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새 시대로 진입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이후의 모습

정리/문일석 발행인 l 기사입력 2020-08-08

본문듣기

가 -가 +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정경영 겸임교수는 최근 『피스 크리에이션-한미동맹과 평화창출 ROK-US Alliance and Peace Creation』이란 제목의 책을 출간(한울아카데미, 2020. 7) 했다. 정 교수는 이 책의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는 전작권 전환과 그 이후의 모습”이란 항목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1970년대 초부터 자주국방이 주창되고 한국 방위의 한국화가 진화, 발전되어 온 상징이다. 1994년 12월 1일 평시작전통제권이 이양된 이후 21세기에 진입하면서 북한 대비 압도적 우위의 국력, 격상된 국제적 위상, 드높은 국민적 자존감, 국제적 수준의 한국군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이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은 중국의 잠재적 위협과 테러에 대처하기 위해 글로벌방위태세검토(GPR, Global Posture Review)에 따라 해외주둔재배치가 추진되었으며, 북한위협은 물론 아태지역의 위협에 동시 대처한다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한국 주도 미국 지원의 신연합방위체제를 추진하게 되었다. 신연합방위체제는 전작권의 전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면서 “2017년 5월 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6월 30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하였고, 7월 19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위에 전작권 조기 전환'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2018년 국군의 날 기념사를 통해 “우리 군은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낼 것이며, 우리의 땅, 하늘, 바다에서 우리의 주도하에 작전 통제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낼 것”을 강조했다.

 

대한민국의 안보의 기본틀이 바뀌는 전작권 전환의 의의를 알아본다. 전작권 전환의 기조와 국민, 정부, 군 차원에서 3위일체가 되어 전작권 전환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한다. 이어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전략적 소통과 단계적 전환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전작권 전환 이후의 모습으로 주권국가로서 자주국방을 실현하게 되며, 한국주도의 미래연합사 출범을 하게 되고, 유엔사가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임을 밝힐 것이다. 정 교수는 정책 제안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하면서 기본운용능력-완전운용능력-완전임무능력 평가를 통해, 한미국방부장관의 건의를 거쳐, 한미양국 대통령의 승인 하에 2022년을 목표년도로 설정하여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정 교수의 저서 가운데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는 전작권 전환과 그 이후의 모습” 부분을, 저자의 허락을 얻어 알기 쉽게 문답형으로 정리했다.(편집자 주)

 

▲ 정경영 교수.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혹시 전작권 전환에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사연이라도 있는가?

▲ 육군사관학교 사관생도 시절 Richard G. Stilwell 유엔군사령관과의 인터뷰가 저에게 도전을 주었다. 당시 미군은 4만 3천여 명이었고, 연합사가 창설되기 전이었다.

 

“왜 4만여 명 밖에 안되는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님께서 대한민국 60만 대군을 이래라 저래라 작전통제권을 행사하십니까?”

 

스틸웰 유엔군사령관은 “이승만 대통령님께서 한국전쟁 중에 맥아더 초대 유엔군사령관에게 넘겨 준 것이지 않소.”

 

“전쟁이 끝났으면 한국군에게 되돌려 주었어야 하지 않습니까?”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한 유엔군사령관은 “조상의 얼이 어려있는 조국 강토가 외침에 의해 유린되었을 때 결단코 뺏길 수 없다는 국토수호의지로 무장된 군인이 적과 싸워 이기는 것이지. 민족의 혼과 자유민주주의, 조국강토를 생명처럼 지키는 군이 건재할 때 나라가 안전한 것이지. 외국군사령관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해서 임으로 재단하듯 명령하고 지시한다고 군사작전에서 승리하나. 자내 말이 맞지. 작전통제권은 혼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돌려 줘야 돼. 유엔군의 전투부대들은 전술통제권(Tactical Control)을 한국군에 전환하여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무, 명예, 조국(Duty, Honor, Country)을 사모하는 군인으로 뭉쳐진 군대가 승리하는 법이지.”

