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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외교차관 이란과 ‘동시해결’ 좌절에 ‘국제지위 흔들기’

김종찬 정치경제기자 l 기사입력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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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 ©뉴시스

이란 자금동결과 선박억류를 연계한 한국 동시해결 전략이 실패하며 국제적 지위 흔들기에 걸려든 것으로 보인다.

 

최종건 외교차관이 이란중앙은행장을 먼저 방문하고 이어 외교차관 면담한 자리에서 한국의 행동은 미국의 몸값 요구에 굴복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 답했다고 이란 외교부가 공개했고 이란중앙은행 총재는 1년반전 한국 방문 당시 협상 내용을 공개했다.

 

이란 외교부는 최 차관에게 자금동결 해결이후에 선박억류 협상을 일방 통보하며 한국 은행들이 미국 제재를 두려워해 불법적으로 이란 자금 자원을 막고 있다며 선박억류에 대해 이 문제를 정치화하는 것을 피하고 헛된 선전과는 거리를 두며 법정에서 조용하게 법적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자고 말했다고 보도자료로 10일 밝혔다.

 

최 차관은 10일 출국 당시 기자들에게 영사 사안은 영사 사안대로, 한국과 이란 간 주요 사안들은 주요 사안대로 주요 인사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를 기대한다, 한국 동결 70억달러 관련해 현장에서 이란 얘기를 명확히 들어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미국과 협의해야 할 것을 명확히 구분하겠다고 말해, 선박억류의 영사 사안과 자금동결의 동시해결을 밝혔다.

 

이란 언론 에테마드’ 7일자 1면 보도에서 한국의 은행 본사 사진 게재 기사로 미국이 한국에 묶인 이란 자산 침탈하기 시작했다. 한국에 있는 이란 자산을 찾아와야 한다는 내용이 나왔다고 문화일보가 12일 밝혔다.

 

이란 보도는 미 법무부가 지난 5일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정의 대이란 금융제재 위반 사건과 관련 한국의 은행에 예치된 이란 자산 700만달러 몰수해 이를 미국 테러지원국 피해기금’(U.S. VSST Fund)에 보탰다고 밝혔다.

 

한국의 이란 동결자금 70억달러는 2010년 이란 중앙은행 명의로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 원화 계좌를 통한 원유 수출대금 송금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2018년 이란 중앙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리며 이 계좌 거래를 중단했고 이란 정부는 동결 자금 해제를 요구해왔고, 이번 선박억류에서 미 국무부 발표와 최 차관의 직접협상이 충돌한 것으로 보인다.

 

최 차관은 이란 외교장관 면담에 앞서 압돌나세르 헴마티 이란 중앙은행 총재를 만났고, 헴마티 총재는 이란 국영방송에 "한국의 최 차관을 만난 자리는 매우 중요했다. 이자 문제도 동결자금 해제와 함께 이 자리의 안건 중 하나였고 한국의 은행들이 이 자금을 사용했을 것이므로 이란은 이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전달했다"라며, 16개월 전 한국 방문 중 한국 관리들과의 회담을 언급하며 "한국 관리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협력하기로 약속했지만 아무 것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히고, 이어 "이란의 자산을 동결한 것은 큰 실수이며 용납할 수 없다. 그 돈은 이란의 자산으로, 이에 접근하게 해달라고 1년 반 전 서한을 보냈지만 한국은 질질 끌기만 했다. 오늘 만난 한국의 최 차관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진지한 태도를 보였다"고 연합뉴스가 12일 보도했다.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최 차관 면담에서 "한국 내 동결 자산은 양국 관계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이를 제거하기 위해 즉각적 조치 해달라"고 요구했고, 선박 억류에 대해 "이란 정부는 이런 사법 절차에 개입할 수 없다"고 분리 해결을 밝혔다 kimjc00@hanmail.net

 

"Simultaneous resolution" with Vice Minister Choi Jong-gun "shaken international status" in fru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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