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송영길 대표 “지금은 민생의 시간..국민 신뢰 회복해야 재집권”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l 기사입력 2021-06-02

본문듣기

가 -가 +

- 조 전 장관 가족의 검찰수사, 윤석렬 전 총장의 가족비리와 검찰가족의 비리...동일하게 적용되어야 

- 언론개혁, 언론인들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개혁의 주체

- 신용등급 6등급이상이라도 임대차보증금 3%이하의 이자로 대출 당장 적용 

-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주당 174명 국회의원 부동산거래에 관한 전수조사 맡겨...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국민소통 민심경청 프로젝트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했다.  

 

비장한 각오로 대국민보고회를 가진 송 대표는 “우리는 지난 4월7일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서 국민의 매서운 심판을 받았다. 무능한 개혁과 내로남불 때문이었다”며, “민주당 이름만 빼고 모든 것을 바꾸자”는 슬로건으로 변화를 내세워 지난 5월2일 송영길 당대표 체제가 출범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송영길 대표는 ”정치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하고 싶은 말을 대변하는 것아다“며,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에 골몰하여 민심과 멀어진 것이 아닌가? 돌이켜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대표는 “지금은 국민의 시간이다. 내년 3월9일 민주당은 국민의 심판대위에 다시 서게 된다.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어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갈 기회를 얻을 것인가? 퇴출될 것인가? 주권자인 국민이 민주당 일 잘했다고 국정을 다시 맡기는 재계약을 해줄 것인가? 일 못했다고 계약을 종료시킬 것인가? 국민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다.”며,  “국민을 가르치려고 오만하게 굴어서는 안된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송 대표는 ”당내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소통을 하며 민심을 듣기 위해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일까지 일주일동안 국민소통 민심경청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 253개 지역구에서 민심을 수렴한 결과 국민과 당원께서 주신 모든 여론의 중심은 부동산 문제와 백신문제였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문제는 규제와 세금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공급대책과 함께 실수요자가 집을 가질 수 있는 금융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동산 문제는 2.4 공급대책을 보완하여 획기적으로 공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 집값의 10%만 있으면,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언제든지 집을 살 수 있는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통해 2만호 이상 시범 공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는 ”누구나 보증을 통해 신용등급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이자를 차별하는 제도를 개선하겠다. 신용등급이 6등급이상으로 좋지 않더라도 임대차보증금은 3%이하의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당장 150만 LH, SH 임대차 보증금 대출에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는 다주택자에게 엄격하게 적용될 것이다. 임대사업자 특혜도 축소하겠다.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LTV 10% 추가 완화를 당정이 합의했다. 부족한 점은 개선 보완해 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산세를 현실화하고 조정하겠다.“며,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종부세 조정문제는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는 ”부동산, 백신 등 민생 문제 외에도 많이 주신 의견이 내로남불과 언행불일치의 문제였다“고 고백하며, ”오거돈, 박원순 시장 성추행논란에 이어, 조국장관 자녀입시관련 논란 정부 고위관계자의 전세보증금 인상논란, 민주당 여러 의원들의 부동산 논란, 그리고 LH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이를 처리하는 우리 민주당의 모습에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드렸다“고 자책했다.  

 

이에 대해 ”우리 민주당은 철저히 반성하고 앞으로 본인 및 직계가족의 ‘입시비리’, ‘취업비리’, ‘부동산투기’, ‘성추행’ 연루자는 즉각 출당 조치하고 무혐의 확정이전까지 복당 금지 등 엄격한 윤리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는 ”오거돈, 박원순시장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이미 간헐적인 사과가 있었지만 다시 한 번 당대표로서 공식적으로 피해자와 가족, 국민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몸을 낮춰 사과했다.  

 

송 대표는 ”권력형 성비위 사건에 단호히 대처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기본적인 조치조차 취하지 않은 무책임함으로 인해 피해자와 국민 여러분께 너무나도 깊은 상처와 실망을 남긴 점 두고두고 속죄하여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측 의견을 청취하여 향후 민주당에서 취해야 할 책임 있는 조치에 대해서도 의논드리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정리했다. 