 

베트남전쟁에서 월남의 패전, 공산베트남의 무력통일이 주는 교훈은 엄중하다. 남베트남의 패전은 최대 병력 53만의 미군과 연인원 325,517명의 한국군 등 우방국의 지원이 있었음에도 정부의 무능한 전쟁지도, 군의 군사전략 부재와 부패, 국민들의 스스로 지킬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남베트남은 패전하였다. 북베트남의 무력통일은 호찌민의 전쟁지도와 보응웬지압의 군사전략이 어우러져 전 국민이 전사가 된 총력전, 호찌민루트를 활용한 간접접근전략, 미군철수를 노린 일관된 평화협상 등으로 무력통일을 한 사례는 반면교사 차원에서 유의미한 교훈이다.

 

상기 두 가지 사연은 과연 어떻게 하면 작전통제권을 전환하여 정상적인 군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게 하였다.

 

- 작전통제권이란 무엇인가? 연합사령관이 평시에도 연합권한위임사항을 행사한다는 데 무슨 뜻인가?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이란 특정임무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휘관이 행사하는 비교적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권한을 지칭한다. 국적을 달리하는 다국적군이나 지휘계선을 달리하는 부대가 전투작전을 수행할 때 작전지역을 할당하고 전투편성을 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전시에 한미연합사령관이 한미연합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는 물론 평시에도 연합권한위임사항(CODA, Combined Delegated Authority)을 행사하고 있어, 작전통제권의 의미는 보다 확대된다.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이 한국정부로 이양이 되었음에도 연합권한위임사항에 의해 여전히 연합사령관은 ▲전쟁억제와 방어를 위한 위기관리 ▲조기경보를 위한 정보관리 ▲전시 작전계획 수립 ▲연합 교리 발전 ▲연합합동훈련과 연습 계획·실시 ▲C4I 상호운용성 등을 행사한다.

 

또한 어떻게 싸워 이길 것인가를 통해 한국군의 훈련과 작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상호운용성에 의거 전력 소요를 제기하기도 한다. 한미통수기구와 안보협의회의 및 군사위원회회의는 연합사에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하달하나, 사실상 연합사령관은 한반도 전쟁지휘사령관으로 전쟁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군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비태세를 유지하면서 유사시 싸워 이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존재이다. 전시작전통제권은 국가안위는 물론,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무기체계, 군조직, 편성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의의에 대해 설명해 달라.

▲ 미국 주도 한미연합방위체제에서 한국 주도 신연합방위체제로의 전환을 상징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대한민국 국가안보의 기본 틀이 바뀌는 것으로 다음의 중대한 목표와 의의가 있다.

 

첫째, 전작권 전환은 자주국방의 상징으로 독립된 국가라면 마땅히 이루어야 할 목표이다. 이 땅의 주인인 대한민국이 동맹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의지와 능력, 전략으로 민족혼과 얼, 조국 강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결기를 나타낸다.

 

자주국가라면 당연히 작전 통제권을 스스로 행사해야 한다. 그것만으로도 작전 통제권을 전환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그러나 작통권 전환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언젠가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작통권도 가지지 않은 나라가 참여한다는 것이 시빗거리가 될 것이다. 북한은 한국보다 미국을 더 불신하고 두려워한다. 유사시에 미국이 작통권을 행사하는 상황은 북한을 더욱 두렵게 하여 남북 간 대화와 협상이나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동북아 평화구조를 위해서는 다자안보 대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미군사령관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라면, 이 대화 체제에서 미국이 너무 커보이게 되고 이것은 다자안보체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둘째, 국군에 대한 전작권 행사는 국방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군사력 운용의 자율권을 복원한다는 의미가 있다. 국가의 주권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 영토를 지키는 힘은 군사력을 운용할 수 있는 권한에 의해 보장된다. 2010년 11월 23일 백주에 영토를 유린한 연평도 포격도발시 포로만 대응사격을 하고, 출격했던 전투기로 과감하게 응징보복을 할 수 없었던 것은 확전을 의식한 조치로 판단이 되나 이는 군사력 운용을 제한하는 전작권 행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셋째, 주한미군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우발사태 지역에 재전개되는 취약한 상황이거나,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상황에서 우리사회가 평화지상주의가 팽배할 때 북한이 다양한 중장거리탄도미사일로 미 증원전력의 발진기지를 타격하여 한반도 전개를 차단하고, 북한의 신종무기 4종세트로 동시다발적으로 우리 후방지역의 고가치 표적을 타격하면서 핵 위협하에 선제공격을 감행하는 등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전작권 전환이다. 결단코 이러한 시나리오는 있어서는 안되나, 전작권 전환의 목적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비태세를 보다 확고히 하고, 전쟁이 난다면 최소의 희생으로 적과 싸워 승리하여 통일하는 데 있다.

