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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서울을 창업하기 좋은 도시 10위권에 올려놓겠다”

도성희 한국시사주간신문협회 회장 l 기사입력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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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5년 안에 서울을 창업하기 좋은 도시 10위권에 올려놓겠습니다”고 공약했다.  Preliminary candidate Na Gyeong-won, mayor of Seoul, pledged in an article posted on Facebook that "in 5 years, we will put Seoul in the top 10 best cities to start business."  ©나경원 페이스북

 

나경원 전 국회의원은 한국정치계의 중진급 정치인이다. 변호사,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 제19대 국회 후반기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그는 오는 4월7일 치르는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됐다. 선거법이 대중연설을 못하게 한 이후 SNS(대인관계망서비스)를 통한 공약(公約) 알리기가 대세다. 특히 페이스북을 통한 선거용 공약 알리기가 눈에 띈다. 그는 “서울을 창업하기 좋은 도시 10위권에 올려놓겠다”고 공약했다. 톡톡 튀는 공약들을 들여다봤다.

 

나경원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2월 들어 SNS-페이스북을 통해 깜짝깜짝 놀랄만한, 서울시민을 향한 서민-대중공약을 내놓고 있다. 그의 서민-대중을 위한 공약은 차별화 돼 있다. 소개하자면, 그가 내놓은 공약들은 특출 난 공약들이다.

 

○…“박영선 서울시장 예비후보님, ‘달나라 시장’이 되시려고 합니까?” 제하의 글에서는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숫자가 27만명대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 40만명대가 깨져서 35만명대를 기록하고, 그 후로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 30만대마저 깨진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2018~2020년 3년간 쏟아 부은 저 출산 예산만 무려 96조 원이 넘습니다. 그 돈, 잘 썼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습니다. 주거 불안정이 비혼(非婚)과 저 출산(底 出産)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매우 크며 동시에 직접적입니다”라고 지적하면서 “지금 젊은 세대가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3포세대’로 불립니다. 젊은 세대가 꿈을 포기하는 도시야말로 미래가 없는 도시, 전혀 즐겁지 않은 도시가 아닐까요? 이들의 꿈을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마음껏 결혼하고 출산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것입니다. 행복은 바로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민의 헤드헌터 시장이 되겠습니다”는 글에서는 “나경원은 38만 신규 일자리 공급을 약속합니다.”고 피력하면서 “서울시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민간의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합니다. 394개 전통시장 1인당 5개 업체 디지털화 지원 사업, 경력단절여성 보육 어시스턴트 채용, 보육교사 추가 고용 등을 추진합니다.”고 주장했다

 

○…“최소한 수도권도 밤 10시까지 영업 제한 시간을 풀어드려야 합니다”는 글에서는 “계속되는 탁상방역에 자영업자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비수도권은 영업 제한 시간을 오후 10시까지 풀어주면서, 수도권은 그대로 오후 9시로 영업시간을 제한했습니다”고 꼬집고 “누가 이분들을 ‘규정 위반자’로 만드는 것입니까. 계속되는 탁상행정으로 희생과 고통, 막대한 피해를 강요하는 이 정부가 선량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졸지에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 수도권도 최소한 밤 10시까지 영업제한 시간을 풀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업종과 관계없이 영업시간에는 제한을 두지 않되, 면적당 수용인원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서민들의 주거안정 고약도 특출나다. 그는 “저 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주거안정성 확보도 반드시 필요 합니다” 제목의 글에서 “저는 지난 2월5일 토지임대부 공공주택을 1년에 1만호씩, 10년간 10만호를 짓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상 분양가는 평당 1000만 원 대 수준입니다. 바로 이 공공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청년과 신혼부부,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해 초기 대출이자를 3년간 지원해주겠다는 것이 저의 공약입니다”고 알리고 “서울시 1년 예산이 40조 원을 육박해가고 있습니다. 서울 전체 예산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예산을 1년 1만호씩 짓는 공공주택의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대출이자로도 지원하지 못한다면, 서울시의 주거복지를 아예 포기하자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고 설명했다.

