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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미사일 군비증강에 반중국전선 자극 북핵복귀

김종찬 정치경제평론가 l 기사입력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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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트럼프의 힘바탕외교에 한미가 2017년 각각 새 정부 출범으로 합의했던 미사일 군비증강이 대중국 전선구축을 자극하며 북한이 핵국방 체제를 밝혔다.

 

청와대가 20179월 한미정상이 합의한 미사일확장에 따라 미사일과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제한을 완전히 해제했다고 28일 밝혔다.

 

한미간 미사일개정협상자인 김현종 안보차장은 탄도미사일 사거리 800제한지침 해제와 관련 "안보상 필요하다면 이 제한을 해제하는 문제를 언제든 미국 측과 협의할 수 있다""800사거리 제한을 푸는 문제는 결국 '머지않아, 때가 되면(in due time)' 해결될 것"이라고 이날 말해, 중국권 사정거리 미사일 확장을 예고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미국과 호주 외교·국방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28일 인도태평양권 중국의 '해로운 행동'을 비판하며 반중(反中) 국제공조에서 한국 네트워크를 여러번 지목했다.

 

호주와의 반중전선 확대를 발표한 미 국무부청사 회의는 폼페이오 장관의 중국 비난에 이어 "이는 미국 대 중국을 선택한 게 아니다. 독재국가와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선택하는 문제"라며 '중국공산당의 야욕'을 장기 도전과제로 말하며 '인도·태평양 및 전세계에 걸친 중국공산당의 해로운 행동'에 대응하는 자유민주주의 전선에서 네트워크화된 인도 일본 한국 아세안 '파이브 아이즈'(미영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5국 정보동맹)의 동맹구축을 밝혔다.

 

미국호주 공동성명은 중국 '일국양제' 약화에 대응하며 홍콩 자주권에 자유침해 시도에 깊은 우려를 공표했고, 외신들은 "미국과 호주는 역내 중국의 '해로운 행동'에 맞서 반중전선 단일대오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반중결속이라고 밝혔다.

 

공동기자회견에서 마리스 페인 호주 외무장관은 별도로 호주와 중국의 관계를 해칠 의도가 없다며 "우리는 우리의 이익에 반하는 일들을 할 생각도 없다"고 이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군비경쟁 유발고리인 중거리핵전력조약(INF)를 탈퇴하고 동북아 지역에 중거리미사일 배치 대상지로 한국을 지목해왔으며, 이번 미사일 고체연료 허용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용이 가능해 한국이 중국과의 군비경쟁을 촉발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7'자위적 핵 억제력'을 밝히며 "믿음직하고 효과적인 자위적 핵 억제력으로 하여 이 땅에 더는 전쟁이라는 말은 없을 것이며 우리 국가의 안전과 미래는 영원히 굳건하게 담보될 것"이라고 핵국방을 '조국해방전쟁 승리의 날' 연설에서 밝히며, 동북아 군비경쟁과 대치했다.

 

북한 외무성은 27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한반도 안보주체로 평가하며, ARF에 대해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실현하는 것을 지지하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26일 인터뷰로 "G7G20은 합리적으로 조직된 체제"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한국을 포함하는 G11과 관련 "지금은 G11이나 주요12개국(G12)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해 트럼프 공화당의 중국 겨냥 국제안보 개편에 반대했다.

 

 김 안보차장은 28일 방송 출연으로 G7을 G11으로 확대하자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구상에 관해, "우리가 어떤 자격으로 참석하는지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고, 청와대 대변인은 앞서 6월 2일 문 대통령 방미에 대해 “G7 옵서버가 아니라 G11이라는 새 국제체제의 정식회원 되는 것”이라 밝혔으며, 문 대통령은 6월 1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통화에서 “나는 트럼프 대통령님의 초청에 기꺼이 응할 것이며,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며 “금년도 G7의 확대 형태로 대면 확대정상회의가 개최되면 포스트 코로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 말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kimjc00@hanmail.net

 

*필자/김종찬

 
‘신문 속지 않고 읽는 법’, ‘CIA와 언론조작’, ‘파생상품의 공습’, ‘실용외교의 탐욕’, ‘중국과 미국의 씨름’ ‘중동의 두 얼굴’ ‘언론전쟁’ 등 저자. 네이버 다음에 ‘김종찬 안보경제 블로그 ’연재 중. 정치-경제평론가.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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