 

넷째, 전작권 전환은 우리 군의 기를 세워주고 국민의 자존감을 드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킬 것이다. 한국이 주도하는 신연합방위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군의 사기와 자긍심을 제고시키고, 국민에게도 이제 자주국방을 이룩한 나라가 되었다는 데서 오는 자존감을 드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싸워 이기는 군대로 전환하여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군대로 거듭날 것이다.

 

다섯째, 전작권 행사는 전·평시 통일전략을 추진하는 데 필수적이다.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질 때 제대로 된 평화창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군사작전을 주도하는 한, 중국이 개입하여 지역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이 군사작전을 주도할 때 중국의 개입 명분을 차단하여 통일의 성업을 달성할 수 있다.

 

여섯째, 전작권의 전환은 탈냉전 이후 한미동맹이 추구해 왔던 한국 방위의 한국화가 이루어진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1970년대부터 줄기차게 주창해 온 자주국방과 탈냉전 직후 동맹국 미국의 동아시아전략구상(EASI, East Asia Strategy Initiative)과 넌‒워너 계획에 따라 추진된 한국 방위의 한국화가 전작권 전환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을 뜻한다.

 

일곱째, 북한군은 전작권 전환을 행사하는 한국군을 두려워할 것이다. 북한도발 시 비례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정전 시 교전규칙과 위기 고조 시 방어태세인 데프콘이 격상되면 합참의장에서 한미연합사령관으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전환되는 위기관리체제에 따라, 실제 북한의 도발이 일어났을 때 미군과 협의할 수밖에 없고 실기하여 제대로 된 응징보복을 할 수 없었다. 북한은 그동안 한미지휘체제의 취약성을 간파하여 끊임없이 도발과 테러를 자행해 왔다. 그러나 전작권이 전환되면 우리 군으로 전·평시 지휘체제가 일원화되어 북한군은 응징보복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한국군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도발 시 한국군이 즉각적으로 대응해 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감히 도전하지 못할 것이다. 도발을 한다면 멈칫거리지 않고 과감하게 도발원점은 물론 지휘 및 지원세력까지 응징할 것이다.

 

여덟째, 전작권 전환은 미국과 동맹을 맺으면 시장경제와 산업화를 통해 부유한 나라가 되고,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주의에 의해 민주화를 이루어낼 수 있으며, 자주국방을 통해 안보의 자립까지 완성함으로써 동맹의 전략적 목적을 구현하게 된다는 차원에서 동맹의 모델이 된다는 의미가 있다.

 

아홉째, 전작권 전환은 외교의 자율성을 행사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지평을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진화된 굳건한 한미동맹과 작전통제권을 회복하여, 자존감을 바탕으로 중국과 러시아 등 국가들과도 외교의 지평을 넓혀 미중 간, 중일 간 협력의 가교 역할과 동북아 역내 국가 간 다자안보협력에서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면서 동북아 안보 레짐을 제도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작권 전환은 한반도의 작전 지역과 군사전략에 부합하는 교리를 발전시키고, 무기를 개발하여 싸워 이기는 군대를 육성함은 물론, 방위산업을 진흥시켜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방산 수출에 활력을 더해 국익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렇듯 대한민국은 전작권을 전환받아 자국을 주도적으로 지키는 정상적인 국가로 보다 우뚝 서게 될 것이다.