 

이어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의 기준은 윤석렬 전 검찰총장의 가족비리와 검찰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며, ”조국 전 장관의 책은 일부언론이 검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쓰기하여 융단폭격을 해온 것에 대한 반론 요지서로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화운동에 헌신하면서 공정과 정의를 누구보다 크게 외치고 남을 단죄했던 우리들이 과연 자기문제와 자녀들의 문제에 그런 원칙을 지켜왔는지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며, ”좋은 대학 나와 좋은 지위 인맥으로 서로 인턴 시켜주고 품앗이 하듯 스펙 쌓기 해주는 것은 딱히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시스템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좌절과 실망을 주는 일이었다.  민주당은 국민과 청년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을 다시한번 사과드린다.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송영길 대표는 ”우리당은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174명 국회의원 부동산거래에 관한 전수조사를 맡겼다. 야당에도 같이 하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 힘은 거절했다.“며, ”국민권익위에서 조사결과가 나오면 본인들의 소명을 들어보고 미흡할 경우 수사기관에 이첩할 것이다.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무혐의 결정이 나올 때 까지 탈당조치 등 엄격한 집행을 하겠다.“고 역설했다.  

 

송 대표는 ”LH 직원들 투기문제에 대해 엄격한 수사를 통해 엄벌 조치할 것이다. LH 직원들의 LH 관련 회사에 취업제한 및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투기를 할 수 없도록 법을 정비했다.“며, ”논란이 된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문제는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는 “지금은 민생의 시간이다. 민심청취를 통해 드러난 국민의 요구는 차질 없는 백신수급으로 집단면역을 하루라도 앞당기고 부동산 시장 안정과 경기활성화에 매진하라는 것 이었다”고 강조했다.  (사진, 뉴시스에서 캡춰)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송영길 대표는 ”검찰개혁 당연히 필요하다. 그래서 민주당과 국회는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해냈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깨뜨린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공수처가 초기에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검사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영장청구 등 강제수사를 하고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이 만들어진 것 자체가 검찰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송 대표는 ”검찰개혁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고 조서를 꾸민다는 말처럼 좌표를 정해놓고 그물망을 던져 한사람과 조직을 파괴시키고, 심지어 자살하게 만드는 무소불위 검찰의 행태와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개혁은 제도개선 못지 않게 사람과 문화를 바꾸어야 한다. 검찰고위직을 포함 법조 개방확대로 조직문화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언론개혁 역시 선출되지 않은 권력, 언론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언론의 잘못된 가짜뉴스로 한사람의 사회적 생명이 무너지고, 회사가 망하기도 하고, 특정 업종, 직업군에게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 피해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송영길 대표는 “언론개혁의 과정에서 언론인들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저와 저희 당의 미디어혁신특위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간담회를 갖고 편집권독립과 징벌적 손해배상 요건을 상의했다. ‘시민과 노동자’를 위한 언론개혁이 되어야 한다는 언론노조의 생각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지금은 민생의 시간이다. 민심청취를 통해 드러난 국민의 요구는 차질 없는 백신수급으로 집단면역을 하루라도 앞당기고 부동산 시장 안정과 경기활성화에 매진하라는 것 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역사적인 문재인, 바이든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간 첨단산업의 경쟁동맹, 우주개발의 파트너, 글로벌 백신생산파트너와 원전산업 공동 진출 등을 합의했다.”며, “민주당은 백신이 민생이다라는 각오로 정부와 협력하여 백신의 차질 없는 확보와 글로벌 백신생산기지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11월 집단면역이 가능하여 자영업자, 소상공인등의 경제활동이 정상화되고 매출이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5차 전국민 재난 지원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민심을 잘 헤아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대표는 “2.4 부동산공급대책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누구나집을 통해 무주택자 내 집 마련의 사다리를 다시 놓겠다. 새로운 주택문제 해결의 혁명을 만들겠다.”며 부동산 공급대책에 힘을 실었다.  

 

송 대표는 “지금은 국민의 시간이다. 내년 3월9일 민주당은 국민의 심판대위에 다시 서게 된다.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어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갈 기회를 얻을 것인가? 퇴출될 것인가? 주권자인 국민이 민주당 일 잘했다고 국정을 다시 맡기는 재계약을 해줄 것인가? 일 못했다고 계약을 종료시킬 것인가? 국민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다.”며, “국민을 가르치려고 오만하게 굴어서는 안된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이어 “최종 배심원인 국민들에게 남은 기간 동안 백신확보 집단면역, 부동산문제 해결을 보여드려야 한다. 반도체 전략, 기후위기대응, 한반도평화번영의 계기를 다시 찾아내야한다. 민주당이 유능한 개혁의 성과와 내로남불 극복, 언행일치를 보여주는 증거자료를 많이 제출해야 한다. 내년 3월 9일 (대선에서)최종 평결을 내릴 주권자 국민여러분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 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굳은 결의를 표출했다. hpf21@naver.com

 

*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as ‘Google Translate’.

