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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감옥에 갇히는 수순만 남아있는 듯하다!

문일석 발행인 l 기사입력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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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장관. 11월24일, 우리나라 사법부가 출범한 이후 아주 중대한 일이 벌어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뉴시스

 

11월24일, 우리나라 사법부가 출범한 이후 아주 중대한 일이 벌어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추 법무부 장관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일부에서는 ‘폭거’라는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추 장관을 비판하기도 한다. 검찰 내부의 반발을 옹호하고 있는 것이다.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발표문의 기저(基底)는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 내기’ 또는  ‘방 빼기’ 수순이랄 수 있다. 발표문에 적확하게 언급되어 있다. “징계청구와 직무집행 정지”라고 돼 있다. 특별한 변동이 없는 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 자리를 떠나야만 하게 되어 있다. 추 장관은 이날 윤석열 관련 중대 발표문의 서두에서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밝혔다.

 

법무부 차원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확실한 응징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당 대표도 윤 총장의 퇴임 압박에 나섰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11월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밝힌 윤석열 검찰총장의 혐의 내용들이 충격적”이라면서 “법무부의 규명과 병행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윤석열 총장을 향해 “검찰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주길 바란다”고 발언, 그의 사퇴를 압박했다. 정치문제로 비화됐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이날 “국민들께 보고드린다”는 말로 발표를 시작했다. 추 장관은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하였습니다”고 전제하고 “첫째,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둘째,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 셋째,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넷째,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다섯째,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금일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하였습니다“고 알렸다.

 

추미애법무부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6가지, 징계청구 혐의“를 자세하게 소개했다. 내용이 길지만, 인용한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혐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하였습니다. 2018년 11월경,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중 서울 종로구 소재의 주점에서, 사건 관계자인 JTBC의 실질 사주 홍석현을 만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를 하여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하였습니다.

 

