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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일교섭 남한분리로 일본 스가 총리체제 주력

김종찬 정치경제평론가 l 기사입력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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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가 일본 신임총리. <사진 출처- 일본 자유민주당 홈페이지 캡쳐>     ©브레이크뉴스

 

일본 새 총리 첫 기자회견에서 "전후 외교의 총결산을 목표로 하고, 특히 납치 문제(북한의 일본인) 해결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하고 방위상에 친대만 인사가 등장했다.

 

스가 요스히데 일 총리는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한 정책을 전개하겠다",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가까운 이웃 여러 나라와 안정적 관계를 쌓고 싶다"고 이웃국가 중시 외교정책을 밝히며, "납치 문제는 아베 정권과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정권의 과제"라고 17일 말해 이웃 국가 개선에 북한을 한국과 분리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스가 총리는 미국을 비롯한 관계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모든 납치 피해자가 하루라도 빨리 귀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200411월 제3차 북일협상에서 결렬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사건 재개를 밝혔다.

 

스가 총리체제는 앞서 아베 전 총리의 친동생이며 자민당의 대만 교류 대표자인 기시 노부오 중의원을 방위상으로 임명했다.

 

기시 방위상은 7월 대만의 리덩후이 전 총통 사망 조문 대표단에 모시 요시로 전 총리와 같이 사절단이 됐고, 앞서 대만독립의 지향하는 차이잉원 총통이 1월 선거에서 대승하자 다음날 대만을 방문해 축하했다.

 

중국 외교부는 기시 방위상 임명에 대해 기자 질문에 "일본이 대만과의 공식관계를 자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존 볼턴 전 미 안보보좌관은 716일자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북미정상회담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인 납치 문제를 제기했을 때 김 위원장이 어떻게 반응했느냐'는 질문에 "모든 회담에 배석했던 건 아니지만 내가 본 바로는 '이미 해결됐다'는 등의 말을 하며 더 이상 얘기를 주고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지난해 2월의 하노이 2차북미정상회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220일 전화회담 후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으로 "다음 주 2차 북미정상회담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대응 방침을 조율했다""북한 핵·미사일과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단계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일본 언론들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 하노이회담에서 김정은 북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인 납치 문제가 북일 간 현안으로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언젠가 만나겠다고 말했다고 지난해 55일 밝혔고, 앞서 요미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회담에서 제일 먼저 일본인납치 문제를 말했다고 보도했다.

 

아베 당시 총리는 지난해 51일 산케이신문 인터뷰로 조건 없이 김 위원장을 만나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인도태평양권역에 집단안보 체제를 시도하는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16일 공화당계 전략집단인 랜드코퍼레이션에서 중국과 갈등에 대해 "양자 관계에서 다자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도태평양 지역내) 일 대 일 관계가 너무 많다"라며 "미국과 일본 호주 한국 싱가포르 누구든 고려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미국의소리가 보도해 중국대응 집단안보에 한국 일본 포함을 밝혔다.

 

스가 총리는 출마 전인 요미우리신문 인터뷰(7일자)에서 "한일 관계에선 국제법 위반에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고, 요미우리신문은 스가 장관이 외교 분야의 정책 구상을 밝히면서 이른바 징용공 문제를 놓고 이 같은 말을 했다고 밝혔다kimjc00@hanmail.net

 

*필자/김종찬

 
‘신문 속지 않고 읽는 법’, ‘CIA와 언론조작’, ‘파생상품의 공습’, ‘실용외교의 탐욕’, ‘중국과 미국의 씨름’ ‘중동의 두 얼굴’ ‘언론전쟁’ 등 저자. 네이버 다음에 ‘김종찬 안보경제 블로그 ’연재 중. 정치-경제평론가.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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