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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부의 평등화가 사회정의라는 주장에 대한 소고(小考)

이길원 박사 l 기사입력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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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원 박사.  ©브레이크뉴스

정의가 의미하는 것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말했다.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과정이 공정(fair)하다는 것은 기회의 균등을 실현하는 방법이 공정, 즉 정의에 기반을 둔다는 것이며 결과가 정의로울 것이라는 것은 바로 정의로운 기회균등의 실현이 성공할 것임을 말한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런 정의에 대한 인식이 일반적인 정의의 철학과는 괴리가 있는, 부(富)의 평등한 배분이 그 핵심과제로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평등화의 실현결과가 과연 정의로운가 이다. 일반적으로 정의는 부당하게 남에게 해를 입힌 사람(가해자)에게 합법적 권력을 가진 제 3자(정부)가 개입하여 공정한 방법으로 피해자가 손해를 보상받게 하거나 그 가해자를 징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논리를 적용하면 정의의 실현은 해를 가한 사람과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는 것이 전제가 된다. 그러나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여 자유로운 경쟁에 의한 부의 생산과 배분이 결과적으로 부의 불평등을 낳게 될 경우에 과연 특정의 가해자가 있거나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특정의 피해자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 다만 소수의 고소득 계층에 대한 시샘과 그들의 존재로 인하여 다수의 빈곤계층이 발생한다는, 인과관계가 모호한 주장만 있을 뿐이다. 여기에다 부의 대물림(증여 혹은 상속)에 대한 과도한 징세가 또한 정의라는 인식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개인의 고유성에 기인한 부의 불평등이 과연 정의롭지 못한 것인가 

 

선천적인 불평등을 인정하면서도 부의 평등화가 사회정의라는 인식은 1789년 프랑스 혁명의 자유, 평등, 박애의 구호가 암시하듯 넓은 의미에서 정치와 사회경제적 이슈로 주목받아 왔다. 이렇듯 부의 불평등 해소가 사회적 정의로 인식되기 시작한 역사는 길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인 자유의 보호와 경제적 풍요함을 위한 보다 바람직한 역사의 발전을 위해서는 부의 평등화에 대한 감정적이 아닌, 이성적 검토와 판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람은 출생할 때 이미 육체적 정신적 측면에서 평등하지 않게 태어났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태어났는가 하면 다른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잘 생긴 반면 그저 평범하게 태어난 사람들도 있으며 선대(先代)를 잘 만난 행운아가 있는가 하면 먹고 사는 경제적 현실이 오직 본인의 노력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난한 부모의 후손도 많다. 이런 선천적 능력의 차이는 후천적 노력과 결합하여 각 개인이 기여하는 부의 창출은 차이가 나게 되고 그 결과 사람마다 누리는 소득과 부의 수준은 불가피하게 차이가 발생한다. 공정의 측면에서 보면 능력이 뛰어나 부의 창출에 더 많은 기여를 한 사람들이 보다 많은 부를 누리는 것은 범죄가 아니고 오히려 공정(fair)한 결과이다. 부의 평등화가 사회적 정의라는 개념은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에서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한다는 주장에서 유래한 바가 크다. 그러나 마르크스도 개인의 선천적 능력차이가 존재하고 이로 인한 부의 창출기여도가 개인마다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만약 출생 시 타고난 육체적 정신적 형태와 자질이 같다면 그들은 다른 개체라고 볼 수 없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하의 소득불평등 해소가 사회적 정의라는 주장의 유래

 