둘째,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책임이 있습니다. 2020년 2월경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자,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수사정보 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셋째,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총리 사건의 감찰을 방해하였습니다. 먼저, 채널A 사건 감찰방해와 관련하여, 2020년 4월경 대검 감찰부가 최측근인 한동훈에 대해 진상확인을 위한 감찰에 착수하고 감찰개시보고를 하자,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감찰개시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아니면 중단시켜서는 아니됨에도, 한동훈에 대한 신속한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대검 감찰부장에게 감찰을 중단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4일자로 채널A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인 한동훈과 친분관계 기타 특별한 관계로 수사지휘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지휘권을 위임하였음에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수사팀과 대검 부장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남용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하여, 2020년 5월경 대검 감찰부에서 당시 수사 검사들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려고 하자 사건을 대검 인권부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하도록 지시하고, 감찰부장이 이의를 제기하자, 대검 차장이 감찰부장에게 '참고만 할 수 있도록 민원 사본을 달라'고 하여 사본을 확보한 상황에서, 대검 차장을 통해 인권부로 하여금 공문서에 '대검 민원 이첩'이라고 마치 민원 원본을 이첩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지시함으로써 검찰총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넷째,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였습니다.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채널A 관련 한동훈에 대하여 감찰을 하겠다고 수차례 구두보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반대하던 중, 2020년 4월 7일 오후경 자신의 휴가 중에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감찰개시 사실 보고를 받자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대검 감찰부장이 구두보고도 없이 한동훈에 대해 감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문자 통보하였다'고 알려 다음날 새벽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감찰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다섯째,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엄과 신망을 손상시켰습니다. 검찰총장은 그 어느 직위보다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중요하고 그에 관한 의심을 받을 그 어떤 언행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어 있고, 국민들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은 지속적으로 보수 진영의 대권후보로 거론되고 대권을 향한 정치행보를 하고 있다고 의심받아 왔고, 급기야 2020년 10월 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정치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하였으며, 이후에도 대권후보 1위 및 여권 유력 대권 후보와 경합 등 대권 후보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됨에도 검찰총장으로서 생명과 같은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진실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 조치들을 취하지 아니한 채 묵인․방조하였습니다. 결국, 대다수 국민들은 검찰총장이 유력 정치인 또는 대권 후보로 여기게 되었고,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더 이상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여섯째, 감찰대상자로서 협조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했습니다. 먼저, 협조의무와 관련하여 2020년 11월 16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검찰총장 비서관을 통하여 방문조사 일정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비서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거부하게 하는 등 감찰조사 일정 협의에 불응하여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2020년 11월 17일 오전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방문조사 예정서를 대상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오후에 방문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고받고, 그날 오후에 검사 2명이 방문조사 일정 등이 기재된 방문조사 예정서를 친전봉투에 담아 방문하자, 정책기획과장에게 지시하여 방문조사예정서 수령을 거부하고, '검찰총장의 지시이니 메모해서 전달해라. 절차를 갖추어 질문을 주면 서면으로 답변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게 하여 방문조사예정서 수령을 거부하여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11월 18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대상자에 대한 방문조사에 필요한 시설 제공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자, 운영지원과로 하여금 공문접수를 거부하게 하고, 정책기획과장으로 하여금 반박공문을 발송하게 하는 등 시설제공 협조 요청에 불응하여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 19일 오전 감찰담당관실에서 대상자에 대해 당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방문조사에 응할 것인지를 최종 확인하기 검찰총장 비서관을 통하여 연락하였으나, 비서관으로 하여금 '대검 정책기획과에서 보낸 공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위 공문은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낸 공문이다'라는 취지로 답하는 등 방문조사를 사실상 거부하여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바람은 그 어떤 그물이든지 자유로이 통과할 수 있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법무장관이 쳐 놓은 법적인 그물을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 보인다. 그는 자신이 근무하는 검찰청의 상위 기관인 법무부의 명을 거역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추미애 장관의 발표문 결론은 “엄정하게 징계절차를 진행”이다. 윤석열, 그는 스스로 퇴임을 선언한다 해도 추미애가 쳐놓은 법망(법은 그물)을 벗어나진 못할 것이다. 추 장관은 “비록 비위혐의자인 검찰총장에 대해 대면조사를 실시하지는 못하였으나, 이미 확보된 다수의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이에 부합하는 참고인들의 명확한 진술 등에 의하여 검찰총장에 대한 비위혐의를 확인하였습니다. 법령에 따른 감찰조사에 협조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당연한 도리임에도, 검찰총장이 이에 불응하고 감찰조사를 방해한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시합니다. 이와 같이 감찰결과 확인된 검찰총장의 비위혐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하여, 금일 불가피하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징계청구 혐의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비위 혐의들에 대하여도 계속하여 엄정하게 진상확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라고, 분명하고도 단호한 어조로 국민에게 보고했다.

 

이와 관련, 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지난 11월24일자 논평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이 내려졌다” “위법 부당 처분 운운하는 검찰총장은 법 절차에 복종하라”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것이 사상 초유라고 하나 공무원이 공무상 잘못을 저지르면 업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하는 것은 법이 정한 절차다.”며, “과거 국정원이 행하던 불법사찰 혐의까지 나왔다는 점에서 경악할 일이다. 문민통제를 거부하는 마지막 집단의 저항에 걸맞은 조처가 내려졌다.”고 피력했다. 

 

윤석열 그는 이미 찍어 내졌고, 그의 갈 길은 법정에 서는 일만 남아 있는 듯하다. 재판결과를 예단한다면? 감옥에 갇히는 결과이다.

 

그 다음의 일은 새 검찰총장이 임명되는 것이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져 있다. 법무부-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김남준)는 지난 2020년 7월27일 차기 검찰총장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권고사항으로 열거해 놨다. 

