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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박준영 해수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일본산 수산물 관리 철저 촉구"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l 기사입력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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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에서 판매되는 돔, 방어, 가리비 등은 원산지표시 의무 없어

- 마트와 음식점 구분 없이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 도입 촉구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4일(화), 박준영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 식탁의 안전 사수를 위해 모든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 도입과 단속 공무원 증원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재갑 의원은 “국민은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만큼,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법과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향후, 국제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원전 오염수 방류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도쿄 올림픽 불참과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 전면금지에 나서야한다.”고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지난 ’11년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 특히, 금년 2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는 기준치의 5배가 넘는 세슘 우럭이 잡히는 등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우리 국민이 많이 찾는 돔과 방어는 지난 ’17년 대비 각각 약 1.6배, 2.2배가량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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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은 방사능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이 증가에 대해 ①제한적인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 ②국내산 대비 15% 저렴한 가격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현행,「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형마트, 수산시장, 온라인 쇼핑몰은 모든 수산물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하는 반면, 시중 음식점은 다랑어, 명태, 갈치, 고등어, 오징어 등 15개 품목만 원산지를 표시하게끔 되어 있다.

 

* 15개 품목 : 넙치, 조피볼락, 다랑어,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갈치, 고등어,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쭈꾸미 등

 

또한, 최근 3년간 ‘돔’의 평균 가격은 ▲국내산 11,256원 ▲일본산 9,627원으로 일본산이 국내산보다 15%이상 저렴하다. 

 

일부에서는 일본산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고 있고, 우리 국민은 돔, 방어, 가리비 등의 일본산 수산물을 본인도 모르게 섭취할 수도 있다. 더구나 원산지 단속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전국에서 고작 26명에 불과하다. 이렇다 보니, 최근 3년간 원산지 단속 건수도 289건에 그쳤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일부에서는 일본산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고 있고, 우리 국민은 돔, 방어, 가리비 등의 일본산 수산물을 본인도 모르게 섭취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원산지 단속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전국에서 고작 26명에 불과하다. 이렇다 보니, 최근 3년간 원산지 단속 건수도 289건에 그쳤다.

 

윤재갑 의원은 “국민은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만큼,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법과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향후, 국제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원전 오염수 방류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도쿄 올림픽 불참과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 전면금지에 나서야한다.”고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hpf21@naver.com

 

*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as ‘Google Translate’.

 

Rep. Yoon Jae-gap urges thorough management of Japanese seafood!

Despite the 1.6-fold increase in Japanese dome imports, there are only 26 crackdown officials.

-Domes, yellowtail, scallops, etc. sold in restaurants are not obligated to indicate the country of origin.

-Promoting the introduction of a system for labeling the origin of marine products without distinction between marts and restaurants.

 

Rep. Jae-gap Yoon (Democratic Party, Haenam, Wando, Jindo) held a personnel hearing for candidates for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Park Jun-young on Tuesday, the introduction of the country of origin labeling system for all seafood products and the increase of crackdown officials. Strongly urged.

 

Since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crisis in 2011, there are high concerns about the safety of Japanese aquatic products. In particular, in February of this year, in the offshore of Fukushima, more than five times the standard amount of cesium lumps were caught, increasing the risk of Japanese seafood.

 

Moreover, the domes and defenses that Korean people often visit are increasing in imports from Japan by about 1.6 times and 2.2 times, respectively, compared to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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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 Yoon Jae-gap cited the increase in imports of Japanese aquatic products despite the risk of radioactivity, as: ① a limited country of origin labeling system for imported aquatic products, ② a 15% lower price compared to domestic products.

 

Currently, according to the 「Act on the Country of Origin Labeling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large supermarkets, fish markets, and online shopping malls are obligated to indicate the place of origin of all seafood products, while restaurants on the market only have 15 items such as tuna, pollock, blacktail, mackerel, and squid. It is supposed to indicate the country of origin.

 

* 15 items: flounder, rockfish, tuna, red sea bream, loach, eel, octopus, pollock, blacktail, mackerel, squid, blue crab, scallop, tuna, anglerfish, octopus, etc.

 

In addition, the average price of'domes' over the past three years is ▲Domestic 11,256 won ▲Japanese 9,627 won, which is more than 15% cheaper than domestic ones.

 

Some pointed out that Japanese imported aquatic products are sold domestically, and that Koreans may consume Japanese seafood such as dome, yellowtail, and scallops without their knowledge.

 

Moreover, there are only 26 public officials in the country who are in charge of controlling the country of origin. As such, the number of crackdowns on the country of origin in the last three years has also been limited to 289.

 

Rep. Yoon Jae-gap said, “As the people have the right to eat safe food and the state has an obligation to protect the peopl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laws and systems for Japanese aquatic products.” In the future, despite international concerns, nuclear power pollution pollution If the water release is not withdrawn, the government must urge a strong response from the government, saying, “It is necessary to abstain from the Tokyo Olympics and completely ban the import of Japanese seafood.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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