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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이후 어떻게 될까?

김정기 미국 변호사 l 기사입력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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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마침내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설마 했더니 역시나 후안무치 추미애 법무장관(이하 추미애)이 문재인 대통령의 암묵적인 승인 하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헌정사상 초유의 징계청구 직무배제를 명령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라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가 윤석열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하는 동시에 윤석열을 직무 배제시킨 것은,  ‘검사징계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검사를 비위 혐의로 징계하는 경우 검찰총장이 검사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해야 하지만, 이 법 제 7조 3항은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경우는 법무부 장관이 청구해야 한다’며 징계 청구 주체를 달리 정하고 있다. 윤석열의 비위 의혹과 관련한 징계 청구권은 추미애에게 있다는 것이다.

 

또한 통상의 경우 징계 대상이 되는 검사(징계혐의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법무부에 요청하는 주체는 검찰총장이지만, 검사 징계법은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권한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징계혐의자의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추미애가 언급한 윤석열의 비위 행위를  일일이 따져보자.

 

첫째, 홍석현 JTBC 전 회장과의 부적절한 접촉이다. 이에 대해서는, 관련 사건이 이미 수사가 끝난 상태였다고 한다. 윤석열은 잠깐 자리에 머물렀으며 사건 관련 언급은 전혀 없었고, 당시 상급자였던 문무일 전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를 해 행동강령상 문제도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의 주장과 달리 피고발 된 JTBC와 홍석현 회장이 특수 관계도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이다.  이에 대해서는, 공판검사들이 공소 유지를 위해 파악하고 있던 재판부의 성향과 이전 판결 등을 취합한 것뿐이라고 한다.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들은 인터넷, 기사, 법조인 대관 등에 모두 공개된 것이고 불이익을 주기 위해 은밀히 수집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셋째,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및 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다. 이에 대해서는 감찰 및 수사 방해는 물론 정보 거래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채널A 사건의 경우 규정상 한동수 감찰부장이 ‘감찰을 개시 하겠다’고 보고한 때부터 감찰이 진행되는 게 아니므로 감찰 과정을 방해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담당 주체를 두고 이견이 빚어지자, 당시 대검 감찰부와 인권부가 서울중앙지검에 조사를 맡긴 뒤 최종적으로 감찰부가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한다.

 

넷째, 검찰총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협조 위반 및 감찰 방해다. 이에 대해서는, 오히려 법무부가 감찰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법무부 감찰 규정 15조에 따르면 감찰을 개시하려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감찰 대상자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유가 불충분하고 기회가 묵살됐다는 것이다.

 

다섯째, 검찰총장의 정치중립 위반 등이다. 이에 대해서는, 윤석열 본인이 ‘정치를 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적이 없는 상태에서 납득할 수 없는 문제제기이며 논리적 비약이라는 것이다.

 

각계의 반응은 어떨까?

 

검찰 내부에서는 한마디로 "경악스럽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폭거' '법치주의 훼손'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진중권은 검찰총장의 임기(2년)가 규칙과 절차를 무시하는 통치자의 자의에 의해 사실상 무효화한 것이라고 본다"고 하면서,  "법치가 파괴될 때 삶은 예측 불가능해진다. 이게 지금은 검찰총장이지만, 곧 이견을 가진 자들, 나아가 전 국민이 그 자의적 처분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하며, 3공 시절 긴급조치 수준에 버금간다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무장관의 무법 전횡에 대통령이 직접 뜻을 밝혀야 한다”며 “검찰총장의 권력 부정비리 수사를 법무장관이 직권남용 월권 무법으로 가로막는 것이 정녕 대통령의 뜻인지 확실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총장은 공직자답게 거취를 결정하길 권고한다”며 자진 사퇴할 것을 사실상 요구했다.

 

청와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다”며 다만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공식 입장 외에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만 했다. 이번 사안에 거리를 두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닐까?

 

왜 이런 초강수까지 두면서 윤석열을 조기에 정리하는 쪽으로 결정하게  된 걸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첫 번째다. 대전지검의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 및 조기 폐쇄 의혹 관련 수사다. 