 

이 항목은 “검찰총장의 임명 다양화: 항목에서 ”검찰총장의 임명 자격이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는 검찰청법 제27조를 고려하여 판사, 변호사, 여성 등 다양한 출신의 명망 있는 후보 중에서도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것을 권고함”이라고 기술했다. 이러한 기대효과로는 “현직 검사 중에서만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검찰조직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거나 검찰 내부의 비위를 은폐 축소하는 ‘제 식구 감싸기’등의 폐단을 시정할 수 있음”이라고 내대봤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차기 검찰총장은 검사출신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다. 법무부-검찰개혁위원회는 이미 “판사, 변호사, 여성 등 다양한 출신의 명망 있는 후보”라고 권고해놓음으로써 검사출신 검찰총장 시대의 마감을 선언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나는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라는 오만한 발언은 대한민국 모든 검사들에게 악운을 안겨주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의 걸창총장직 직무정지와 관련해서 밝힌 입장문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고 강조하면서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 논평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지난 11월25일자 “대통령이 결자해지(結者解之)하라” 제하의 논평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법을 수호해야 할 법무부장관이 “제도와 법령만으로는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며 스스로 초법적 무리수임을 인정했다. 무엇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수(手)“라고 진단하고 ”윤 총장 임명을 반기던 여당 국회의원들의 낯간지러운 찬사를 기억한다. 그 때의 말과 글이 지금은 비수가 돼 스스로에게 꽂힌다. 정치적 이해에만 매몰돼 이리저리 휘둘리는 이 가벼운 사람들이 국정을 주무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 계신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공정하게 처리해 달라”던 대통령 아니셨던가“라고 비꼬았다. 이어 “대통령만이 추 장관의 폭주를 막을 수 있다. 대통령만이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 민주를 참칭하는 괴이한 독재를 멈추라. 대통령이 결자해지(結者解之) 하라”고 촉구했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발행인.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with Google Translate.]

 

Prosecutor General Yoon Seok-yeol seems to be the only procedure remaining in prison!

Intensive Analysis of “Announcement on Prosecutor General Yoon Seok-yeol” by Justice Minister Chu Miae

Moon Il-suk Publisher

 

On November 24, after the inauguration of the Korean judiciary, a very serious thing has happened. This is because Justice Minister Choo Mi-ae took a “disciplinary claim” and “exclusion of duty” against Prosecutor General Yoon Seok-yeol. In response to Justice Minister Chu's actions, some criticize Chu by using words such as “violence”. It is advocating the internal opposition of the prosecution.

 

Minister Chu said the basis for the statement to Prosecutor General Yoon Seok-yeol may be the procedure of “taking out” or “taking out” of the prosecutor general Yoon Seok-yeol. It is clearly stated in the announcement. It reads “disciplinary claims and suspension of job execution”. Unless there are special changes, Prosecutor General Yoon Seok-yeol is obliged to leave the position. At the beginning of a major announcement related to Yoon Seok-yeol, Minister Chu announced that “the prosecutor general is demanded disciplinary action, and the prosecutor general's duties are suspended”.

 

After the definite punishment of Prosecutor General Yoon Seok-yeol at the Ministry of Justice, Lee Nak-yeon, the ruling Democratic Party's leader, also pressed for the resignation of Yoon. Representative Lee Nak-yeon said on November 25, “The charges of Prosecutor General Yoon Seok-yeol revealed by Justice Minister Chu Mi-ae were shocking. He spoke to President Yoon Seok-yeol, saying, “I hope you will decide to take up the prosecution for the future of the prosecution.” He pressed his resignation, which became a political issue.

 

Attorney General Chu began his presentation by saying, "I report to the people." Minister Chu said, “The Ministry of Justice has directly inspected various charges against the Prosecutor General, and as a result, we have confirmed many serious and serious charges of misconduct against the Prosecutor General.” “First, the fact of improper contact with the media company , Second, the fact of illegal inspection of the judiciary in major cases such as the case of former Minister Cho Kuk, third, the fact of the Channel A case and the case of former Prime Minister Han Myung-sook, obstruction and interception of the investigation to protect the entourage, the fact of the transaction of information related to the investigation with the media, fourth , In the face-to-face investigation of the President, it was confirmed that the obligation to cooperate and obstructed the prosecution, and fifth, the dignity and trust of the prosecutor general regarding political neutrality were seriously damaged. Accordingly, as the Minister of Justice who is the highest supervisor of the prosecution's affairs, the Prosecutor General decided that it was no longer acceptable for the Prosecutor General to perform his duties as the Prosecutor General, so he requested a disciplinary action against the Prosecutor General today and ordered the Prosecutor General to suspend his duties. And informed.

