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송영길 "이재용, 내달 가석방 대상..형기 60%이상 마쳐"

정명훈 기자 l 기사입력 2021-07-21

본문듣기

가 -가 +

▲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20


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과 관련해 "원론적으로 특혜 시비가 없이 이재용 부회장도 8월이면 형기의 60%를 마친다고 한다.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가석방의 요건은 형기의 3분의 2를 마친 경우, 법무부 지침상 60%를 마친 경우 대상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가석방은 심사를 거쳐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사면과 달리 정치적으로 부담이 덜하다.

 

그는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소관이고 사면은 청와대와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여러가지로 반도체 산업의 요구와 국민 정서, 본인이 60% 형기를 마친 점 등을 고려해 정부가 고민하고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송 대표는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도  "미국 중국간 반도체 전쟁 속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생존의 문제, (코로나19) 백신 문제, 그리고 국민적 정서, 본인의 반성 태도, 수형 태도 이런 것들이 다 종합 검토되지 않겠느냐"며 가석방 가능성을 높게 봤다.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캠퍼스를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7.20.


이재명 경기지사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 앞의 평등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자 가치다. 분명한 것은 특별한 혜택도 특별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 것이 민주적 원칙에 합당하다"라며 "특별한 존재라고 해서 법 앞에서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 한편으로는 재벌이라고 해서 가석방이라는 제도에서 불이익을 줄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청와대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또는 가석방 가능성이 감지돼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삼성전자 등 4대 그룹 대표와의 오찬간담회에서 "(이재용 부재에 대한 경제계의) 고충을 알고 있다.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as'Google Translate'.

 

Song Young-gil, Lee Jae-yong, the target of parole next month.60 percent or more in prison.

 

Regarding the parole of Samsung Electronics Vice Chairman Lee Jae-yong on the 20th, Song Young-gil, chairman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said, "In principle, Vice Chairman Lee Jae-yong will finish 60 percent of his sentence in August without a preferential dispute." It could be a target."

 

Song Young-gil, CEO of Samsung Electronics, said in a visit to the site of Samsung Electronics' Hwaseong campus with Gyeonggi Province Governor Lee Jae-myung, "The requirement of parole is subject to the completion of two-thirds of the sentence and 60% of the Justice Department's guidelines." 

 

Parole is less politically burdensome, unlike the president's constitutional authority, pardons, because the justice minister decides on parole after examination.

 

"The parole i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justice minister and amnesty is the power of the president and the president," he said. "I think the government is agonizing over the demands of the semiconductor industry, the public sentiment, and the fact that he has served 60 percent of his sentence."

 

In an interview with MBC radio's "Kim Jong-bae's Attention" on the 21st, Song said, "The survival of the Korean semiconductor industry, (Corona 19) vaccine, and national sentiment, self-reflection, and sentencing will all be considered."

 

Gyeonggi Province Governor Lee Jae-myung also said, "What is clear is that it is appropriate to give no special benefits or special disadvantages. Equality before the law is a very important principle and value in a democratic country. It is not right to give special benefits in front of the law." On the other hand, we do not need to penalize the system of parole just because it is a chaebol."

 

In addition, Cheong Wa Dae has recently detected the possibility of a pardon or parole of Vice Chairman Lee Jae-yong. Moon Jae-in, the president's four major companies including Samsung Electronics last month with the luncheon meeting (Lee Jae-yong, member for in economic circles) aware of their difficulties. There are many people who agree with me."

 

Meanwhile, Vice Chairman Lee Jae-yong was sentenced to two and a half years in prison in January and was jailed at the Seoul Detention Center.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naver band URL복사
URL 복사
x
  • 위에의 URL을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PC버전

Copyright ⓒ 브레이크뉴스. All rights reserved.