 

윤석열의 심복인 이두봉이 대전지검장으로서 대검 과학수사부장 경력을 살려 대대적으로 수사에 착수하자  집권층이 위기를 느끼고 추미애에게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탈원전에 반대하는 국민이 다수고, 궁극적으로는 청와대와 문재인의 목을 겨누게 되어 조기에 정권이 무너질 수  있다는 판단을 했으리라.

 

두 번째다. 윤석열의 적극적인 강연 정치와 '세련된' 메시지 생산으로 범야권 대선 후보 1위로 등극하며 일고 있는 윤석열 현상을 조기에 차단하여 거품을 빼자는 거다. 내년 7월까지 검찰총장 임기를 채우게 내버려둔 상태에서  퇴임과 동시에  윤석열이 본격적인 대권 행보를 하게 되면, 오하려 거품이 더해져 메시아로 등극하여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했으리라.

 

세 번째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상승은 물론, 그 연장선상에 있는 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일어난  전세대란으로 민심이 대거 이반한 데 따른 국면 전환용이다. 부동산 관련 이슈가 내년 4월로 다가온 서울시장 선거의 승패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국민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릴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을 했으리라.

 

앞으로, 윤석열은 어떻게 될까?  윤석열은  이미 검사징계법 8조에 따라 직무가 정지됐으므로, 대검으로 출근하지 않는다. 조만간, 윤석열은 추미애가 구성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 결정될 것이다. 윤석열은 먼저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다음으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낼 것이다. 이와 함께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위 조치를 일단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이다. 만약 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취소 소송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윤석열은 업무에 복귀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런데, 김명수가  대법원장에 임명된 후 정치 조직으로 전락하고 있는 법원에서, 문재인과 정권의 명운이 걸려있는 윤석열 조기 제거 조치에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지 의문이다. 앞으로 행정법원에서 이 케이스를 어떻게  끌고 갈지도 눈에 선하다. 즉, 윤석열의 임기가 7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윤석열이 제기한 재판 결과가 최소한 1년 이상 걸리게 되면, 직무정지나 해임된 상태에서 임기가 끝나 버리니까  명예회복  이외에는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이 이렇게 죽어가야만 하는 걸까?  물론 살길은 있다. 법률적 판단에 기대지 말고, 정치를 하라는 거다. 법원 판단 기다릴 거  없이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라는 거다. 물론, 한국 현대사에서 관료 출신이  정치 훈련 없이 바로 대선에 도전하여 성공한 사례가 없기는 하다. 그렇지만, 정치 아마추어로서 한계를 직시하여 정치 프로와 함께하며,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가 시키는대로 연출을 잘 해낸다면 예외적인 결과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는가?

 

결론이다.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 비겁하게 뒤에 숨어서 아무 말이 없다. 법무장관의 보고를 듣고도 대통령이 아무 말을 안 했다는 것은 재가한 것인데 이 일이 이렇게 말없이 할 일인가?  도대체, 문재인 관련 X피일을 윤석열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기에  대통령이 두려워하는가?

 

*필자 /김정기(미국변호사)

 

◇제8대 주 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

◇숭실사이버대학교 초대 총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중국총괄 미국변호사

◇밀리언셀러 거로영어시리즈[전10권] 저자

◇유튜브채널 신의한수 <김정기의 세계전망대> 정치평론가(현)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with Google Translate.]

 

Attorney General Yoon Seok-yeol, what will happen after job exclusion?

“By the way, I can't see the president. Cowardly hide behind and say nothing!"

-Jungki Kim, US Attorney

 

Finally, the things to come have come. Not surprisingly, attorney general Huanmuchi Chu Miae ordered prosecutor general Yoon Seok-yeol to withdraw from the duty of disciplinary claims for the first time in constitutional history, with the implicit approval of President Moon Jae-in. In response, Seok-yeol Yoon said, “I have been doing my job as the prosecutor general without being ashamed to protect the political neutrality of the prosecution.” “I will respond legally to the illegal and unfair disposition until the end.”

