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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대국 경기싸이클 접점 미중대결에 한국자극 가세

김종찬 정치경제평론가 l 기사입력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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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11.52포인트(0.51%) 오른 2278.53에 개장한 31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33포인트(0.41%) 오른 817.52에,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5.9원 내린 1188.5원에 출발했다. 2020.07.31.     © 뉴시스

 

 미국의 최악 경기침체가 가시화되자 미중대립이 자본대국의 경기하강 싸이클에 접점이 벌어지자 한국은 미국의 반등에 의존해 3분기 급반등을 다시 예고했다.

 

미국은 대공황 이후 최악의 -32.9%(GDP대비 2분기, 연율로 계산) 경기침체를 보였고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은 국방 첨단기술 금융 국제이동 분야에서 가장 강력하지만, 미국의 불안감은 손쉽게 바다 건너 폭풍으로 중국에 다가올 것”이라며 “두 자리수 경기 침체를 보여준 미국은 전례 없는 혼돈에 빠졌다”고 31일 사설로 밝혔고, 미 신용평가사 피치는 미국 신용등급을 '부정적'으로 강등했다.

 

한국 기재부는 6월 산업활동동향 개선이라며 "생산·지출(소비) 측면의 모든 지표가 개선되고, 경기 지수가 상승하는 등 3분기 경기반등 가능성 높이는 모습이다. 특히 추경, 한국판 뉴딜, 임시공휴일 등 정책 효과는 이에 더 기여할 것"이라며 "코로나 재확산 우려, 미중 갈등 등 대내외 위험요인은 상존해 있다. 확실한 경기반등위해 가용정책 수단 총동원하겠다"고 30일 밝혔다.

 

통계청은 6월 '전(全)산업 생산지수'가 106.9로 전월대비 4.2% 증가하고 전년 동월대비 0.7% 늘고 제조업생산은 전월대비 7.4% 늘며 국내 완성차 내수출하지수가 129.9로 역대최고치라면서 3분기 경기반등을 밝혔다.

 

안형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생산지수 반등발표에서 "올해 2월부터 코로나확산이 산업 활동에 영향을 미쳐왔고 특히 서비스업과 소매판매가 큰 영향을 받았다"며 "제조업은 미국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이 경제 활동을 재개하며 6월 생산이 큰 폭으로 늘었다. 전산업 생산 지수가 큰 폭으로 반등한 이유"라고 30일 밝혔다. 

 

미국의 최악 경기침체에서 한국의 생산지수 큰폭 반등이 나왔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과 달리. 중국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이 코로나 감염증 통제없이 경제 회복을 이룰 수 없다며 “가장 강력한 패권국가인 미국이 가장 심각하게 타격을 입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사람들은 기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히며 “팬데믹 통제 없이 경제 재개가 성공한다고 믿은 것”을 ‘진실거부 사례’로 지목했다.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미국경제 ‘V자 반등’을 주장하나, 미 노동부는 30일 전주(7월19~25일)의 신규실업수당 청구가 143만건이고 전주보다 1만2천건 늘어나 경기침체를 밝혔다.

 

특히 15주 소규모 연속감소하던 실업수당 청구가 트럼프 공화당의 경제활동 재개후 다시 펜데믹이 나오고 경제활동이 중단하는 지역이 늘어나는 반복에서 다시 실업률이 증가하는 방식이다.

 

미국 언론들은 상무부의 2분기 GDP -32.9% 급강하에 “1947년 미국이 분기성장률 집계 이후 최악 수치”(AP) 이전 최악이던 1958년 1분기 연율 -10%를 세 배 이상 뛰어넘었다“(블룸버그)라며, 경제전문가들이 다시 침체가 오는 ‘W 형태’나 ‘L자 형 장기침체’로 진단했다.

 

냉전체제 자본대국인 독일도 2분기 경제성장률 -10.1% 경기급감에 1970년 통계 작성 후 가장 큰 폭 하락으로 30일 밝혀, 자본대국의 공급우위국가를 중심으로 경기급강하가 초점이 됐다. 

 

한국 통계청 공표는 분기별 대비진단이 아니라, ‘6월 산업생산지수'가 전월(5월)대비 4.2% 증가이고, 전년동월대비 0.7% 증가라서 경기침체 회복 진단근거와 상반된다.

 

특히 경기진단 요소인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96.7로 전월(5월)대비 0.2포인트 상승이고,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99.4라서 전월대비 0.4p 상승이고, 분기별 진단을 회피하며 기재부는 최대한 공급우위 확대정책의 근거로 밝혀 중국의 자본대국 경기싸이클 표적 가능성을 높였다.

 

서비스업 생산이 전월대비 2.2%증가에 부동산(6.3%) 증가 주도가 확연하고 방역통제로 키운 비대면의 IT산업인 전문·과학·기술(5.5%) 교육(5.4%) 운수·창고(2.8%) 증가순이고, 그것마저 전년동월대비에서 0.1% 감소의 침체이다.

 

소매판매액지수는 전년동월대비에서 6.3% 늘어나며 내구재가 29.2% 대폭 증가해 레이거노믹스의 정부주도 재정공급확대 소비자극 경기부양에 부동산우선 경기자극을 보여준다. kimjc00@hanmail.net


*필자/김종찬

 
‘신문 속지 않고 읽는 법’, ‘CIA와 언론조작’, ‘파생상품의 공습’, ‘실용외교의 탐욕’, ‘중국과 미국의 씨름’ ‘중동의 두 얼굴’ ‘언론전쟁’ 등 저자. 네이버 다음에 ‘김종찬 안보경제 블로그 ’연재 중. 정치-경제평론가.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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