 

▲ 정경영 교수의 저서. ©브레이크뉴스

- 전작권 전환은 국민-정부-군이 3위일체가 되어 준비해야 된다는 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 전작권 전환은 범정부 범국민, 전군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 클라우제비즈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전쟁에 대한 열정, 정부의 정치적 의지, 군의 용기와 지략 등 국민·정부·군의 3위일체론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은 이 나라 이땅을 동맹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지켜나간다는 굳건한 안보의식으로 무장되어야 한다. 정부는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군은 싸워 이길 수 있는 지략이 빼어나고 전략전술에 능하면서 야지를 누비면서 포효하는 막강한 군대가 되어야 한다.

 

- 전작권 전환하는 데 추진 기조는 무엇인가.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방향타 역할을 하는 전략기조가 요구된다. 전작권 전환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전략적 소통(SC, Strategic Communication)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왜 전작권을 전환해야 하는가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 절박성에 대해 국회의원, 정부유관부서, 언론, 재향군인회와 성우회, 안보전문가는 물론 미국의 국방부를 포함한 유관부서와 의회는 물론 한반도 전문가의 공감과 지지가 필요하다.

 

동맹의 정신을 존중하면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다. 혈맹으로 맺어진 동맹, 가치동맹의 정신을 존중하면서 전작권 전환은 동맹의 훼손이 아닌 동맹의 진화임을 인식한다.

 

마지막으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과 함께 잠정 목표년도를 설정하여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다. 목표연도 없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할 때 추동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전작권 전환은 조건 못지않게 능력과 의지, 전략의 문제이다.

 

- 전작권 전환의 조건은 무엇인가?

▲ 전작권 전환의 3대 조건은 첫째,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군사능력을 확보하고, 둘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필수능력을 구비하며, 셋째,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 우리 군이 주도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는가.

▲ 몇 가지 사례를 들어 한국군은 이 나라를 주도적으로 지킬 수 있고, 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막강한 군대임을 확신한다.

 

첫 번째는 한국군이 주도한 연습작전을 통해 우리 군의 위용을 발휘한 사례이다. 2007 을지프리덤가디안(UFG) 연습 2부시 연합사부사령관이 연합사령관 임무를 수행했었다. B. B. Bell 연합사령관은 2007 UFG 연습 2부시 김병관 연합사부사령관에게 한미연합사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여 연습을 실시한 결과 미군사령관 못지않은 역량을 발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지난해 연합지휘소훈련시 전작권 전환을 위한 기본운용능력 시험에서도 한국군의 작전지휘능력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두 번째 사례는 2011년 1월 21일 아덴만 여명작전은 그 동안 동맹에 의해서 쌓아 올린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에 의해 승전보를 올린 자랑스러운 작전이 아닐 수 없다. 컨트롤 타워로서의 합참의 지휘 및 통제, 연합사를 통한 미5함대와의 정보유통체제 구축, 이를 연동시키는 최첨단 C4I시스템, 그리고 고강도 훈련을 해온 작전지휘관과 전사들의 투혼이 어우러진 기념비적인 작전이었다.

 

세 번째 사례는 2015년 8월 4일 목함지뢰 사건으로 2명의 우리 병사가 중상을 당하고, 이에 우리군은 확성기방송을 재개하였으며, 8월 20일 중서부전선에서 북한군은 2발의 기습포격 도발을 감행하자 우리 군은 사거리연장탄 29발로 과감히 응징포격하였다. 북한당국은 남북 고위급회담을 요청하였고, 북한의 유감과 준전시상태 해제, 이산사족 상봉 등의 합의를 이끌어 낸 계기가 되었다.

