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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안보 복원 바이오특수 K방역 미 대선쟁점

김종찬 정치경제평론가 l 기사입력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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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악관 전경. ©브레이크뉴스

 

미국 민주당이 바이오 안보의 공기능을 복원하며 바이오사업 특수의 주식대박을 주도해 온 트럼프 공화당과 대립하면서 바이오산업 주식특수가 대선쟁점이 됐다. 미 민주당은 대선 공약으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 `세계보건안보팀` 재건"을 채택하며 공화당 트럼프가 폐지한 바이오안보 국가별 영역의 공기능 부활을 시도한다. 미 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에서 세계보건안보팀(the Directorate for Global Health Security and Biodefense)을 국가안보회의 공식기구로 재건하는 강령 초안이 민주당원들에게 공개됐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3일 보도했다.

 

민주당 지도자들이 작성한 ‘2020년 당 강령초안은 북핵을 장기적목표로 명시하며 동맹국들과 함께, 그리고 북한과의 외교를 통해접근원칙을 밝히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역내 호전성이 가하는 위협에 대해 제한하고 억제할 것이라는 전략대응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백악관의 세계보건안보팀을 해체하고 바이오산업의 주식시장을 키우면서 코로나 초동 대응부터 바이오산업을 중시하면서 백악관이 방역 실패에 비판이 커졌다.

 

미 행정부는 통상 위기대응에서 과거 정권이 구축한 대응 매뉴얼 우선을 파기하고 전임 민주당의 오바마 대통령이 만든 세계보건안보팀과 매뉴얼을 폐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오산업을 신성장산업으로 지정하고 코로나 대응에서 기업주도 방역K방역 정책으로 정해 바이오 업체들이 주가가 폭등했다.

 

민주당 오바마 행정부는 2016년 사스와 에볼라 사태에서 글로벌 팬데믹이 미국의 바이오안보 영역에 심각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설정해 백악관 NSC에 특수팀으로 세계보건안보팀을 설치하며 감염병 전문가들을 배치했다.

 

트럼프 공화당 행정부는 집권직후 이를 폐지하며 바이오산업 비중 확대를 위해 안보를 해체하고 국가장벽을 허물어 세계단일시장을 확보해 주식을 폭증시키는 강경보수전략으로 헬스케어 관련 사모펀드가 최대로 커지고 공화당 의원들이 관련 투자를 확대했고 문재인 정부가 적극 호응하며 트럼프의 K방역칭찬이 집중됐다.

 

민주당이 복원한 북한 비핵화 장기전략지속적이고 공조된 외교적 캠페인 구축과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한 규탄과 함께 대북 인도적 지원 지지 방침도 밝히며 다자외교전을 예고하며, 북한과 같이 사회주의 몰락의 모델로 경제봉쇄가 집중됐던 베네수엘라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의 전통적 외교·안보 정책인 `리더십 부활``희망의 등불`을 통해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의 고립주의 미국우선전략파기를 정강정책으로 채택하며, 국제적 보건안보에 공동대응으로 백악관에 보건안보팀 부활을 밝혔다.

 

바이오안보 부활과 관련 백신 매점매석을 먼저 밝혔던 트럼프 행정부와 구분해서 "백신과 치료제 등 우리의 바이오기술 성과가 글로벌 선을 지향하는 동력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 폐기된 글로벌 공동위기 대응 노력복원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파기한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을 채택했다.

 

민주당 강령은 이어트럼프 행정부에서 탈퇴한 세계보건기구(WHO)에 대해 "미국의 리더십을 복원하고 트럼프와 반대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 것"이며 "코로나 대응에서 글로벌 대응 작업 함께 추진할 것"으로 연대협력 정책을 밝혀 중국과의 협업복원을 예고했다kimjc00@hanmail.net

 

*필자/김종찬

 
‘신문 속지 않고 읽는 법’, ‘CIA와 언론조작’, ‘파생상품의 공습’, ‘실용외교의 탐욕’, ‘중국과 미국의 씨름’ ‘중동의 두 얼굴’ ‘언론전쟁’ 등 저자. 네이버 다음에 ‘김종찬 안보경제 블로그 ’연재 중. 정치-경제평론가.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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