 

Justice Minister Choo Mi-ae introduced in detail the “six charges of disciplinary claims” against Prosecutor General Yoon Seok-yeol. The content is long, but quotes.

 

“The summary of the charges against the Prosecutor General for disciplinary action is as follows.

First, it violated the code of ethics for prosecution due to an inappropriate meeting with the owner of the JoongAng Ilbo. Around November 2018, while serving as the Seoul Central District Prosecutor's Office, at a bar in Jongno-gu, Seoul, he met Hong Seok-hyun, the real owner of JTBC, who was involved in the case, and violated the Code of Prosecutors' Ethics by engaging in improper exchanges that might compromise fairness.

 

Second, it is responsible for illegal inspection of judges in the judiciary in major cases. Around February 2020,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of the Investigation Information Policy Office of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in the Ulsan case and the case related to former Minister Cho Kook related to the judge of the judiciary,'the content of the judgment in the main political case, whether or not to join the Korean Law Research Association, family relations, taxation, personal hobbies, cause of water When a report was written and reported, such as'applicability', etc.', by instructing it to be delivered to the Ministry of Anti-Corruption, the Office of the Investigation Information Policy Office violated his duties, such as collecting and using personal information and propensity data of judges that could not be collected.

 

Third, it interfered with the inspection of the Channel A case and Prime Minister Han Myung-sook case. First, in relation to the interference with the investigation of the Channel A case, in April 2020,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of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of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will initiate an inspection to confirm the truth and report the commencement of the inspection, Article 4, Paragraph 2 of the Regulations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In accordance with the circumstances, the supervisory prosecutor's office was asked to stop the supervision without any justifiable reason for the purpose of interfering with the prompt inspection of Han Dong-hoon, even though it should not be stopped unless the commencement of the inspection is remarkably unfair or beyond the scope of his duties. In addition, as of June 4, 2020, in connection with the Channel A case, the convocation of a specialized investigative advisory group was envisaged even though the investigative command authority was delegated to the Chief Swordsman's Meeting because of his close relationship with Dong-hoon Han, a person involved in the case, and other special relations. In spite of the opposition from the investigation team and the heads of the Supreme Swordsmanship, such as compulsory enforcement, he violated his duties due to unreasonable abuse of command and supervision. Next, in relation to the case of former Prime Minister Han Myung-sook,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of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in May 2020 directed the case to be transferred to the Seoul Central District Prosecutor's Office through the Human Rights Department of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When the deputy chief of prosecutors asked the supervisor to ``require a copy of the complaint so that they can be used for reference only,'' the Ministry of Human Rights sent the original complaint to the official document, as if ``referring to the civil petition for the great swordsman''. By instructing to write false information and send it to the Seoul Central District Prosecutors' Office, the prosecutor general's authority was abused and his duties were violated.

 

Fourth, information related to the investigation of the Channel A incident was leaked to the outside. Despite receiving oral reports from the Chief of Prosecutors' Office of the Prosecutor's Office several times that he would inspect Han Dong-Hoon related to Channel A, he was opposed to this, but interrupted the prosecution when he received a report from the Chief Prosecutor's Office on his vacation around April 7, 2020. For the purpose of doing this, he informed the unnamed boxer,'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r unilaterally informed him that he would inspect Han Dong-hoon without an oral report, and reported it to the media in the morning of the next morning, thereby leaking the information related to the inspection to the outside, violating his duties.