부의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개선을 주장하는 많은 경제학자들 중의 한 사람인 21세기 자본(Capital in the 21st Century)의 저자, 토마 피켓티(Thomas Piketty)는 과거 200여 년 간 유럽을 비롯하여 미국, 일본 등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모든 나라에서 자본수익률(r)이 소득증가율(g, 즉 경제성장율)보다 높았는데 이것은 예컨대 이자, 임대료 혹은 배당을 받는 자본가가 보통 사람들에 비해 경제성장으로부터 창출된 부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져가 그것이 빈부격차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본축적은 당대가 아닌, 선대의 유산에 더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부의 평등 실현을 위해서 증여 또는 상속의 누진적 과세제도가 경제적 정의라는 것이 그의 주장의 핵심이다. 그러나 현대의 시장경제 체제는 뛰어난 기업가가 당대의 자본가가 되고 누진적 세제로 인하여 자본의 세습은 이미 옛 날의 이야기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2017년의 한 조사(by Fidelity Investments)에 의하면 미국의 백만장자의 88%는 선대의 유산이 아닌,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한 경우이다. 미국의 주식 투자의 귀재 위렌 버핏(Warren Edward Buffet)과 첨단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트(Bill Gates),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Jeff Bezos),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Mark Elliot Zuckerberg) 등의 부자들은 본인들의 뛰어난 기업가 정신과 노력의 산물이지 선대의 유산 상속의 결과가 아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당대에 창업하여 재벌급 부를 축적한 젊은 다수의 기업인과 부자들을 보라. 그들은 창출한 부를 누진적 세제에 의해 국가에 환원하고 최근 삼성의 경우처럼 상당한 부를 나라에 기부하는, 결코 부의 불평등화를 통해 사회정의를 유린한 죄인이 아니다.  

 

소수에 의한 다수의 지배와 부의 찬탈에서 벗어나는 길

 

그러나 역사를 회고하면 선천적으로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부의 창출을 통한 기여보다는 권력을 추구하여 그렇지 않는 다수를 그들에게 봉사하도록 만드는 정치체제를 탄생시켰다. 왕조체제, 농노 및 노예제도, 그리고 현재의 독재 혹은 사회주의 체제와 비록 외형적으로는 민주주의 체제이나 실질적으로는 일당 독재를 자행하는 형식상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국가들이 그런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체제하에서 권력을 확보한 소수의 우월한 집단이 다수의 피지배자가 생산한 부를 권력으로 탈취하는 경제적 현상을 탄생시켰다. 다음은 오스트리아 경제학파의 시조인 미세스(Ludvig Von Mises)가 언급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길, 즉 힘센 소수에 의한 다수의 노예화와 다수가 뛰어난 소수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경제체제에 대한 설명이다. 

 

18세기 후반의 산업혁명 이후 유럽을 시작으로 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보편화되자 뛰어난 소수가 아닌, 평범한 일반이 부의 생산 측면에서 그 능력이 뛰어난 기업가, 자본가, 과학기술자로부터 오히려 서비스를 받는, 즉 소비자가 왕인 소비자 주권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consumer sovereignty). 이것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특징인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비록 뛰어난 부의 창출 능력이 있어도 시장에서 소비자가 외면하면 버티어 낼 수 없기 때문에 다수의 소비자는 그들 뛰어난 소수의 지배가 아닌, 봉사를 받게 된 결과이다. 또한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다수가 지배 권력을 결정하는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가 정착되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다른 여러 측면에서는 인간 능력의 차별은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기업 활동에 관련된 재능의 차별성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오늘 날 많은 사람들, 특히 적지 않는 지성인들은 기업 활동에 성공한 사람은 권력과 밀착하거나 부도덕 혹은 불법에 의하거나 또는 소비자를 속여 부의 창출에 성공한 것이라고 단정하고 부의 평등화가 공정한 사회정의의 실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다수의 인식은 부유계층으로부터 누진적 징세를 통해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사회정의라는 주장에 가세했다. 이로 인해 평범한 대중(大衆)인 소비자가 소수의 튀어난 사람들, 즉 기업가, 자본가 및 과학기술자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위협받고 있다. 그 결과는 다수의 소비자들은 오히려 소수의 권력집단의 지배를 자원하여 그들의 노예 역할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오늘 날 많은 국가들의 공통된 현실이다.  

 

진정한 사회정의의 실현

 

뛰어난 재능을 보유하여 부의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가와 자본가는 국가적 부의 축적에 필수적인 인적 자원이다. 비록 이들 중 일부는 획득한 부를 소비함에 있어서 과도한 소비를 하여 보통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예외적인 소비는 그들이 창출한 부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에 비축된 자본은 부의 창출에 기여하여 국민전체의 생활수준을 높이고 특히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한다.이를 인식한다면 기계적이고 감성적인 부의 평등화가 사회정의의 실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평등화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권력을 장악한 계층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평등화와는 달리 일반이 가지지 못한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스스로는 평등이 아닌 불평등의 수혜자가 된다. 그들은 부의 평등화라는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과세를 통하여 그들이 고소득층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의 부를 찬탈하는 불의를 자행한다. 일반 대중이 명심해야 할 중요한 과제는 힘을 가진 소수의 권력 집단의 노예가 아닌, 뛰어난 부의 창출능력을 가진 소수(기업가, 자본가 및 과학기술자 등)로부터 일자리와 서비스를 제공받는 주인공, 즉 자유로운 부의 소비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는 현명함이다. andrewkwlee@naver.com

 

*필자/이길원

 

경영학 박사. MBA-American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management. 영남대학교 객원 교수. Finance Director-한국화이자(주) CEO-BBX Korea.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as'Google Translate'.

