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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equality)의 철학, 경제적인 의미

이길원 박사 l 기사입력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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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원 박사.    ©브레이크뉴스

인간의 태생적 평등은 과연 옳은 명제인가? 모든 인간이 평등(equality)하다는 주장은 그 과학적 철학적 의미 자체보다도 정치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측면에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 이슈가 중요한 것은 부와 소득의 불평등이 인간의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근거한 소득 재분배와 각종의 포풀리즘 성격의 복지, 경제정책이 정치적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우선 평등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 글자그대로 해석하여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다고 했을 때 생물학적 자질, 형상과 정신적 능력, 예컨대, 두뇌활동, 취향, 감성, 재능 등의 모든 인간적 구성요소가 선천적으로 같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모두가 동의하듯 명백히 잘못된 주장이다. 인종에 따라 피부 색깔이 다르고 천재적인 두뇌역량을 태생적으로 타고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 또는 뛰어난 예술적 재능과 감성을 유전으로 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분야에서 보통사람과 달리 빼어난 업적을 쌓고 사회에 기여하며 각종 스포츠 분야가 요구하는 신체적 요건을 구비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다. 

 

따라서 태생적 불평등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만 인권의식의 발전과 더불어 태생적인 불평등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법과 기회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이 올바른 주장이다. 

 

문제는 이런 태생적 불평등에도 불구하고 법과 기회의 평등을 넘어 사람들의 사후적 평등, 특히 부와 소득의 평등화가 사회적 정의라는 주장이다. 선천적 능력과 재능, 그리고 후천적 노력의 차이에 따라 생산에 기여하는 양과 질이 사람마다 다른데 분배를 통한 지나친 사후적 평등화를 주장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며 이는 다른 의미에서 오히려 사람들의 평등을 유린하는 모순을 낳는다. 

 

사후적 평등화 주장과 약간 거리가 있긴 하나 18세기 이후 산업화 시대에 이르러서는 마르크스가 사람들을 자본가(bourgeoisie)와 노동자(prolétariat) 계급으로 분류하여 자본가 계급이 노동자 계급을 착취한다고 주장, 계급간의 투쟁의 계기를 만든 것도 이 평등화와 무관하지 않다. 가톨릭 성서, 갈라디아서 3-28의 “유다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모두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도 사람들의 태생적인 평등보다 사후적 평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불란서 혁명의 정치, 철학적 정당성을 규정한 자유, 평등, 박애 중에서 평등을 주장한 인권선언 제 1 조의 “인간은 자유롭게 그리고 평등하게 태어나며 그렇게 존속 한다”는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은 평등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이 역시 법과 기회 앞에서의 평등이지 태생적 평등은 아니다. 그래서 혁명의 초기 로베스피엘(Robespierre)과 같은 힘센 자가 출현하여 한 동안 독재적 통치를 한 사실은 인간은 태생적으로 그 자질, 재능, 목표의 성취능력이 평등하지 않다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하다. 이런 소수의 힘센 자들에 의한 통치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 것이 우리가 보는 인류의 역사이다. 

 

다수로 구성된 왕조시대의 국가들, 중상주의, 제국주의 시대의 식민지 개척과 노예제도, 봉건체제 하의 농노, 동양의 왕조시대의 노비 등의 제도는 인간의 이런 선천적 불평등에 기인한 초인적 소수의 존재에 대한 승복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그들 우월한 소수는 권력 장악이 가능하게 되었다. 물론 이를 수용하지 않는 피지배 계층의 저항으로 평화가 위협받는 투쟁의 연속도 역사적 사실이지만 뛰어난 소수의 초인, 힘센 자들에 의한 지배를 자의적이든 강제적이든 인정한 것이 지금까지의 역사적 진실이다.  

 

이처럼 인간은 여러 측면에서 태생적 불평등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결과를 수용했지만 유독 부의 생산에 관해서만은 능력이 뛰어난 자들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오늘 날 많은 사람들의 보편적 정서이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하에서 부유하게 된 사람과 기업가의 성공은 그들이 가진 선천적 능력과 후천적 노력의 대가로 얻어진 것이 아니고 권력과 결탁하거나 진실을 왜곡하여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마르크스의 주장처럼 노동자 계급을 착취한 결과일 뿐이라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다. 

 

오스트리안 경제학자, 미세(Ludwig von Mises)는 시장경제 체제하에서는 다수(소비자)가 뛰어난 일부(기업가, 자본가 및 우수한 과학자 등)의 봉사를 받고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부의 불평등 해소가 사회정의라는 것에 찬동함으로써 스스로 자신들의 그런 우월적 위치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설파했다. (참고: https://mises.org/library/equality-and-inequality)

 

그러면 여기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어떻게 하여 평범한 다수가 뛰어난 소수의 보스가 되어 그들의 서비스를 받게 되는가를 살펴보자. 