 

Fifth, as the prosecutor general, he undermined the dignity and trust of political neutrality. It is stated in the constitution and laws that the public trust in political neutrality is more important than any other position, and that the public should not say anything that would lead to suspicion. However, the prosecutor general has been constantly being considered as a candidate for the conservative power and has been suspected of taking political steps toward the presidency, and finally, on October 22, 2020, the prosecutor general made a statement interpreted as declaring political participation after retirement from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Even after the results of public opinion polls related to the approval ratings of presidential candidates such as the No. 1 candidate for the presidential power and contenders with the influential presidential candidates in the passport were announced, as the prosecutor general, without taking true, active and active measures to resolve the distrust of political neutrality such as life. I condoned and helped. Eventually, the majority of the public regarded the Prosecutor General as a leading politician or presidential candidate, and lost the dignity and trust of the Prosecutor General regarding political neutrality. It has reached the point where I can no longer serve as the prosecutor general.

 

Sixth, as a subject of inspection, he violated his duty to cooperate and interfered with the inspection. First of all, regarding the obligation to cooperate, on November 16, 2020, the Prosecutor General's Office of the Ministry of Justice requested to discuss the schedule of the visit through the secretary of the Prosecutor General, but refusal to discuss the schedule for the inspection by making the secretary refuse to answer. It violated the inspection regulations of the Ministry of Justice by not cooperating with necessary cooperation matters. The next day, on the morning of November 17, 2020, the 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 of the Ministry of Justice received a report of the fact that he will visit in the afternoon to deliver the planned visit to the subject. When they visited in a friendly envelope, they instructed the Policy Planning Division to refuse to receive the planned visitation investigation, and said,'This is an order from the prosecutor general. By refusing to receive a written visit investigation by having a procedure in place and asking questions, we will respond in writing, and did not cooperate with the cooperation matters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the inspection work, violating the inspection regulations of the Ministry of Justice. In addition, on November 18, 2020, when the 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 of the Ministry of Justice sent an official letter requesting the provision of facilities necessary for the visit and investigation of the subject, the Operation Support Division refused to accept the official letter. It violated the inspection regulations of the Ministry of Justice by not responding to requests for cooperation in the provision of facilities, such as sending out the service, and failing to cooperate with the matters necessary to perform the inspection service. Also, on the morning of November 19, 2020, the prosecutor's office contacted the prosecutor general through the secretary of the prosecutor general to confirm whether the subject would respond to the visitation investigation scheduled for 2:00 p.m. on the day, but the secretary asked,'Refer to the official letter sent by the Supreme Prosecutors' Policy Planning Division. Please do. The above official letter was sent to the Minister of Justice by the Prosecutor General.”

 

Wind can freely pass through any net. However, Prosecutor General Yoon Seok-yeol seems to have no way of getting out of the legal net laid by Attorney General Chu Mi-ae. This is because he cannot disobey the order of the Ministry of Justice, which is the top agency of the prosecutor's office in which he works.

The conclusion of the announcement by Minister Choo Mi-ae is "Strictly proceeding with disciplinary procedures." Yun Suk-yeol, even if he declares his resignation, he will not be able to escape the legal net (law is the net) laid down by Chu Mi-ae. Minister Chu said, “Although we were unable to conduct a face-to-face investigation on the prosecutor general, who was the suspected offensive, we confirmed the charges against the prosecutor general based on a number of objective evidences already secured and clear statements by reference persons corresponding thereto. Although it is the natural duty of public officials to cooperate in the inspection of the inspection in accordance with the law, the prosecutor general expresses deep regret that he refused to comply and interfered with the inspection of the inspection. As such, the prosecutor general's charges of misconduct confirmed as a result of the prosecution were very serious and serious, so today inevitably demanded a disciplinary action against the prosecutor general and ordered the prosecutor general to suspend his duties. And, although it was not included in this disciplinary claim, we will continue to strictly confirm the facts on other charges of misconduct,” he reported to the public in a clear and firm tone.

 

In this regard, spokesman Kim Seong-hoe of the Open Democratic Party said in a commentary on November 24, “An order was issued to suspend the execution of the duties of the prosecutor general.” “The prosecutor general who is unfairly disposing of illegality should obey the legal process.” It is said that the order to suspend the execution of duties was issued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but it is a procedure set by the law to exclude from work and discipline if a public official commits a mistake in public service.” Measures were taken in line with the resistance of the last group who refused civil control.”