 

▲ 나경원 서울시장 예비후보. ©나경원 페이스북

▲ 서울 시내 영세시장을 찾아다니면서 서민들을 만나고 있는 나경원 서울시장 예비후보. 사진 상-하. Preliminary candidate of Seoul Mayor Na Gyeong-won meets the common people while visiting a small market in Seou   ©나경원 페이스북

 

○…“5년 안에 서울을 창업하기 좋은 도시 10위권에 올려놓겠습니다”는 글에서는 “우리나라 창업기업이 5년 이내 실패할 확률이 72%라는 수치를 접했습니다. 또 서울이 창업하기 좋은 도시 20위라는 설명에 놀랐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창업하기 어려운 국가’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고 지적하면서 “각종 서류에, 인허가권 규제로 사업의 활로가 막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 규제 자체의 문제보다도 규제가 오락가락 바뀌고 각종 제도적 지원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생기는 불확실성이 창업기업에게 큰 어려움을 준다고 합니다. 저는 규제를 대폭 간소화하고, 각종 창업지원 창구를 일원화하여 현장의 혼란을 줄이겠습니다”고, 공약했다.

 

○…“쪽방촌 주민들이 스스로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는 글에서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사회 소외계층이 함께 모여 살며 자치활동도 하고 자활 프로그램도 수강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 주택 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제가 스웨덴을 찾아 장애인 임대주택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쾌적한 주택에서 생활하며 공용 공간에서 여러 프로그램과 자치활동을 하는 것이 참 감명 깊었습니다. 쪽방 촌 주민들도 하나의 커뮤니티를 구성해 어우러져 살아가시도록 맞춤형 주거복지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쪽방 촌 공동편의시설을 증설하겠습니다. 주방, 운동시설, 각종 편의시설과 목욕시설, 화장실 등을 더 많이 지어서 쪽방 촌 거주민들의 삶의 질을 더 높여드리겠습니다”고 강조하고 “서울형 기본소득제를 약속드렸습니다. 최저생계비조차 없이 살아가는 절대빈곤층에게 일정 소득을 보장하여, 서울에서 절대빈곤을 퇴치하겠습니다. 이곳 쪽방 촌 거주자 중 60%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고 합니다. 서울형 기본소득이 간절히 필요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고 밝혔다.

 

○… 나경원 예비후보는 KBS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고 나섰다. 그는 “KBS 직원의 절반 가까이 1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다고 합니다. 솔직히 국민은 이 사실에 대해 어떤 생각들을 하실까요? 그리고 최근에는 TV를 보는 사람도 많이 줄었고, 아예 TV가 집에 없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세금이나 다름없는 KBS 수신료를 1.5배 이상 올리자니, 국민들은 공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수신료 폐지’를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게다가 내부 직원이 “억대 연봉 부러우면 입사하라”는 글까지 올렸다니... 국민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줬습니다“고 알리면서 ”지금 코로나19로 국민은 너무나 힘들고 지쳐있습니다. 장사는 폐업하다시피 한 자영업자, 코로나로 일자리마저 잃은 실업자들이 KBS 억대 연봉과 수신료 인상을 들으면 얼마나 큰 박탈감과 좌절감을 느끼겠습니까. KBS는 수신료 인상에 앞서 방만한 경영을 바로잡는 자체 노력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 수신료를 인상하겠다는 것은 우리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고 비판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with Google Translate.]

 

▲ 도성희 한국시사주간신문협회 회장. -Sung-Hee Do, Chairman of the Korean Current Newspaper Association ©브레이크뉴스

Na Kyung-won “I will put Seoul in the top 10 best cities to start business”

Seoul Mayor Na Gyeong-won SNS-Facebook special pledge (Seoul Mayor candidate pledge series-1)

-Sung-Hee Do, Chairman of the Korean Current Newspaper Association

 

Former National Assemblyman Na Kyung-won is an intermediate-level politician in the Korean political world. He served as a lawyer, former president of the Free Korean Party, and chairman of the Foreign Affairs and Unification Committee in the second half of the 19th National Assembly. He ran for the Mayor of Seoul election held on April 7th and became a preliminary candidate for the Mayor of Seoul, the power of the people. After the election law prevented public speaking, it is popular to announce the pledge through SNS (Interpersonal Network Service). In particular, the announcement of the election pledge through Facebook is remarkable. He promised, "I will put Seoul in the top 10 best cities to start business." He looked into the spiky promises.

 

The preliminary candidate of Seoul Mayor Na Kyung-won, a member of the People's Power, is making a startling and surprising pledge for the citizens of Seoul through SNS-Facebook in February. His pledges for the common people and the public are differentiated. Introducing, the pledges he made are outstanding pledges.

