 단가를 약 11% 인하했다. 이원화 이후 1년 내에 A사와 거래를 단절, 거래선도 변경했다.

 

또한, 현대중공업은 이원화 진행 기간 동안 제품에 불량이 있음을 언급하거나 요구목적을 언급하지 않고, A사에게 작업표준서와 지그(Jig) 개선자료를 요구해 제공받았다. A사에게 작업표준서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양산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고 압박도 했다.

 

현대중공업은 하자 발생에 따른 대책 수립 목적으로 위 자료들을 요구했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하자가 발생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요구도 포함돼 있을 뿐만 아니라, 하자 발생 제품에 대한 요구도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어서 그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외에도 현대중공업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A사에게 4M 관련보고서, 검사성적서, 관리계획서를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A사에게 포괄적으로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이를 제공하지 않을 시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향후 발주물량을 통제할 것이라고 협박하며 A사가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

 

공정위는 위 요구에 정당한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법정 사항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점에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판 뉴딜 정책에 발맞춰 기술력을 갖춘 강소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음으로써 우리 사회의 새로운 성장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첨단 기술분야에 대한 기술유용 행위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break98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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