 

마지막 사례는 2017년 11년 29일 03:17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급 화성 15호 발사를 한 6분 후에 한국군은 해성-II(함대지) 미사일, 현무-II(지대지) 미사일, SPICE-2000(공대지) 미사일을 각각 1발을 동시에 발사하여 정확하게 동해상의 목표지점에 탄착한 지해공 합동정밀타격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징후 포착시 진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전략타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 대비 압도적인 국력의 우위에 있는 대한민국이 군사분야에서도 북한에 꿇릴 이유가 없지 않은가?

▲ 자주국방의식과 북한 대비 압도적 우위의 국력은 대한민국이 군사분야에서도 우위를 달성할 수 있는 원천이 된다. 세계 12위의 경제력과 디지털 선도국이자 의료선진국이다. BTS 등 K-pop, 드라마, 영화, 골프 등 문화·스포츠는 세계 정상급이다. 이러한 막강한 국력과 그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군사안보분야에서 전략과 의지가 있다면 북한을 압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 전쟁지도란 무엇을 말하며, 대통령은 어떻게 전쟁지도를 하는가?

▲ 전쟁지도란 평화 시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 승리하기 위해 통수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국가전략과 군사전략을 통합·조정·통제하여 국가 총역량을 조직화하는 지도 역량과 기술을 지칭한다. 우리정부는 모든 관공서와 군이 함께 매년 8월이면 언제나 유사시에 대비하는 을지연습을 통해서 이러한 전쟁지도체제가 확실히 구축되어 있는가를 훈련한다.

 

또한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는 로마의 로베티우스 장군의 메시지는 전쟁할 수 있는 태세가 되어 있을 때 감히 적이 침략을 감행할 수 없다는 역설이다. 전쟁을 할 수 없는 국가라고 판단할 때 외부의 적은 무력으로 점령할 수 있다는 유혹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국가통수기구의 장으로서 최고사령관이다. 국방부 장관의 보좌를 받아 평시에는 합참의장에게, 전시에는 한미안보협의회의와 군사위원회를 통해서 전작권 전환 시 미래연합군사령관에게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하달하여 군사작전을 지도한다. 또한 민간방위 책임기구로서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등 국가행정기관을 통합하여 전시 국민을 통제한다. 산업동원책임기구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 관련 부처를 총괄하여 전쟁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한다.

 

전쟁 수행 시기별로 개전기, 전쟁 수행기, 전쟁 종결기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먼저 개전기 전쟁지도기구를 설치·운용하고 전쟁 목적 및 목표를 설정하며 국민의 지지를 획득한다. 전쟁 자원을 확보하며 군사 목표를 선정하고 미 증원전력을 협조하며 국제 지원과 지지를 이끌어낸다.

 

전쟁 수행기에는 적의 전략 및 작전적 중심을 무력화하고, 제3국 개입을 차단하며, 국경선을 확보한다. 전쟁 종결기에는 종전 방법과 종전 시기를 결정하고 전후 처리, 자유민주통일정부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전쟁을 지도한다.

 

-북한 위협은 물론 주변국 위협을 위해 자위적 국방능력 강화는 절실하지 않나?

▲ 북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주변국의 불특정 위협에 대처하며, 미국의 대외 국방정책 및 군사력 운용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방위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긴요하다. 정권을 초월한 안정적인 국방비 보장이 필수적이다. 국방비는 국가의 생사존망(生死存亡)을 가름하는 절대적 개념으로 국민전체를 수혜자로 하는 공공재임을 인식해야한다. 자주국방 및 방위역량확충을 위한 국방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미국이 GDP대비 국방비가 3.3%, 한국은 북한이라는 증대된 실존위협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평균치에도 못 미치는 2.5%이다. 현정부는 매년 GDP 대비 국방비를 0.1% 증액하여 임기말 2.9%로 증액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7.6% 국방비 증액(2019년 국방비는 46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8.2%, 2017년 7.2%, 2020년도 국방예산은 2019년 대비 7.4% 증가한 50조 1천 527억원)을 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정부 5.5%, 박근혜 정부 4.2%의 국방비 증액보다 훨씬 많은 국방비를 증액하여 자주국방태세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방위의 한국화 소요로서 대미의존 전력의 단계적 대체 소요를 판단하여 중장기 정책소요에 따라 국방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국제정치 무대에는 영원한 동맹이 있을 수 없음에 유의하여 필요하면 언제든지 홀로 설 수 있는 자주적 방위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절실하다. 미국에 의존하는 전력을 단계적으로 대체하여 미군과 연합없이도 전쟁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립형 군대를 육성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의 조건 중에 하나인 한반도 안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이 요구되나?