 

Yoon Seok-yeol has already been filmed, and it seems that his only way to go is to stand in court. What if you predict the outcome of the trial? It is the result of being imprisoned.

 

The next thing is to appoint a new prosecutor general. The dice are already thrown. On July 27, 2020, the Ministry of Justice-Prosecutors' Reform Committee (Chairman = Nam-Jun Kim) listed as a recommendation what kind of person the next Prosecutor General could be.

 

In this section, “Diversification of Appointment of the Prosecutor General:” In consideration of Article 27 of the Prosecutors' Office Act, where the qualifications for appointment of the Prosecutor General are variously stipulated, the Prosecutor General is appointed among prestigious candidates from various origins such as judges, lawyers, and women. It is recommended to do it”. The expected effect is that “by improving the practice of appointing the prosecutor general only among the incumbent prosecutors, the profits of the prosecutors' office can be put first, or the'covering of my family', which conceals and reduces the internal prosecution, can be corrected.” I saw it.

 

From this perspective, it is very likely that the next prosecutor-general is not a prosecutor. The Ministry of Justice-The Prosecutors' Reform Committee has already declared the end of the era of prosecutor-general prosecutors by recommending that they are "prestigious candidates from various backgrounds such as judges, lawyers, and women." Prosecutor General Yoon Seok-yeol's arrogant remarks that "I am not a subordinate of the Minister of Justice" produced bad luck to all prosecutors in Korea.

 

Meanwhile, Prosecutor General Yoon Seok-yeol emphasized in a statement regarding the suspension of the post of Gulchang-general of the Ministry of Justice, "to protect the political neutrality of the prosecutors, he has been doing his job as the prosecutor general without shame." We will respond legally.”

 

Commentary of spokesman Yoon Hee-seok

 

Spokesman Yoon Hee-seok of the power of the people unilaterally informed the Prosecutor General Yoon Seok-yeol of the disciplinary claim and the exclusion of duties by Minister of Justice Chu Mi-ae in a commentary on November 25 under the heading “President must terminate the decision.” The Minister of Justice, who must defend the law, admitted that it is an extra-legal irrational number, saying, "Prosecution reform cannot be achieved only with the system and laws." I remember the unfamiliar admiration of the ruling party lawmakers who were diagnosed as being the worst number that is irreversible by anything, and welcomed the appointment of President Yoon. The words and writings of that time now become daggers and stick to themselves. These light people who are swung back and forth, buried only by political interests, are in charge of state affairs. Where is President Moon Jae-in? "Isn't it the president who asked for a fair treatment with an attitude that is not loyal to people without being swung over by power, not noticing," he said. “Only the President can prevent Chu's runaway. Only the President can establish rule of law right away. Stop the grotesque dictatorship of democracy. He urged the president to terminate his decision.”  moonilsuk@naver.com

 

*Writer/Ilseok Moon. poet. Publisher.

 

아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발표문 전문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발표문<전문>

 

오늘 저는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립니다.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첫째,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둘째,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

셋째,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넷째,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다섯째,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금일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하였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혐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하였습니다.

 

2018년 11월경,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중 서울 종로구 소재의 주점에서, 사건 관계자인 JTBC의 실질 사주 홍석현을 만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를 하여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하였습니다.

 

둘째,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책임이 있습니다.

 

2020년 2월경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자,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셋째,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총리 사건의 감찰을 방해하였습니다.