 

○… “Preliminary candidate Park Young-sun, mayor of Seoul, are you trying to become the'Mayor of the Moon'?” In the article under the title, “Last year, the number of births per year was around 270,000. In 2017, when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was inaugurated, 400,000 units were broken, recording 350,000 units, and since then, even 300,000 units have been broken downhill. The low birth rate that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has poured over the three years from 2018 to 2020 exceeds 96 trillion won. If you spent that money well, it wouldn't be like this. He pointed out that the negative impact of housing instability on nonmarriage and low birth rate is very large and direct at the same time. A city where younger generations give up their dreams is not a city without a future or a city that is not enjoyable at all? It is to support their dreams. It is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you can marry and give birth to your heart's content. Happiness starts just like that.”

 

○… “I will be the mayor of headhunters for the citizens of Seoul,” expressing that “Na Kyung-won promises to supply 380,000 new jobs.” “Seoul is expanding the private sector's high-quality jobs that support labor costs. "We are promoting digitalization support projects for 5 companies per person in 394 traditional markets, recruiting female nursery assistants with career interruptions, and hiring additional nursery teachers."

 

○… “At least in the metropolitan area, the business hours must be released until 10:00 p.m.” says, “The self-employed can no longer withstand the continued tabletop defense. In the non-metropolitan area, the business hours were lifted until 10 pm, while the metropolitan area still limited business hours to 9 pm,” he said. “Who makes these people'violators'? This government, which is forcing sacrifice, pain, and enormous damage through continued table-top administration, is making good small business owners and self-employed people do so. First of all, the metropolitan area must release the business hours by at least 10 p.m. And gradually, regardless of the type of business, there is no limit on business hours, but very strict standards should be applied for the number of people per area.”

 

○… The housing stability plaster of common people is also outstanding. In an article titled “It is also necessary to secure housing stability to overcome the birth crisis,” he said, “I will build 10,000 units a year for land rental public housing on February 5th, and 100,000 units for 10 years. The estimated pre-sale price is around 10 million won per pyeong. It is my pledge to provide initial loan interest for 3 years for young people, newlyweds who want to move into this public housing, and households with children under the age of 6," he said. "The annual budget of Seoul is approaching 40 trillion won. I am going. "If the loan interest for young and newlyweds in public housing that is less than one hundredth of the total budget in Seoul is not supported as loan interest to the young and newlyweds per year, it is like giving up the housing welfare of Seoul at all." did.

 

○… In the article “I will put Seoul in the top 10 best cities to start a business in five years”, “I encountered a figure that there is a 72% chance that Korean start-up companies will fail within five years. Also, I was surprised to explain that Seoul is the 20th best city to start a business. That's why Korea was one of the'countries that are difficult to start up', he said. “In various documents, it is said that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the business path is blocked due to the regulation of license rights. In addition, it is said that the uncertainty that regulations change back and forth and various institutional support suddenly disappeared one day, rather than the problem of regulation itself, poses great difficulty for start-ups. I will greatly simplify regulations and reduce confusion in the field by unifying various startup support counters.”

 

○… In the article “We will help the residents of Jikbangchon to stand up on their own”, “We will expand the welfare of customized public rental housing. We will expand public rental housing welfare so that socially marginalized groups can live together, do self-government activities, and take self-help programs. I had a chance to visit Sweden to explore rental housing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 was very impressed with living in a comfortable house and doing various programs and self-government activities in common spaces. We will establish a customized housing welfare system so that the residents of the village village can form a single community and live in harmony. We will expand common convenience facilities in the village of Jeokbang. By building more kitchens, exercise facilities, various amenities, bathing facilities, and toilets, we will further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the residents of Jokbang Village. “We promised a Seoul-type basic income system. We will eradicate absolute poverty in Seoul by guaranteeing a certain income to the absolute poor living without even the lowest cost of living. It is said that 60% of the residents of this village village are eligible for basic living. It can be said that the Seoul-style basic income is desperately needed.”

 

○… Preliminary candidate Na Gyeong-won opposed the increase in KBS license fee. He said, “Almost half of KBS employees are said to receive an annual salary of over 100 million won. Honestly, what do the people think about this fact? And recently, the number of people watching TV has decreased, and there are quite a few people who do not have TV at all. However, as the KBS license fee, which is equivalent to a tax, will be raised more than 1.5 times, it will be difficult for the public to agree. There are many people who say ‘receiving fees’. In addition, an internal employee even posted a post saying, “If you are envious of a billion-dollar salary, please join us”... It hurt the people too much. “Now, the people are very tired and tired from Corona 19. When the business is closed, self-employed and unemployed people who have lost their jobs due to coronavirus will feel deprived and frustrated when they hear the increase in KBS' billion-dollar salary and license fees. Before the license fee increases, KBS must first put into practice its own efforts to rectify lazy management. And, at least at this point, it is not polite to the Korean people to raise the license 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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