▲ 전작권 전환의 마지막 조건인 한반도 안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핵화(남·북·미), 군비통제(남·북), 평화협정(남·북·미·중) 등 3·2·4전략이 요구된다. 북한의 핵 활동을 중단시키고 완전한 핵 폐기를 추진하며,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한다. 북한의 비핵화와 더불어 남북간 우발적 충돌 방지, 군사적 긴장 완화, 군비통제를 추진한다. 북핵문제 완전해결 단계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한다.

 

남북미 3국정상이 얼굴을 맞대고 치열하게 협상하여 북핵폐기를 이끌어 내야 한다. 북한 비핵화와 한미 상응조치 로드맵에 합의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어여 한다. 1단계 비핵화 정의와 최종상태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단계로서 북한은 모든 핵미사일 활동을 동결하고, 영변핵시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및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Intermediate Range Ballistic Missile),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등 핵심 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를 신고하고, 남·북·미는 종전선언을 하며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등 부분적인 제재완화와 평양과 워싱턴에 연락사무소를 각각 개설하는 단계이다.

 

2단계 핵심위협 제거단계는 북한은 핵무기를 제거하고 영변핵시설을 불능화하며 IAEA요원이 입북하여 사찰과 검증을 하는 단계로서 이때 한미는 상응 조치로서 북한의 석탄 및 철광석 수출, 북한 근로자 해외파견 허용 등 추가 경제제재를 해제하며 남·북·미·중간 평화협상과 미북 수교회담을 개최하고 북한 철도 현대화 조치를 하는 단계이다.

 

3단계는 완전 핵 폐기 시 중거리탄도미사일 이상 모든 미사일과 모든 핵폐기와 함께 핵미사일 과학자를 민간으로 전환할 때 대북제재를 전면 해제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북미 수교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가 완성되는 단계이다. 이 때 평화협정 감시기구로서 유엔사를 재편하고 주한미군의 역할을 전쟁억제에서 평화창출 및 동북아 지역 안정자로 변경한다.

 

두 번째 남북 양자가 추진하는 군비통제는 비핵화 진전 및 남북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의 형성을 단계별로 상정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병행하여, 각 단계별로 군비통제목표를 군사적 신뢰구축, 운용적 군비통제, 구조적 군비통제로 이어지는 3단계를 설정,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마지막 남·북·미·중 4자가 참여하는 평화협정은 북핵의 진전과 함께 평화협상을 개시하여 핵폐기가 이루어질 때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당사국은 국회, 최고인민회의 비준과 평화협정을 유엔안보리에 기탁함으로써 국제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동북아 안보환경 개선을 위한 소다자주의 외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미·일 군사공조를 강화시켜 나가고, 북한관리를 위한 한·미·중 전략대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내 국가간 안보협력을 통한 신뢰구축을 위해 동북아안보협력기구를 제도화시킨다. 2011년 서울에 설립한 한·중·일 3국협력 사무국을 모체로 지역안보협의체 설립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초국가적 위협에 공동대처하기 위한 신속대응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역내 국가는 남북한, 미, 일, 중, 러 등 6자회담의 국가와 몽골을 포함시킨다. 코로나 등 전염성 질병, 테러, 자연재해, 원자력 방사능 누출 등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군, 경찰, 의료진, NGO로 구성된 동북아신속대응군(Rapid Response Forces)을 창설하여 우발사태 시 전개하여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시킨다. 이를 위해서는 각 국은 신속대응군을 지정하고, 동두천 Camp Casey에 동북아 방역·대테러·재난구조·PKO훈련사령부를 창설하여, 조기경보시스템 구축하고 시뮬레이션 연습 등을 통해 우발사태에 대처한다. 미2사단의 주력부대가 평택으로 이전하고 제210화력여단만 잔류한 Camp Casey의 기존 훈련장과 시뮬레이션센터, 숙영 및 복지시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정학적으로 중심에 있는 한국이 이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 군은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나?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찰 및 종심타격 전력 확보 등 전략타격체계와 중거리지대공미사일(M-SAM, Medium Surface-to-Air Missile) 및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 Long Surface-to-Air Missile) 등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전략 수립과 대응작전지휘를 할 전략사령부를 창설할 필요가 있다.

