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최종건 외교차관 워킹그룹 대치 동맹대화 무위

김종찬 정치경제평론가 l 기사입력 2020-09-15

본문듣기

가 -가 +

▲ 이인영 통일부 장관.   ©뉴시스

 

한미관계 실무협상을 기존 워킹그룹에서 동맹대화로 옮겨 남북라인을 분리하려는 전략이 초기부터 잡음을 일으켰다.

 

국장급 동맹대화 신설 전략으로 워킹그룹 배제를 시도했던 최종건 외교차관은 미국 방문 후인 지난 9월12일 귀국회견에서 동맹대화 관련 "미국 측은 적극 공감을 표했고, 오는 10월 중순 첫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애초 외교부는 "10일 개최된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 양 측은 동맹대화 신설에 확고한 공감대를 가졌다""실무선에서 협의체 관련 구체사항을 논의해나가기로 했으며, 일정이 허락할 경우 10월 중순 첫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 보도자료는 "앞으로 수십년 간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히며 한미 동맹대화 신설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조선일보가 한미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동맹대화 신설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논란이 커지자 외교부 관계자는 "동맹대화 관련 양 측이 긍정적인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내용을 발표할 계획임을 미 측에게 알렸다""회담 사전, 사후 대외 발표문건에 대해 미측과 조정을 거친 것"이라고 밝혀, ‘동맹대화 공감대 형성이 한미 차관회담 결과에 해당된다.

 

한미 외교차관 협상에서 워킹그룹 이외 새 협상창구 상설화를 의미하는 신설 합의가 아닌 공감대 형성에 그쳐, 이인영 통일장관이 주도하는 한미 워킹그룹서 대북 민간지원 배제시도가 무위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설명에 따르면 동맹대화는 최 차관 측이 먼저 제안했고, 한미 양국 국내 정치와 대외일정 등 다른 요소로 인해 한미 간 다양한 동맹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지연되거나 중요성이 간과되지 않도록 실무선에서 관련 사안을 지속적으로 챙기고, 신속하게 논의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따른 새 창구 신설이라서, 한미 워킹그룹에 묶여 있는 한국의 남북관계 인도지원 접근을 한미간 동맹대화로 분리하는 접근에 해당된다.

 

 

외교부는 최 차관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의 워싱턴 회담한 직후, 외교당국 간 국장급 실무 협의체인 '동맹대화'를 신설하자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워싱턴 도착직후 공황에서 기자들에게 동맹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은 아직은 잘 모르겠다면서 “(미국이) 어떤 비전과 로드맵을 가졌는지 좀 더 들어보고 우리 의견을 얘기할 수 있으면 하겠다. 동맹 끼리는 그런 식으로 소통하는 것이라고 9일 말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4일 한미 외교차관회담 이후 한국측이 발표한 '동맹대화' 관련한 연합뉴스 질의에 "한미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데 양측이 의견을 같이 했다"면서 "최종건 차관은 동맹대화를 제안했고 스티븐 비건 부장관은 이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국장급 ‘동맹대화’ 만드는 것에 대해 미국측이 거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동맹 강화 차원에서 우리가 먼저 제안했다면서 동맹대화 구축에 대해서는 미국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15일 말했다. kimjc00@hanmail.net

 

*필자/김종찬

 
‘신문 속지 않고 읽는 법’, ‘CIA와 언론조작’, ‘파생상품의 공습’, ‘실용외교의 탐욕’, ‘중국과 미국의 씨름’ ‘중동의 두 얼굴’ ‘언론전쟁’ 등 저자. 네이버 다음에 ‘김종찬 안보경제 블로그 ’연재 중. 정치-경제평론가. 칼럼니스트.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band URL복사
URL 복사
x
  • 위에의 URL을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PC버전

Copyright ⓒ 브레이크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