 

Song Young-gil, CEO, “Now is the time for the people, the time for the people’s livelihood… We need to restore the people’s trust to come back to power”

 

Real estate and vaccine problems will be resolved to normalize economic activities.

Prosecutor's investigation of former Minister Cho's family, former President Yoon Seok-ryeol's family corruption and the prosecution's family...

Media reform, journalists are not the object of reform, but the subject of reform that must come together

Even if the credit rating is 6 or higher, the loan is immediately applied at an interest of 3% or less of the rental deposit.

 

On the morning of the 2nd, Song Young-gil, chairman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held a public report on the public communication and listening project.

 

CEO Song, who had a public report with a wretched resolve, said, “We received a bitter judgment from the people in the Seoul and Busan mayoral elections on April 7th. It was because of incompetent reforms and incompetence,” he said, adding that the party leader Song Young-gil was launched on May 2nd under the slogan “Let’s change everything except the name of the Democratic Party”.

 

CEO Song Young-gil said, “Politics is not about telling the story you want to tell, but about representing what the people want to say.” We will look back,” he said.

 

Chairman Song said, “As a result of collecting public opinion from 253 constituencies across the country through the public communication and listening program for a week from May 25 to June 1 in order to strengthen communication within the party, communicate on the spot, and listen to the public opinion, the people and party members The center of all public opinion that you gave was the real estate issue and the vaccine issue," he said.

 

He continued, “The real estate problem cannot be solved with regulations and taxes alone. Along with supply measures, a financial system that allows end-users to own a house must be supported,” he emphasized.

 

In addition, he said, “In the real estate problem, we will dramatically expand the supply by supplementing the 2.4 supply measures,” and “Anyone can buy a house at any time at the first sale price if only 10% of the house price is needed for end-users, such as young newlyweds, who are homeless. We plan to supply more than 20,000 units through the pilot system,” he said.

 

He said, “We will improve the system that discriminates interest on rental deposits based on credit rating through guarantees for anyone. Even if the credit rating is not as good as grade 6 or higher, we will create a system so that the deposit can be borrowed at an interest rate of 3% or less and apply it to the 1.5 million LH and SH rental deposit loan immediately.”

 

He continued, “The heavy transfer tax and the special property tax will be strictly applied to multi-family homeowners. We will also reduce the preferential treatment for rental companies. The party and government agreed to an additional 10% easing of LTV for homeless end users. We will improve and make up for the shortcomings.”

 

In addition, he said, "We will make the property tax a reality and adjust it." He said, "We will make a final decision on the issue of adjustment of transfer tax and property tax for one household and one homeowner through a general meeting of policymakers."

 

CEO Song Young-gil confessed, "In addition to issues of livelihood, such as real estate and vaccines, the opinions that were given a lot were a matter of disagreement with the inner man." Following the sexual harassment allegation of Mayor Oh Keo-don and Park Won-soon, the controversy over the entrance exam for the children of the Minister of Homeland Jeonse deposit of a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 “I was disappointed in many people by the raise controversy, the real estate controversy of several Democratic lawmakers, the moral hazard of LH employees, and the way our Democratic Party handles it,” he said.

 

Regarding this, the Democratic Party will thoroughly reflect on this, and in the future, those involved in 'college exam corruption', 'employment corruption', 'real estate speculation', and 'sexual harassment' of themselves and their immediate family will be immediately removed from office and strict ethical standards such as prohibition of reapplication until the acquittal is confirmed. I will apply it.”

 

Chairman Song Young-gil lowered his body and apologized, saying, "Although there have already been intermittent apologies for the misbehavior of Mayor Oh Keo-don and Park Won-soon, once again, as party leader, I officially apologize to the victims, their families and the people."

 

CEO Song said, “I think it is not enough to atone for the fact that it has left so much hurt and disappointment to the victims and the public due to their irresponsibility in not taking even basic measures to protect the victims and responding firmly to the cases of power-type sexual assault.” We will listen to the opinions of the victims as soon as possible and discuss the responsible measures that the Democratic Party should take in the future, and we will prevent secondary damage from occurring.”

 

He continued, “The standards of the prosecution investigation against the family of former Minister Cho Kuk should be equally applied to the corruption in the family of former Prosecutor General Yoon Seok-ryeol and the family of the prosecution.” I understand it as a point of objection against the unilateral dictation and carpet bombing,” he emphasized.