 

먼저, 채널A 사건 감찰방해와 관련하여, 2020년 4월경 대검 감찰부가 최측근인 한동훈에 대해 진상확인을 위한 감찰에 착수하고 감찰개시보고를 하자,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감찰개시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아니면 중단시켜서는 아니됨에도,

 

한동훈에 대한 신속한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대검 감찰부장에게 감찰을 중단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4일자로 채널A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인 한동훈과 친분관계 기타 특별한 관계로 수사지휘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지휘권을 위임하였음에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수사팀과 대검 부장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남용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하여, 2020년 5월경 대검 감찰부에서 당시 수사 검사들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려고 하자 사건을 대검 인권부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하도록 지시하고,

 

감찰부장이 이의를 제기하자, 대검 차장이 감찰부장에게 '참고만 할 수 있도록 민원 사본을 달라'고 하여 사본을 확보한 상황에서, 대검 차장을 통해 인권부로 하여금 공문서에 '대검 민원 이첩'이라고 마치 민원 원본을 이첩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지시함으로써 검찰총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넷째,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였습니다.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채널A 관련 한동훈에 대하여 감찰을 하겠다고 수차례 구두보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반대하던 중, 2020년 4월 7일 오후경 자신의 휴가 중에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감찰개시 사실 보고를 받자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대검 감찰부장이 구두보고도 없이 한동훈에 대해 감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문자 통보하였다'고 알려 다음날 새벽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감찰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다섯째,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엄과 신망을 손상시켰습니다.

 

검찰총장은 그 어느 직위보다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중요하고 그에 관한 의심을 받을 그 어떤 언행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어 있고, 국민들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은 지속적으로 보수 진영의 대권후보로 거론되고 대권을 향한 정치행보를 하고 있다고 의심받아 왔고, 급기야 2020년 10월 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정치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하였으며, 이후에도 대권후보 1위 및 여권 유력 대권 후보와 경합 등 대권 후보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됨에도 검찰총장으로서 생명과 같은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진실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 조치들을 취하지 아니한 채 묵인․방조하였습니다. 결국, 대다수 국민들은 검찰총장이 유력 정치인 또는 대권 후보로 여기게 되었고,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더 이상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여섯째, 감찰대상자로서 협조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했습니다.

 

먼저, 협조의무와 관련하여 2020년 11월 16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검찰총장 비서관을 통하여 방문조사 일정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비서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거부하게 하는 등 감찰조사 일정 협의에 불응하여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2020년 11월 17일 오전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방문조사예정서를 대상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오후에 방문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고받고, 그날 오후에 검사 2명이 방문조사 일정 등이 기재된 방문조사예정서를 친전봉투에 담아 방문하자, 정책기획과장에게 지시하여 방문조사예정서 수령을 거부하고, '검찰총장의 지시이니 메모해서 전달해라. 절차를 갖추어 질문을 주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게 하여 방문조사예정서 수령을 거부하여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11월 18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대상자에 대한 방문조사에 필요한 시설 제공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자, 운영지원과로 하여금 공문접수를 거부하게 하고, 정책기획과장으로 하여금 반박공문을 발송하게 하는 등 시설제공 협조 요청에 불응하여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 19일 오전 감찰담당관실에서 대상자에 대해 당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방문조사에 응할 것인지를 최종 확인하기 검찰총장 비서관을 통하여 연락하였으나,

 

비서관으로 하여금 '대검 정책기획과에서 보낸 공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위 공문은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낸 공문이다'라는 취지로 답하는 등 방문조사를 사실상 거부하여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비위가 중대하고 복잡하여 감찰조사 원칙상 비위혐의자인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총장은 수회에 걸쳐 방문조사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고, 이는 언론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모두 알려졌습니다.

 

이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비록 비위혐의자인 검찰총장에 대해 대면조사를 실시하지는 못하였으나, 이미 확보된 다수의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이에 부합하는 참고인들의 명확한 진술 등에 의하여 검찰총장에 대한 비위혐의를 확인하였습니다.

 

법령에 따른 감찰조사에 협조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당연한 도리임에도, 검찰총장이 이에 불응하고 감찰조사를 방해한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시합니다.

 

이와 같이 감찰결과 확인된 검찰총장의 비위혐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하여, 금일 불가피하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징계청구 혐의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비위 혐의들에 대하여도 계속하여 엄정하게 진상확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번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도와 법령만으로는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도 다시 한 번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검찰총장의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고, 신속히 조치하지 못하여, 그동안 국민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지휘·감독권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24. 법무부장관  추 미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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