 

[Expert Diagnosis] Remarks on the claim that equalization is social justice

We usurp the wealth of the high-income class through taxation in the name of realizing social justice called equalization of wealth.

-Dr. Gilwon Lee

 

What justice means

 

President Moon Jae-in said in his inauguration address. “The opportunities will be equal, the process will be fair, and the outcome will be just”. The fact that the process is fair means that the method of realizing equal opportunity is based on fairness, that is, justice, and that the result will be just is thought to mean that the realization of just equal opportunity will succeed. What we should pay attention to here is that the perception of justice is different from the general philosophy of justice, and the equal distribution of wealth is emphasized as its core task. The question, however, is whether the realization of such equalization is justified. In general, justice can be seen as a third party (government) with legitimate power intervenes against a person (perpetrator) who has unjustly harmed others, allowing the victim to be compensated for damage in a fair way or punishing the perpetrator. Applying this logic, the realization of justice presupposes that there are those who have done harm and those who have been harmed. However, if the capitalist market economy system works properly and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wealth through free competition results in wealth inequality, is there a specific perpetrator or is there a specific victim who has been harmed by it? Not like that. However, there is only an ambiguous argument that the cause-and-effect relationship is ambiguous, that the envy of a small number of high-income classes and their existence causes a large number of the poor. In addition, social consensus is formed in the recognition that excessive taxation for the inheritance of wealth (giving or inheritance) is also justice.

 

Is the inequality of wealth due to individual uniqueness really unjust?

 

The recognition that equalization of wealth is social justice while acknowledging innate inequality has attracted attention as political and socioeconomic issues in a broad sense, as the slogan of freedom, equality, and philanthropy of the French Revolution in 1789 suggests. Thus, the history of resolving wealth inequality has begun to be recognized as a social justice. However, in order to develop a more desirable history for the protection of human nature, freedom and economic prosperity, a rational review and judgment of wealth equalization is necessary. To do this, it is important to acknowledge that at birth, people are already born unequal in terms of physical and mental terms. Some people are born with excellent brains, while others are tall and handsome, others are just plain born, and there are lucky people who met their ancestors well, and if the economic reality of eating and living does not depend solely on their own efforts. There are also many descendants of poor parents who shouldn't. This difference in innate ability is combined with acquired effort, and the creation of wealth contributed by each individual is different, and as a result, the level of income and wealth enjoyed by each person inevitably differs. In terms of fairness, it is not a crime but rather a result of fairness for those who have contributed more to the creation of wealth because of their superior ability to enjoy more wealth. The concept that equalization of wealth is social justice is largely derived from Karl Marx's theory of capital that capitalists exploit workers. However, Marx also admitted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innate ability of individuals, and that the contribution to wealth creation varies from person to person. If the physical and mental forms and qualities they were born with at birth are the same, they cannot be regarded as different individuals.

 

Origin of the claim that resolving income inequality under the capitalist market economy is social justice