 

In addition, he said, “We, who were devoted to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shouting fairness and justice louder than anyone else, and condemning others, must reflect bitterly on whether we have kept those principles in our own problems and the problems of our children.” Even if it was not against the law to do internships and build specs like they did, it was frustrating and disappointing to many young people who could not even access such a system. The Democratic Party once again apologizes for not understanding the wounded hearts of the people and youth. We will uphold the values ​​of fairness and justice so that we can become a country with equal opportunities, fair processes, and just results.”

 

Representative Song Young-gil said, "The Uri Party took various risks and entrusted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to investigate the real estate transactions of 174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They proposed to join the opposition party, but the people refused.” He said, “I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comes out with the investigation results, they will listen to their vocation and if it is not enough, they will be transferred to the investigation agency. Until the investigation and judicial authorities decide not to acquit, we will take strict enforcement measures such as withdrawing from the party,” he emphasized.

 

CEO Song said, “We will take strict measures against LH employees’ speculation issues through a strict investigation. The law has been amended so that LH employees cannot use the information they obtain on the job to limit their employment to LH-related companies,” he said. “We have decided to abolish the controversial issue of special supply of apartments for public officials in Sejong City.”

 

CEO Song Young-gil said, “Prosecutor reform is definitely necessary. So, the Democratic Party and the National Assembly launched the Airborne Police Agency and adjusted the powers of police and police investigations. It is the first time in history that the prosecution's monopoly on prosecution has been broken.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will experience a number of trials and errors in the beginning, but the creation of an institution that can conduct compulsory investigations and prosecutions on criminal acts of prosecutors, such as requesting a warrant, will be the starting point for prosecutorial reform.”

 

CEO Song said, “Like the saying that prosecutorial reform monopolizes the right to indict and investigative powers and prepares a report, it is necessary to reform the behavior and structure of the prosecutor’s office, which is non-existent, which sets the coordinates and throws a net to destroy one person and the organization, and even lead to suicide. Reform must change people and culture as much as institutional improvement. We need to change the organizational culture by expanding the opening of the law, including high-ranking prosecutors,” he emphasized.

 

“The press reform is also to protect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from the abuse of unelected power and media power,” he said. Misleading fake news from the media destroys a person's social life, destroys a company, and in many cases causes irreparable damage to defamation by certain industries and occupations."

 

CEO Song Young-gil said, “In the process of media reform, journalists should not be the subject of reform, but should be the subject of reform that we have to put our heads together. and the requirements for punitive damages. I deeply sympathize with the press union's idea that media reform should be done for 'citizens and workers'."

 

CEO Song said, “Now is the time for people’s livelihood. The demand of the people, revealed through public hearing, was to advance collective immunity by even one day through an uninterrupted supply of vaccines, and to focus on stabilizing the real estate market and revitalizing the economy.”

 

He continued, “Through the historic Moon Jae-in and Biden Korea-U.S. summit,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greed to a competitive alliance in the high-tech industry, a space development partner, and joint entry into the nuclear power plant industry with a global vaccine production partner. We will do our best to secure a vaccine without any setbacks and create a global vaccine production base in cooperation with the government.”

 

He added, “I will do my best to help the self-employed and small business owners normalize their economic activities and revive their sales as collective immunity is possible in November. I will try to understand the public sentiment that emphasizes the need for the 5th National Disaster Support Fund,” he said.

 

CEO Song Young-gil said, “We will dramatically expand the 2.4 Real Estate Supply Measures and reset the ladder for homeless people to buy a home through Anyone’s House. We will create a revolution in solving new housing problems.”

 

CEO Song said, “Now is the time of the people. On March 9 next year, the Democratic Party will again stand on the people's judgment seat. Will we get a chance to lead the Republic of Korea by earning the trust of the people again? will you be evicted? Will the people, who are sovereign people, renew the contract to take over the government again because the Democratic Party did a good job? Will the contract be terminated for not being able to work? It is in the hands of the people.” He said, “You must not be arrogant to teach the people.”

 

 

He continued, “We have to show the people, who are the final jury members, the solution to the real estate problem, including vaccines, collective immunity, and real estate for the rest of the time. The semiconductor strategy, response to the climate crisis, and the opportunity for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must be rediscovered. The Democratic Party should submit a lot of evidence that shows the achievements of competent reform, overcoming internal conflicts, and unity in words and deeds. The Democratic Party will do its best to regain the trust of the sovereign people who will make the final verdict on March 9 next year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hpf21@naver.com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band URL복사
URL 복사
x
  • 위에의 URL을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PC버전

Copyright ⓒ 브레이크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