 

지난 7월 28일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와 한미미사일 지침(MG, Missile Guidance)의 제4차 개정에 합의하여 군사용 중거리 미사일 개발이 가능해졌다. 특히 전략적 억제력을 갖춘 중거리 미사일의 경우, 유사시 즉시적인 정밀타격을 위해 고체연료 탑재는 필수적이다. 또한 우주 발사체 개발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번 제4차 개정에 따라 한국군의 독자적 정찰·감시-지휘통제 결정(C4I)-정밀타격 체계를 위한 우주공간 활용 능력이 현격히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미 정상간 합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F-35A 전투기, AH-64 아파치 대형공격헬기, 글로벌호크 고고도 무인정찰기, 이지스 전투체계 등 첨단전력의 획득은 물론 기술을 확보, 개발해나가고 있다.

 

핵·WMD 전략적 타격체계를 구축하고 북핵미사일 위협과 전쟁지도부를 제거시키는 지휘통제사령부로서 전략사령부 창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임여단, 특수작전 항공단, 육군미사일사령부, 사이버 전자전부대로 구성하고, 정책과 전략, 정보를 융합하는 컨트롤타워 조직을 편성하는 것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 우리 군의 전쟁수행능력 제고도 하드파워인 전력 증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아닌가?

▲ 우리 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군사작전을 수행할 때 보강해야 할 분야 중의 하나는 평상시의 위기관리와 유사시 전쟁수행능력을 구비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전략개발이 요구된다. 북한의 핵미사일을 활용한 전쟁 도발을 포기시키는 억제전략은 맞춤형억제전략(TDS, Tailored Deterrence Strategy)이다. 맞춤형확장억제전략은 4D(탐지, 교란, 파괴, 방어, Detect, Disrupt, Destroy, and Defend) 작전개념에 의해 시행된다.

 

전략폭격기(B-52, B-1B, B-2), 핵미사일탑재 전략핵잠수함(SSBN, Nuclear-powered Ballistic Missile Submarine),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소위 '핵무기 3각 체계(Nuclear Triad)'의 실전적 실효성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한국 자체의 첨단 비핵 네트워크중심전 전력에 의한 선제적 맞춤형 억제를 발전시키며, 양자를 연계시키는 한미연합 억제체제를 확고하게 구축,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우리 군 간부의 합동 및 연합작전 지휘능력이다. 육·해·공군의 능력과 한계는 물론 연합전력의 강점과 제한사항 등에 정통해야 하며, 고도의 전략과 작전술을 겸비한 전장 지휘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종심작전과 장차작전을 예측하면서 근접작전과 현행작전에서 전장을 주도하는 작전기획능력은 물론 작전·전술정보 못지않게 전략정보 판단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이러한 군사전략과 전쟁지휘, 작전기획과 정보판단 등 전쟁수행능력을 함양하는 것은 전쟁을 주도하여 승리하는 데 무엇보다 요구된다.