Thomas Piketty, author of Capital in the 21st Century, one of many economists who advocate improvements in institutions affecting the distribution of wealth, has spent the past 200 years in Europe,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based on statistical data from various countries including, etc. In all countries, the rate of return on capital (r) was higher than the rate of income growth (g, i.e. economic growth rate), which means that capitalists who receive interest, rent or dividends, for example, take relatively more wealth generated from economic growth than ordinary people, and that is why the rich and poor. It was the cause of the gap. And since the accumulation of capital is more dependent on the legacy of the ancestors rather than the current generation, the core of his argument is that the progressive taxation system of gift or inheritance is an economic justice for the realization of equality of wealth. However, we must admit that in the modern market economy system, outstanding entrepreneurs become capitalists of the day, and the inheritance of capital has already become a story of the old days due to the progressive taxation. According to a 2017 survey (by Fidelity Investments), 88% of U.S. millionaires are successful on their own, not on their ancestral legacy. U.S. stock investing guru Warren Edward Buffet, founder of high-tech Microsoft Microsoft, Bill Gates, Jeff Bezos of Amazon, and Mark Elliot Zuckerberg, founder of Facebook The rich people of the back are the product of their outstanding entrepreneurship and hard work, not the result of the inheritance of their predecessors. In our case too, look at the large number of young entrepreneurs and rich people who built up chaebol-level wealth by starting up in the day. They are not sinners who have violated social justice through the inequality of wealth, returning the wealth they created to the country through a progressive taxation and donating considerable wealth to the country as in the case of Samsung recently.

 

The way out of the domination of the majority by the minority and the usurpation of wealth

 

However, when we look back on history, we created a political system in which people who are naturally superior in their natural abilities seek power rather than contributions through the creation of wealth, and serve the majority who do not. Such a political system is maintained by the dynasty, serfdom and slavery, and the present dictatorship or socialist system, and the formal capitalist market economy states, which are democratic systems in appearance, but in fact, one-party dictatorships. Under this system, a small number of superior groups securing power created an economic phenomenon in which the wealth produced by the majority of the governed was seized as power. The following is an explanation of the two paths we can choose from, as mentioned by the founder of the Austrian economics school, Ludvig Von Mises: the enslavement of the majority by the strong minority and the economic system where the majority are served by the superior minority. to be.

 

After the industrial revolution of the late 18th century, when the capitalist market economy system, starting in Europe, became more common, the ordinary people, not the outstanding minority, received services from entrepreneurs, capitalists, and science and engineer who excelled in the production of wealth, that is, consumers. The age of king-in consumer sovereignty has arrived (consumer sovereignty). This is the result of the majority of consumers receiving service rather than the domination of their outstanding minority, because in the capitalist market economy characterized by mass production and mass consumption, even though it has excellent wealth-generating ability, the market cannot withstand if consumers turn away from it. In addition, to make this possible, a liberal democratic political system was established in which the majority decides the ruling power. Unfortunately, however, many people do not recognize the discrimination of talents related to business activities, although in many other respects they admit discrimination in human capabilities. Today, many people, especially not a few intellectuals, conclude that successful business activities are successful in creating wealth by sticking to power, by immorality or illegality, or by deceiving consumers and thinking that equalization of wealth is the realization of fair social justice. This recognition of the majority has added to the claim that social justice is the solution to wealth inequality through progressive taxation from the wealthy. This threatens the capitalist market economy system, where consumers, who are ordinary masses, are served by a small number of prominent people, namely, entrepreneurs, capitalists, and science and technology engineers. As a result, it is a common reality of many countries today that a large number of consumers voluntarily choose their slave role by volunteering to dominate a small number of power groups.

 

Realization of true social justice

 

Entrepreneurs and capitalists who have outstanding talents and contribute to the creation of wealth are essential human resources for the accumulation of national wealth. Although some of these people spend too much on the consumption of the wealth they have acquired, they are the object of criticism of ordinary people, but such exceptional consumption is only a small fraction of the wealth they create. On the other hand, the stockpiled capital contributes to the creation of wealth, raising the standard of living for the whole people and, in particular, contributing to the creation of jobs. Recognizing this, it is clearly problematic to argue that the mechanical and emotional equalization of wealth is the realization of social justice. In the process of realizing equalization, the class who seized power, unlike the equalization they claim, exercise power that the general does not have, so they themselves become beneficiaries of inequality, not equality. They commit the injustice to usurp the wealth of those who claim to be high-income through taxation in the name of realizing social justice of equalization of wealth. An important task to keep in mind for the general public is the protagonist who is provided with jobs and services from a small number of people (entrepreneurs, capitalists, science engineers, etc.) who have excellent wealth creation capabilities, not slaves of a small number of powerful power groups, i. It is wise to choose the path to become. andrewkwlee@naver.com

 

*Writer/Kilwon Lee

 

 Doctor of Business Administration. MBA-American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management. Visiting professor at Yeungnam University. Finance Director-Pfizer Korea, CEO-BBX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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