 

The reason that Chu Miae initiated the disciplinary proceedings against Yoon Seok-yeol and excluded Yoon Seok-yeol from the job is based on the'Prosecutor's Discipline Act'.

 

In principle, in the case of disciplinary action against a prosecutor, the prosecutor general must request a disciplinary action against the prosecutor's disciplinary committee. Is set differently. It is said that Chu Mi-ae has the right to claim disciplinary action in relation to Yoon Suk-yeol's alleged misconduct.

 

In addition, the prosecutor general is the subject of requesting the Ministry of Justice to suspend the duties of prosecutors (disciplinary suspects) who are subject to disciplinary action in normal cases, but the Prosecutor's Disciplinary Act also stipulates the authority of the Minister of Justice to suspend his or her duties. Article 8 of this Act states that'if the Minister of Justice deems it necessary, a disciplinary suspect may order the suspension of his or her job execution.'

 

Let's take a look at Yoon Seok-yeol's misconduct mentioned by Chu Mi-ae.

 

First, it is improper contact with the former chairman of JTBC Hong Seok-hyun. Regarding this, it is said that the related case had already been investigated. Yoon Seok-yeol stayed there for a while, and there was no mention of the incident, and he reported that there was no problem with the code of conduct by reporting to the former prosecutor general Moo-il Moon, who was a senior at the time. Contrary to the opinion of the Ministry of Justice, the accused JTBC and Chairman Hong Seok-hyun are not related.

 

Second, it is illegal inspection of the judiciary in major cases such as the case of former Justice Minister Cho Kook. In this regard, it is said that it is only a collection of the propensity of the court and previous judgments that the trial prosecutors had grasped to maintain the prosecution. The contents contained in the report were all publicly disclosed on the Internet, articles, and legal officers, and did not correspond to information collected secretly to punish them.

 

Third, interfering with the investigation and investigation for the protection of close associates related to the Channel A case and former Prime Minister Han Myung-sook case, and the transaction of information related to the supervision with the media. Regarding this, it is the position that there was no information transaction as well as interfering with the inspection and investigation. In the case of the Channel A case, it is said that it did not interfere with the inspection process because the inspection did not proceed from the time the prosecution manager Han Dong-soo reported, ‘We will start the inspection.’ In the case of former Prime Minister Han Myung-sook, when disagreements arise over the subject in charge,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and the Ministry of Human Rights at the time agreed to make a final decision after entrusting the Seoul Central District Prosecutors with the investigation.

 

Fourth, in the face-to-face investigation by the prosecutor general, it is a violation of cooperation and interference with the prosecution. Regarding this, rather, the Ministry of Justice violated the inspection regulations. According to Article 15 of the Prosecution Regulations of the Ministry of Justice, there must be a considerable reason to initiate an inspection, and that sufficient opportunities must be provided to the subject of inspection, but the reason was insufficient and the opportunity was ignored.

 

Fifth, the prosecutor general's violation of political neutrality. Regarding this, it is a logical leap forward and an unacceptable problem raising in the state that Yoon Suk-yeol himself has never explicitly stated that he will “do politics”.

 

What are the reactions of various fields?

 

Within the prosecution, in a word, the atmosphere of "surprising" prevails. There are criticisms of'violence','damage of the rule of law' and'apparent abuse of authority'.

 

Jin Jung-kwon believes that the term of office of the prosecutor general (two years) was virtually invalidated by the will of a ruler who ignores rules and procedures. “When the rule of law is destroyed, life becomes unpredictable. This is now the prosecutor general, but soon those with disagreements, and even the entire people, will be subject to the arbitrary disposition," he said, and said that it was comparable to the level of emergency measures during the 3rd period.

 

Ho-young Joo said, “The President must reveal his will in the battle against the lawlessness of the attorney general.” He said, “I hope that the president's intention is to prevent the attorney general's investigation of power corruption and corruption with ex officio abuse. I hope” he urged.

 

Lee Nak-yeon, head of the Democratic Party, said, “President Yoon recommends that you decide to take up as a public official.”