 

한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상부지휘구조를 개편하는 것은 시급하다. 2019년 1월 1일부로 창설된 지작사의 상급 지휘관은 셋이다. 평시작전을 지휘통제하는 합참의장, 교육훈련 및 인사권한을 행사하는 육군총장, 전시 작전통제의 상급지휘관인 한미연합사령관 등으로 이는 싸워 이길 수 있는 군 조직이 아니다. 이원화된 군정·군령을 일원화시켜 합참의장 휘하에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계선에 일원화시켜야 한다.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위한 기본 방향은 합참의장에게 합동군사령관 기능을 부여하고, 각 군 참모총장을 작전지휘 계선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래야 작전, 훈련, 인사를 통합하는 생명력있는 군으로 거듭날 수 있다.

 

 

- 전작권은 어떠한 단계를 거쳐 전환되는가?

▲ 전작권 전환은 3단계 검증을 거쳐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한미 대통령에게 건의하여 이루어진다. 1단계 2019-2 연합지휘소훈련(CCPT, Combined Command Post Training) 시 기본운용능력(IOC, Initial Operational Capability)을 평가하였고, 2020년에는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Full Operational Capability)을 8월 말에 CCPT를 통해서 평가할 예정이며 이후 3단계 완전임무능력(FMC, Full Mission Capability)을 평가하여 SCM에 보고할 예정이다. 전작권 전환 시행이전 연합사를 용산기지에서 평택으로 이전한다. 국방장관의 건의를 받은 한미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한다.

 

-전작권 전환 이후의 모습을 상상해보면?

▲전작권이 전환되는 순간, 주권국가로서 자주국방을 실현하게 된다. 한국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로 전환하게 되고, 제 나라 군대다운 군대를 보유하게 되어 대한민국이 정상국가로서 우뚝 서게 되는 역사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국민도 이제 우리 스스로 이 나라를 지키게 되었다는 인식이 확산될 것이다.

 

새롭게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으로 미래연합사령부가 출범하게 된다. 기존의 한미안보협의회의와 군사위원회회의로부터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새로운 연합사에게 부여할 것이다,

 

유엔사가 새롭게 거듭날 것이다. 국지도발 공동대비계획에 따라 합참과 유엔사가 위기관리를 하고, 전시 미래연합사와 유엔사와의 지휘관계는 협조·지원관계로 미래연합사가 전쟁지휘사령부이며 유엔사는 전력제공 역할을 수행한다. 남북협력 사업에 대해서 DMZ에 대한 관할권을 유엔사가 행사하나 관리권을 한국군에게 부여하여 군사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책과 관련된 제안을 한다면?

▲국가안보의 기본 틀이 바뀌는 전작권 전환은 군에 일임할 성격이 아닌 국가지대사(國家之大事)이다. 군 통수권자는 국무총리, 외교·국방·통일·행정안전·기획재정부장관, 대외안보정보원장, 국회 국방·외교통일·기획재정위원장, 합참의장, 각군 총장, 재향군인회·성우회 회장, 안보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반기별 전작권 전환 추진회의를 주관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을 우리 스스로 의지와 힘으로 지키자는 안보의식 고취, 전쟁 지도체제 구축, 미래연합군사령부 편성 및 상부지휘구조 개편, 전쟁수행능력, 전력증강, 예산지원과 입법화 등을 로드맵에 따라 추진되는가를 점검한다.

 

전작권이 전환될 때 자주국방을 실현하게 되며, 유사시 한국이 주도적으로 군사작전에서 승리, 자유민주통일정부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막강하고 당당한 나라로 거듭나, 북한이나 주변국이 감히 넘나볼 수 없을 것이다. 한미동맹은 경제성장, 정치발전에 이어 안보자립까지 이루어내는 동맹의 모델로 칭송받게 될 것이다. moonilsuk@naver.com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band URL복사
URL 복사
x
  • 위에의 URL을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PC버전

Copyright ⓒ 브레이크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