 

18세기 후반 산업혁명과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발간 이후 분업을 통한 눈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체제가 정착된 결과 소수의 뛰어난 기업가, 자본가에 의한 부의 생산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경제적 번영을 이루었는데 이런 체제 하에서는 지배와 피지배 계급은 지금까지의 것과는 매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장점에 의한 것으로 이 체제와 사회주의체제(공산주의, 계획경제, 혹은 국가적 자본주의 혹은 이와 유사한 독재적 지배 구조)와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뛰어난 소수의 기업가가 아니라 다수의 소비자가 권력을 행사하는데 이것은 시장의 기능에 의해 기업가가 아닌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무엇을 얼마나 어떤 가격으로 생산, 판매하는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기업가는 그들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언제든 시장 경쟁에서 탈락하여 사라지게 된다.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사람들은 인간의 태생적 불평등을 인정하고 개인은 자신의 능력과 재질에 맞는 직업 활동을 통하여 생산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얻은 소득으로 소비자로서의 선택권을 행사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수의 소비자가 소수의 뛰어난 능력을 소지한 사람들(기업가, 자본가 및 과학기술자)로 부터 존중을 받고 서비스를 받는 존재가 된다. 생각해보자. 이 시대의 성공한 기업가 혹은 재벌에 대한 보통 사람들의 인식을. 누가 그들을 침범할 수 없는 권위와 무소불의의 권력을 행사하는 초인적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가. 이런 소비자의 권한을 소비자 주권주의(Consumer Sovereignty)라 한다.   

 

이에 반해 사회주의 혹은 전체주의 체제 하에서는 모든 생산 및 소비는 소수의 힘센 자들이 장악한 정부권력의 결정에 의존한다. 정부권력에 의한 경제적 의사결정은 우선 가격체계의 붕괴로 경제적 계산(economic calculation)이 불가능하게 되는 결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어렵게 된다. 무엇보다도 이들 소수는 다수의 복지와 번영 대신 자신들의 권력 확장과 유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참고: https://mises.org/wire/why-socialist-calculation-always-impossible)

 

이 시스템 하에서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의 주인이었던 소비자는 정부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다. 이들 힘센 소수는 흔히 “개인은 능력에 따라 생산에 기여하고 필요에 따라 공급 받는다”라는 슬로건에 의해 극단적인 소득 재분배를 사회적 정의로 정당화 하지만 이는 인간의 본성인 이기심을 간과한 모순된 주장이다. 

 

언급한 것처럼 소비자가 추앙받는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이런 여러 이점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세계 역사는 지식인과 관료, 권력자들이 기득권 유지와 확대를 위해 부의 평등화를 사회정의로 포장하고 정치권력을 취득한 힘 센 자들에게 다수가 봉사하는 사회주의 혹은 전체주의 체제를 자청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역사는 사필귀정(事必歸正), 다수 소비자의 권리와 자유가 존중받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로의 이행이 역사적 필연이고 이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다. andrewkwlee@naver.com

 

*필자/이길원

 

경영학 박사. MBA-American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management. 영남대학교 객원 교수. Finance Director-한국화이자(주) CEO-BBX Korea.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with Google Translate.]

 

The philosophy of equality, economic meaning

The right argument is that all people are equal before law and opportunity

andrewkwlee@naver.com

-Dr. Gilwon Lee

 

Is human-born equality really the right proposition? The claim that all human beings are equal requires serious consideration in terms of its impact on politics and economy rather than its scientific and philosophical meaning itself. This issue is important because income redistribution based on the assertion that inequality between wealth and income violates the principle of human equality, welfare and economic policies of various populism characteristics provide the cause of political conflict.

 

   

First of all, what is the exact meaning of equality? When interpreted literally, when a person is said to be equal from birth, it means that all human components such as biological qualities, shape and mental abilities, such as brain activity, taste, sensitivity, and talent, are inherently the same. But, as we all agree, this is an obviously wrong argument. People whose skin color is different according to race, and those who are born with genius brain competency, or those who have inherited outstanding artistic talent and sensitivity, earn outstanding achievements and contribute to society unlike ordinary people in their fields. The fact that there are people who meet the physical requirements of various sports fields, while others do not prove that people are not equal from birth.

 

Thus, birth inequality is a fact that no one can deny. However, it is a correct argument that despite the development of human rights consciousness and inherent inequality, all people are equal before the law and opportunity.

 

The problem is that despite this inherent inequality, social justice is beyond the equality of law and opportunity and the equality of people, especially the equalization of wealth and income. Depending on the differences in innate ability, talent, and acquired effort, the quantity and quality contributing to production varies from person to person, but it is not fair to argue for excessive post-hoc equalization through distribution, which in other senses rather leads to contradictions that violate people's equality. .