 

The Blue House said, "President Jae-in Moon received a related report just before the announcement of the Minister of Justice," but said, "There was no separate comment on him." A key member of the Blue House said, “I have nothing to say about it other than the official position.” Isn't there an impure intention to distance myself from this issue?

 

Why did he decide to clear up Yoon Seok-yeol early while leaving such a super precipitation? There may be several reasons.

 

First. This is an investigation into the suspicion of early closure and manipulation of the economic feasibility of the Wolsong 1 nuclear power plant by the Daejeon District Prosecution.

 

When Yoon Seok-yeol's heir Lee Doo-bong began a large-scale investigation, taking advantage of his career as a great swordsman as chief prosecutor, the ruling class felt a crisis and ordered Chu Mi-ae to take a preemptive response. The majority of the people opposed the nuclear weapons war, and ultimately, they would have decided that the government could collapse early as they aim at the necks of the Blue House and Moon Jae-in.

 

Second. It is to eliminate the bubble by early blocking the phenomenon of Yoon Seok-yeol, which is rising as No. 1 candidate for the pan-optics presidential election through the active politics of lectures by Yoon Seok-yeol and the production of ``sophisticated'' messages. If Yun Suk-yeol made a full-fledged move at the time of his resignation while leaving the prosecutor's office until July of next year, he would have decided that a bubble would add to the misunderstanding and become the Messiah, which could seriously impede the re-creation of the Democratic Party's regime.

 

Third. This is not only for the rise in house prices due to the failure of real estate policy, but also for the transition to the phase due to the massive separation of public sentiment to the predecessor that occurred when the 3rd Lease Act, which is an exten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It must have been determined that there is a need to divert the public's attention so that real estate-related issues do not become a factor in determining the victory or defeat of the mayoral election in Seoul next April.

 

In the future, what will happen to Yoon Seok-yeol? Yun Seok-yeol has already been suspend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8 of the Prosecutor's Discipline Act, so he does not go to work as a great prosecutor. Sooner or later, Seok-yeol Yoon will be dismissed from a disciplinary committee composed and influential by Mi-ae Chu. Yun Suk-yeol will first file a lawsuit with the Administrative Court asking for the suspension of his duties and then the dismissal of his dismissal. Along with this, they will file a request for suspension of execution, asking for the suspension of the above measures until the outcome of the lawsuit comes out. If the Administrative Court accepts the request for suspension of execution, Seok-Yeol Yoon can return to work and perform his duties until the first trial decision on the cancellation lawsuit comes out.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request for suspension of execution will be accepted for the early removal of Moon Jae-in and Yoon Seok-yeol, who is in the midst of the regime's fate, in the court, which is declining to become a political organization after Kim Myung-soo was appointed as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It is also clear how the administrative court will take this case in the future. In other words, Yun Suk-yeol's term of office is only 7 months left. If the result of the trial filed by Yoon Suk-yeol is at least one year, the term of office ends in the state of suspension or dismissal, so there may be no effect other than restoration of honor. If so, does Yun Suk-yeol have to die like this? Of course, there is a way to live. Do not rely on legal judgment, but do politics. It means to jump into the presidential race without waiting for the court judgment. Of course, there is no case in the modern history of Korea where a former bureaucrat successfully challenged the presidential election without political training. However, as a political amateur, if you face your limitations and work with a political professional, trust him entirely, and do well as he directs, wouldn't you be able to produce exceptional results?

 

That is the conclusion. The conflict between Miae Chu and Seokyeol Yoon is turning into an all-out war. By the way, I don't see the president. Cowardly hides behind and says nothing. It is an acknowledgment that the President did not say anything even after hearing the report from the Attorney General. Is this something to be done silently? On earth, how many X files related to Moon Jae-in are the President of the President afraid of?

 

 

*Author Kim Jeong-ki (US attorney)

 

◇The 8th Consul-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Shanghai

◇ First President of Soongsil Cyber ​​University

◇ U.S. attorney in charge of Continental Law Firm, China

◇Author of Million Seller Georo English Series [10 books in total]

◇Youtube channel Shin Euihansu <Kim Jong-ki's World Observatory> Political Critic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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