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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선의에 기댄 이익공유제, ‘코로나 양극화’ 해소 못해“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l 기사입력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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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대변인실은 13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TF'를 출범하는 등 이낙연 대표가 언급한 '코로나 이익공유제' 추진을 본격화했다.”며, “그러나 기업의 자발적인 선의에 기대서는 코로나가 낳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진보당은 “당장 필요한 것은 '선의'가 아니라 정부 정책으로 피해를 본 계층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지원이다. 자영업자의 영업 손실을 보전하고 취약계층의 생존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방역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손실보상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감염병 예방법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논평은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호황을 누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이익을 나눠 사회적 기여를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세재 혜택 등의 지원을 한다. 지금 상태가 지속되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양극화로 인한 불평등은 커질 수밖에 없고, 정치권이 공존·상생을 모색하는 건 의미가 있다.”며, “비대면 산업 등 코로나19가 성장의 발판이 된 분야는 초과이익 공유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여당의 안은 기업의 자발성에 의지해 한계가 뚜렷하고, 양극화 해소의 책임을 진 정부의 역할은 빠져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며, “기존의 '착한 임대인' 운동처럼 구호만 요란할 뿐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던 전례가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진보당은 “당장 필요한 것은 '선의'가 아니라 정부 정책으로 피해를 본 계층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지원이다. 자영업자의 영업 손실을 보전하고 취약계층의 생존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방역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손실보상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감염병 예방법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hpf21@naver.com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with Google Translate.]

Progressive Party Spokesman's Office, “With a benefit-sharing system based on good will, the'corona polarization' cannot be resolved.”
There is also a need for institutional supplementary measures such as revising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method.


In a commentary on the 13th, the progressive party spokesman's office said, "In addition, the Democratic Party has launched the'Post Corona Inequality Relief TF' and promoted the'corona benefit-sharing system' mentioned by Lee Nak-yeon. The reality is that it is not possible to resolve the inequality created by Corona,” he criticized.


The commentary said, “The corona benefit-sharing system is intended to encourage companies that enjoyed boom amid the spread of Corona 19 to voluntarily share profits and make social contributions. The government provides support such as tax benefits. If the current situation persists, even if the Corona 19 incident subsides, inequality due to polarization will inevitably increase, and it is meaningful for the politicians to seek coexistence and win-win growth.” It is necessary to actively consider sharing excess profits.”


However, “the ruling party's proposal has a clear limit based on the voluntary nature of the company, and the government's role in resolving polarization is missing.” He added, “just like the existing'good landlord' movement, only relief is noisy. However, it is inevitable to repeat the precedent that it did not provide practical assistance to self-employed people who were hit by the government's business restrictions.”


The commentary stated, “What is needed right now is not'good faith', but reasonable compensation and support for those affected by government policy. We must come up with practical government measures to protect the self-employed's business losses and protect the survival of the vulnerable.” Institutional supplementary measures such as revision are also needed.”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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