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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미국 대통령, 중국과 러시아 군축협상에 한국 지렛대

김종찬 정치경제기자 l 기사입력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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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 출처=백악관 홈페이지 캡쳐>     ©브레이크뉴스

 

바이든 미 행정부가 군축협상을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확대하며 한국을 핵감축 지렛대로 수정하기 시작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7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첫 입장으로 그의 몸에는 민주적인 뼈대가 없다. 중국과 반드시 충돌할 필요는 없지만 극한 경쟁(extreme competion)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방 탈퇴한 이란핵합의(JCPOA)의 복귀 입장을 밝혀온 것에 대한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되돌리기 위해 먼저 제재 해제할 것인가질문에 아니다라고 CBS에서 답했다.

 

CNBC"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으로 커트 캠벨을 임명해 바이든 대통령이 이 지역에 더 집중하고 동맹국과의 관계 강화 의도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외교안보팀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과의 동맹 구축 작업에 착수했다고 7일 보도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뉴스타트 협정을 연장하는 3일 성명에서 향후 5년간 러시아의 모든 핵무기에 대처하는 군축을 의회, 동맹과 협의해 추구할 것이고, 중국의 현대화하고 커지는 핵무기 위험을 낮추는 군축도 추구할 것"이라며 "중국의 핵무기 비축량은 지난 10년간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간 러시와의 핵통제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에 중국을 강대국간의 군축협상국으로 밝혔다.

 

바이든 캠프에서 아시아 차르였던 캠벨 조정관은 12일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으로 "거대 연합체로 모든 사안에 초점 맞추는 대신 개별 문제에 맞추는 맞춤형 즉석 연합체 추구"'아시아 질서 강화' 전략으로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의 CBS에서 시 주석에 대화해야 할 많은 사안들이 있다. 그는 매우 영리하고 매우 강하다면서 그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자면 그의 몸에는 민주적인 뼈대가 없다고 밝혀 인도 태평양의 민주국가 동맹체제로 중국 협상을 예고했다.

 

찰스 리처드 미 전략사령관은 해양 전문지 'Proceedings‘ 2월호에 미군은 '핵 사용은 가능하지 않다'는 전제를 '핵 사용은 매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로 전환해야 하며, 그런 현실을 억지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5일 밝혔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는 혁명 42주년 앞둔 공군 지휘관 연설에서 만일 미국이 이란의 의무 복귀를 원한다면 미국이 제재를 완전히 해제해야 한다7일 밝혔다.

 

한미정상간 4일 통화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나와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한·미 동맹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하기로 약속했다고 트위터로 밝혔고, 청와대 대변인은 양 정상은 한·미 동맹을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을 넘어 민주주의·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백악관 보도자료는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동북아시아 핵심축(linchpin)”으로 표현했고, “양 정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긴밀히 조율하기로 했다고 밝혀 동북아 군축협상에서 북한과의 협상을 시사했다.

백악관이 지난달 27일 일본 총리 통화에서 인도·태평양의 평화 안정 주춧돌(cornerstone)로 미·일 동맹과 호주 총리 통화의 인도·태평양과 세계 안정 지키기 위한 닻(anchor)”과 격차를 뒀다.

 

트럼프 공화당 군비증강 체제에서 이스라엘의 이란 공략에 따라, 한국은 UAE와 공조하며 이란 핵협정 파기와 중국 일대일로 확산 차단을 위해 중국과 북한을 분리하는 미국-북한 직거래의 한반도 중재자 전략을 집행했다. kimjc00@hanmail.net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with Google Translate.]

 

US President Biden Leverages Korea in China-Russian Disarmament Agreement

 

▲ 김종찬 칼럼니스트.

US Secretary of State Tony Blincoln said in a statement on the 3rd that extends the New Start agreement, “We will seek disarmament to cope with all nuclear weapons in Russia over the next five years in consultation with Congress and allies, and to modernize China and reduce the growing nuclear risk. "China's nuclear weapons stockpile seems to have more than doubled over the past 10 years," he said. In the meantime, China was a disarmament negotiator between the major powers in the'New Strategic Arms Reduction Agreement', which is nuclear control with Rush. As stated.

 

Campbell coordinator, who was an “Asian Tsar” at Biden Camp, announced on the 12th in a Foreign Affairs Contribution that “pursuing a personalized immediate alliance that is tailored to individual issues instead of focusing on all issues as a giant alliance” as a strategy of “strengthening the Asian order”.

 

President Biden told President Xi at CBS, “There are a lot of issues to talk about. He is very clever and very strong,” he said, “not criticizing him, but to tell you the truth, his body has no democratic framework.” He predicted negotiations with China as an alliance of democratic states in the Indo-Pacific.

 

US Strategic Commander Charles Richard told the February issue of the maritime magazine'Proceedings', “The US military should turn the premise that'nuclear use is not possible' into'nuclear use is very realistically possible', and must act to deter that reality. I will do it” on the 5th.

 

Iran's top leader, Ayatollah Sayed Ali Hamenei, said in a speech to the Air Force commander ahead of the 42nd anniversary of the revolution, "If the United States wants to return to Iran's obligations, the United States must lift sanctions completely."

 

Right after the talks between the US and the ROK on the 4th, President Moon Jae-in tweeted that “I and President Biden promised to upgrade the ROK-US alliance based on common values.” “We will continue to develop into a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 that contributes to the promotion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beyond cooper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Indo-Pacific region.”

 

The White House press release revealed that President Biden expressed the ROK-US alliance as a “linchpin” and that “the two leaders agreed to closely coordinate with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 Northeast Asia disarmament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Suggested negotiations.

 

On the 27th of last month, the White House made a gap between the Japanese prime minister's currency “the US-Japan alliance as a cornerstone of peace and stability in India and the Pacific” and the Australian prime minister's currency “anchor to protect the stability of the India, the Pacific and the world”.

 

Following Israel's attack on Iran under the Trump Republican Armament Reinforcement System, South Korea implemented a direct US-North Korean mediator strategy to separate China and North Korea in order to cooperate with the UAE and to break the Iranian nuclear agreement and block the spread of one-on-one to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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