 

Although slightly different from the post-acquisition of equalization, Marx classified people into the capitalist (bourgeoisie) and workers (prolétariat) classes in the industrial era after the 18th century, and argued that the capitalist class exploited the working class, triggering the struggle between the classes. It is also not irrelevant to this equalization. The Catholic Bible, Galatians 3-28, says, “There is no discrimination between Jews or Greeks, slaves, free men, men or women. Because in Christ Jesus you are all made up of one body” also seems to have emphasized the equality after death rather than the equality of people's birth. It seems that people have been claiming to be equal from the time of birth, in Article 1 of the Declaration of Human Rights, which asserted equality among freedom, equality and fraternity that defined the political and philosophical legitimacy of the French Revolution. Eun-eun is also equal in the face of law and opportunity, not innate equality. So, the fact that a powerful person like Robespierre in the early days of the revolution emerged and ruled dictatorship for a while is also evidence that humans are not inherently equal in their qualities, talents, and ability to achieve goals. It is the history of mankind that we see as taking the rule by these few powerful men for granted.

 

The countries of the dynasty era composed of the majority, colonialism and slavery in the era of mercantilism and imperialism, the serfdom under the feudal system, and the slavery of the Eastern dynasty era, were convicted of the existence of a superhuman minority due to this natural inequality of humans. This means that their superior minority can take power. Of course, the continuation of the struggle threatened by the resistance of the dominated class who does not accept this is also a historical fact, but it is the historical truth to date that the reign of arbitrarily or compulsory domination by a few outstanding supermen and strong people.

 

In this way, humans have acknowledged the existence of natural inequality in many respects and accepted the result, but it is the universal sentiment of many people today to deny the existence of those who are superior only in the production of wealth. The success of people and entrepreneurs who became wealthy under the capitalist market economy was not the result of their innate abilities and acquired efforts, but the result of collusion with power or distorting truth to dazzle consumers or exploit the working class as Marx argued. It is a general perception that only.

 

Austrian economist Ludwig von Mises said that under a market economy, many people (consumers) are being served and influenced by some of the best (such as entrepreneurs, capitalists and excellent scientists), but many people are concerned about resolving wealth inequality. By agreeing that it is social justice, he preached that the problem is that they are giving up their superior position. (Reference: https://mises.org/library/equality-and-inequality)

 

Now, let's look at how the capitalist market economy system makes the average majority become the superior few bosses and receive their services.

 

After the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publication of Adam Smith's theory of wealth in the late 18th century, the wealth of a small number of outstanding entrepreneurs and capitalists as a result of the establishment of a capitalist market economy and a politically democratic system through division of labor and mass production by invisible hands. Production achieved unprecedented economic prosperity. Under this system, the dominant and dominated classes emerged in a very different way from what they used to be.

 

This is due to the merits of the capitalist market economy system. The differences between this system and the socialist system (communism, planned economy, or state capitalism or similar dictatorships) are as follows. In the capitalist market economy, not a few outstanding entrepreneurs, but a large number of consumers exercise power, because by the function of the market, consumers, not entrepreneurs, ultimately decide what to produce and sell at what price. Entrepreneurs always fall out of market competition and disappear if they fail to meet their needs.

 

In other words, under the capitalist market economy, people recognize human inequality, and individuals participate in production through vocational activities suitable for their abilities and materials, and exercise their choices as consumers with the income obtained through them.

 

Through this process, many consumers become beings who are respected and serviced by a small number of highly capable people (entrepreneurs, capitalists and scientists). Think about it. The common people's perception of the successful entrepreneurs or chaebols of this era. Who recognizes them as superhuman beings who exercise inviolable authority and unintended power? This consumer authority is called Consumer Sovereignty.

 

On the other hand, under a socialist or totalitarian regime, all production and consumption rely on the decisions of governmental power held by a few powerful ones. In the case of economic decision-making by government power, first, economic calculation becomes impossible due to the collapse of the price system. As a result, efficient allocation of resources becomes difficult. Above all, these minorities prioritize the expansion and maintenance of their powers instead of the welfare and prosperity of the majority. (Reference: https://mises.org/wire/why-socialist-calculation-always-impossible)

 

Under this system, consumers, who have been the owners of the free market economy, are degraded to the maids of government power. These strong minorities often justify extreme redistribution of income as social justice by the slogan “individuals contribute to production according to their ability and are supplied as needed”, but this is a contradictory argument that overlooks the human nature of selfishness.

 

As mentioned, despite these many advantages of a free market economy that consumers are admired, the recent history of the world has led intellectuals, bureaucrats, and powerful people to wrap up the equalization of wealth as social justice to maintain and expand vested interests and to acquire political power. The reality is that they are volunteering for a socialist or totalitarian system that serves the majority. However, history is inevitable, and the transition to a capitalist market economy system where the rights and freedoms of many consumers are respected is inevitable, and it is the mission of all of us to strive for realization. andrewkwlee@naver.com

 

*Writer/Kilwon Lee

 

Doctor of Business Administration. MBA-American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management. Visiting professor at Yeungnam University. Finance Director-Pfizer Korea, CEO-BBX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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