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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당 “차량 내 음주측정 시스템 도입 검토 필요” 논평

박정대 기자 l 기사입력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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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단속 장면.

 

민생당 이내훈 대변인은 15일 발표한 “차량 내 음주측정 시스템 도입 검토 필요” 제목의 논평에서 “음주운전 형량 강화로 단속 건수는 줄고 있지만, 여전히 사고는 끊이질 않는다. 2019년 음주사고는 15,708건으로, 부상 25,961명, 사망 295명에 달한다”고 전제하고 “음주운전은 정신이 흐트러진 상태일 때 습관적으로 하는 행위인 만큼 재범률도 45%에 이른다. 형량 강화로 인한 예방 효과에 한계가 보이는 만큼 물리적으로 음주운전을 못 하게 한다면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기술은 이미 개발되어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2016년에 혼다와 히타치는 스마트키를 소지한 채 운전석에 앉으면 운전자 숨으로 혈중 알콜농도를 0.015%까지 식별해 자동차 엔진이 꺼지는 시스템을 제안한 적이 있다. 우리 기술로도 도입 가능하지만 보급되지 못했다. 소비자 비선호 때문이다. 정부는 더 이상 음주운전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신차 인증에 음주측정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대리운전의 경우, 실시간 인포테인먼트 인증을 이용해 운전자를 식별하면 차량 내 알콜 검출로 대리운전까지 못 하게 되는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 현대·기아는 지난 10일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MVNO) 등록을 마쳤다. 앞으로 현대·기아에서 제작하는 차는 서버와 연계해 차량정보를 실시간 관리할 수 있다. 차량 내 음주측정 시스템 도입의 제반 환경은 갖추어 졌다”고 피력했다. 

 

또한 “정부가 안전운전 기술 보급을 촉진한 예로는 지난 2013년부터 대형화물차에 차로 이탈방지, 전방 충돌 보조 등 안전장치 설치비용을 보조한 전례가 있다. 그 영향으로 2020년인 올해부터 모든 대형화물차에 안전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차량 내 음주측정 시스템 도입을 보조해 사고를 줄일 수 있다면 국민 생명도 지키고 사고로 소모되는 비용도 아낄 수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음주운전으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는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차량 내 음주측정 시스템 보급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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