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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허위사실 유포 시민단체 간부·기자 무죄선고 이해 못해"

이성현 기자 l 기사입력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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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이 자신을 비방하는 성명문을 배포한 시민단체 간부와 이를 기사화한 인터넷 신문사 기자가 무죄를 선고 받은 것에 대해 3일,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30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상오 부장판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인터넷 언론사 기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곽상도 의원은 “1심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 곽상도 의원 (C)아시아포럼 21제공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강금수 사무처장은 “곽상도 후보가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관련 검사로 사건을 조작하고 고문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동영상 존재를 알고도 은폐했으며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을 질책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는 성명문을 발표하고 이를 언론사 등 20여 곳에 배포다. 또 인터넷 언론사 A 기자는 강 사무처장이 배포한 성명서에 담긴 내용을 기사로 작성해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재판부는 지난 30일 1심에서 “피고인들에게는 공동성명문 배포나 기사 작성 당시 곽 후보가 21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공동성명문이나 기사에서 공표한 사실의 출처가 유력 정당 및 정치인들, 공적 기관의 의혹 제기를 토대로 한 주요언론의 보도인 점, 곽 후보와 관련된 의혹 전개 과정에서 해당 사실의 개연성을 뒷받침하는 관련 사건이나 진술이 등장한 점, 곽 후보에 대한 의혹은 장기간에 걸쳐 제기된 데다 그 과정에서 공적 기관이 과거 일단락됐던 의혹을 재점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허위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을 가지게 됐거나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품게 됐을 것이라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곽상도 의원은 “강기훈, 김학의 사건에 대해 허위사실이 유포될 때마다 반론한 것이 언론에 수없이 보도되었고, 허위사실로 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들을 상대로 고소하여 수사 및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 이상 다른 어떠한 조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저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강경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래는 구글번역기로 번역한 기사 전문이다.>

<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or.>

 

People's Power Rep. Kwak Sang-do (Daegu Jung-Nam-gu) made a statement on the acquittal of a civic group executive who distributed a statement slandering him and an internet newspaper reporter who wrote it.

 

On the 30th of last month, the 11th Criminal Division of the Daegu District Law (President Judge Sang-oh Sang-oh) pleaded guilty to the secretary of the Daegu Participation Solidarity and reporters from the Internet media outlet Kang Geum-soo, who were charged with violating the Public Office Election Act and defaming. It is difficult” he said.

 

Ahead of the general election last year, Secretary General Kum-soo Kang said, “Candidate Sang-do Kwak is known to have manipulated the case and led the torture as a prosecutor in the case of Kang Ki-hoon. The statement was released and distributed to more than 20 media outlets, including reprimands, and was charged with writing and posting the contents of the statement distributed by Secretary General Kang.

 

Among them, the judge said at the first trial on the 30th, "The defendants can fully admit that the purpose of distributing a joint statement or preventing candidate Kwak from being elected as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21st general election was sufficient." The source of the facts announced in the University of Korea is reports from major media based on suspicions of influential political parties, politicians, and public institutions, and that related events or statements supporting the probability of the facts appeared in the course of suspicion related to Candidate Kwak. In the meantime, the suspicion against Candidate Kwak has been raised over a long period of time, and in the process, taking into account the fact that the public agency reignited the suspicion that had been settled in the past, the defendants may have an unwritten perception that it may be false or a strong question about the truthfulness of the content.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it would be difficult to conceive,” he sentenced him to innocence.

 

Rep. Kwak Sang-do said, “Whenever false facts about Kang Ki-hoon and Kim Hak’s case were spread, countless reports were reported in the media. . "What other measures are necessary?"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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