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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검찰 내부 폭행논란 "검찰이 부끄럽다"

권기식 칼럼니스트 l 기사입력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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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도중 한 검사장과 물리적 접촉을 한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사진은 정 부장검사가 이번 사건으로 병원에 입원해있는 모습. (제공=서울중앙지검)     ©뉴시스

참담하다. 국민은 이 나라 최고의 엘리트 집단인 검찰이 내부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

 

지난 29일 '검언 유착' 수사팀 소속 서울지검 형사1부장 정진웅 검사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였다. 한 검사장은 정 부장검사가 자신의 휴대폰을 압수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정 부장을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정 부장은 몸싸움 과정에서 한 검사장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면 적어도 두가지는 확실한 문제점으로 드러난다. 우선 최고의 법률전문가인 검사 집단 내부의 수사과정에서 폭력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이다. 또 그 장소가 법무부 산하 법무연수원 건물 내에서 벌어졌다는 점이다. 종합하면 이 나라 최고 수준의 간부 검사들끼리 법무부 건물에서 휴대폰 압수를 둘러싸고 몸싸움을 벌였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검찰이 설립된 1948년 이후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법집행을 하는 기관에서 벌어진 이 해괴한 일은 단연 해외토픽 톱뉴스 감이다. 벌써 SNS를 통해 세계 각국으로 전파되고 있다. 심각한 국격의 훼손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사건에 대해 여론의 시선은 곱지 않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깡패정권, 막장을 달린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법조계에서도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사안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검사들 사이의 폭력 사태가 아니라 검찰 내 진영 갈등이 폭발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우리 사회의 진영 갈등이 이제 검찰로 옮겨가 '추미애-윤석열' 대결구도의 대리전으로 폭발한 것이다. 이제 검찰은 사실상 둘로 쪼개진 것이나 다름 없다.

 

▲ 권기식  칼럼니스트. ©브레이크뉴스

대한민국 검찰의 역사는 이 나라의 권력기관들이 모두 그러했듯이 '흑역사'가 있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남용, 인권유린, 검찰 내 부패 등은 물론 최근에는 성범죄 문제까지 연이어 불거져 국민들에게 개혁대상으로 비쳐진 지 오래다.

 

'견제되지 않는 권력'인 검찰에 대한 개혁은 이 시대의 화두가 되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개혁을 외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국민에게 보여준 것은 개혁의 모습이 아니라 검찰 간부간 몸싸움과 치졸한 말싸움이다. 창피한 일이다.

 

국민은 힘들고 지쳤다. 코로나19 팬데믹의 고통과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한 상실감, 경기 침체와 실업, 남북 관계 악화 등등 사방이 어려움 투성이다. 그런 힘든 상황에 처한 국민에게 치졸한 몸싸움을 보여주는 검찰에게 개혁을 맡기기 힘들다는 생각이 든다.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국민이 나서야 한다. 국민이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그래야 나라꼴이 된다. 검찰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필자/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

 

한겨레신문 기자와 청와대 정치국장을 거쳐 영남매일신문 회장과 2018평창동계올림픽 민간단체협의회장 등을 역임했다. 한양대와 일본 시즈오카현립대, 중국 칭화대에서 동북아시아 국제관계를 연구하고 강의했다.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와 남양주시 국제협력 특별고문 등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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