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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통행세’ 부당거래 SPC..역대 최대 과징금·총수 검찰 고발

최애리 기자 l 기사입력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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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최애리 기자= SPC 계열사들이 SPC삼립에 부당지원 한 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역대 최대 과징금은 물론, 총수까지도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SPC의 통행세거래 등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하고, 파리크라상(252억3700만원), 에스피엘(76억 4700만원), 비알코리아(11억500만원), 샤니(15억6700만원), 삼립(291억4400만 원) 등 647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한, 허영인 회장, 조상호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와,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 등 3개 계열사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계열사들이 삼립을 지원한 이유에 대해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라고 봤다. SPC는 지주회사격인 파리크라상을 통해 다른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이므로, 파리크라상의 2세 지분율을 높일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파리크라상의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허영인 63.5%, 이미향(처) 3.6%, 허진수(장남) 20.2%, 허희수(차남) 12.7% 등 총수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가 입수한 SPC 내부자료에 따르면 삼립의 주식가치를 높인 후, 2세들이 보유하는 삼립 주식을 파리크라상에 현물출자하거나 파리크라상 주식으로 교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파리크라상의 2세 지분을 높일 수 있었다. 즉,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립의 매출을 늘려 주식가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허 회장은 그룹 주요회의체인 주간경영회의와 주요 계열사(파리크라상, 삼립, 비알코리아) 경영회의 등에 참석해 계열사의 주요사항을 보고받고 의사결정을 했으며, 허 회장의 결정사항은 조상호, 황재복 등 소수 인원이 주요 계열사의 임원을 겸직하면서 일관되게 집행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계열사들이 삼립을 부당지원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2011년 4월 샤니는 삼립에 판매 및 R&D부문의 무형자산(이하 판매망)을 정상가격 40억6000만원 보다 저가인 28억5000만원에 양도하고, 상표권을 8년간 무상 제공(9700만원)함으로써 총 13억원을 지원했다.

 

이에 샤니는 당시 양산빵 시장 점유율과 인지도 1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삼립을 중심으로 판매망 통합을 진행했으며, 양도 가액을 낮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상표권을 제외하고 거래했다. 또한, 판매망 통합 이후에도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최소화를 위해 샤니는 0.5% 내외의 낮은 영업이익률로 삼립에 양산빵을 공급했다.

 

그 결과, 삼립은 양산빵 시장에서 73%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1위 사업자가 됐고, 삼립-샤니간 수평적 통합과 함께 수직적 계열화를 내세워 통행세 구조가 확립됐다.

 

판매망 양수도 이후 삼립은 샤니로부터 매입한 양산빵을 높은 마진으로 전량 외부에 판매하면서 영업성과 개선에 따른 주가상승 등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반면, 샤니는 0.5% 내외의 낮은 영업이익률로 삼립에 양산빵을 공급하는 제조공장 역할로 전락하고 말았다.

 

아울러 파리크라상과 샤니는 각자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정상가격 404원보다 현저히 낮은 주당 255원에 삼립에 양도함으로써 삼립에 총 20억 원을 지원했다.

 

밀다원은 SPC가 2008년 7월 10일 제3자로부터 인수한 밀가루 생산업체로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계열사 물량 공급을 위해 생산규모를 7배 이상 증가시키는 등 대규모 투자를 진행한 바 있다.

 

공정위는 2012년 시행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하고 통행세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SPC가 밀다원 지분을 적게 보유한 삼립에게 밀다원 지분 전체를 이전한 것으로 판단했다.

 

삼립이 밀다원 주식을 100% 보유하는 경우에는 밀다원이 삼립에 판매한 밀가루 매출이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기에 삼립에 밀다원 지분 전체를 이전했다는 것.

 

파리크라상과 샤니는 밀다원의 생산량 및 주식가치 증가가 예상됨에도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주식을 거래해 삼립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반면, 밀다원 주식 매각으로 인한 파리크라상과 샤니의 주식매각손실은 각각 76억 원, 37억 원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삼립을 중심으로 한 통행세 거래구조가 유지돼 2013년부터 통행세거래도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이 외에도 공정위는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 등 3개 제빵계열사가 밀다원, 에그팜 등 8개 생산계열사에서 생산한 제빵 원재료 및 완제품을 역할없는 삼립을 통해 구매하면서 총 381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봤다. 즉, 통행세 거래다.

 

3개 제빵계열사는 2013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밀다원이 생산한 밀가루(2083억 원)와,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에그팜, 그릭슈바인 등이 생산한 기타 원재료 및 완제품(2812억 원)을 삼립을 통해 구매했다.

 

이를 통해 3개 제빵계열사는 연 평균 210개의 생산계열사 제품에 대해 9%의 마진을 삼립에 제공했다.

 

삼립은 생산계획 수립, 재고관리, 가격결정, 영업, 주문, 물류, 검수 등 중간 유통업체로서의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제빵계열사들은 그룹 차원의 지시에 따라 삼립이 판매하는 생산계열사의 원재료 및 완제품을 구매해야만 했다.

 

특히, 밀가루의 경우 비계열사 밀가루를 사용하는 것이 저렴함에도 제빵계열사는 사용량의 대부분(97%, 2017년)을 삼립에서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SPC는 이러한 통행세거래가 부당지원행위임을 인식했음에도 외부에 발각 가능성이 높은 거래만 표면적으로 거래구조를 변경하고, 사실상 통행세거래를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SPC는 허 회장이 주관하는 주간경영회의를 통해, △통행세 발각을 피하기 위해 삼립의 표면적 역할을 만들 것 △삼립이 계열사와 비계열사에 판매하는 밀가루의 단가 비교가 어렵도록 내·외부 판매제품을 의도적으로 차별을 둘 것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적발을 막기 위해 삼립의 계열사 판매단가를 여타 제분업체의 판매단가보다 3∼5% 범위에서 높게 설정할 것 등을 결정하고 실행했다.

 

이로 인해 삼립은 장기간 통행세거래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격히 증가하고 주가도 상승했으나, 3개 제빵계열사가 판매하는 제품의 소비자가격이 높게 유지돼 소비자 후생이 크게 저해됐다. 일례로, 파리크라상은 2017년 통행세거래가 없었더라면 각 740원, 8307원에 구매할 수 있었을 강력분과 난황을 779원, 8899원에 구매했다.

 

이처럼 SPC 소속 주요 계열사들이 참여해 7년(2011년~2018년)동안 지속된 ‘일련의 지원행위’로 삼립에 제공한 이익 규모는 총 41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같은 기간 삼립 영업이익의 25%, 당기순이익의 32%로 현저한 규모이고, 삼립의 사업기반 및 재무상태가 인위적으로 강화됐다.

 

특히, 삼립의 주가는 2011년대 초반까지 1만원대에 머물렀으나, 통행세 구조가 시작된 2011년 4월 전후로 1만3000원대로 상승했고, 2015년 8월경에는 41만1500원까지 치솟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무형자산의 경우 가치평가가 용이하지 않아 지원 금액 산정이 어려움에도, 무형자산 양도 및 사용거래에 대한 최초 제재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통행세 구조로 인해 봉쇄됐던 SPC 집단의 폐쇄적인 제빵 원재료 시장의 개방도가 높아져 계열사가 아닌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break98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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